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시스템 공천'이 화두로 떠올랐다. 종전까지 양당에서 강조해 온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는 온데간데없다. 왜 그럴까? 시스템은 정보·통신 용어로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집합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다. 따라서 양당의 공천 시스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축한다. 입력 없는 출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공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자신들이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 공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차라리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이해타산이나 사심(私心) 없이 공천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AI(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겠는가? 공정성을 앞세워 무책임하게 자행하는 시스템 공천이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 국민경선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공천개혁 방안으로 회자돼 온 '완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의 한 방식으로, 소수에 의한 공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정당의 공천은 경선과 경선을 하지 않는 '단수·전략공천'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과 관련해 2월 20일 기준 각각 164곳, 88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중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는 각각 61곳, 37곳 정도다. 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단수·전략공천 규모는 각각 103곳, 51곳이다. 이는 정당공천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국 정치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공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현역 의원 감점 비율이나 신진 가산점 등을 언급한 것에 기대했지만 결국 '현역불패'와 '비명횡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양당의 시스템 공천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점이고, 시스템 공천을 망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도 "양당에서는 시스템에 중립적인 주체가 있어 그 주체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천하듯이 얘기하지만 시스템은 수단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말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중립적인 무언가가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최고의 선(善)인 것처럼 하는 것은 엄청난 눈가림이자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당 모두가 성공적인 시스템 공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평론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이기는 정당은 성공한 시스템이라 평가받고, 뒤진 정당은 실패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시스템 공천은 좋은 인재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주류들의 자기 계파 챙기기에 유리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중앙당의 개입이 이뤄지는 이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민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선과 상·하원 선거 과정에서는 당내 경선과정을 거친다. 당내 경선제도는 크게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나눠진다.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여 연설·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당의 후보를 뽑는 제도이고, 프라이머리는 국민경선제처럼 당원은 물론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도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해 "시스템 공천은 처음부터 잘못 작동됐다"며 "이미 비선 단위에서 결론을 내놓고 겉으로는 공관위·전략공관위·선관위가 논의하는 듯, 시스템 공천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들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시스템이 해킹당한 느낌이다. 정상적 시스템이 제도와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꿰맞추기식, 표적식 시스템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공천에서 친명(친이재명)계는 '친명횡재', 비명(비이재명)계는 '비명횡사'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잡음 없는 무난한 공천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현역 의원 불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자와 다선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현역 물갈이에 대한 의지와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들이 대거 생존한 '현역불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진의원 페널티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감점이 이뤄졌는데도 경선에서 대거 현역이 살아남은 결과 '시스템 공천'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사실상 현역들을 위한 공천이 아니었나?"라며 "현역들이 대거 살아오면서 결국 공천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방증했다"고 주장했다. 4·10총선 취재팀
4·10총선 후보 공천 결과 국민의힘은 친박(친박근혜)을,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을 각각 원천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비명(비이재명)계 학살' 공천의 가늠자로 꼽히는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공천배제)했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29일 친문계인 홍영표(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선 의원과 안민석·기동민 의원도 컷오프한다고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명계 홍영표 의원에게 경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영주·이수진·박영순·설훈 의원은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미 탈당했다. 설 의원은 "40년 활동한 당을 떠난다"며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공동대표 이낙연)는 민주당 탈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삭줍기'에 나서 세를 불리고 있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후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서울 영등포갑)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듭된 요청을 수용해 3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거대 양당을 '탐욕경쟁', '취업전쟁'이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성 정치인, '여의도 고인물'을 집으로 보내자고 역설했다. 친박계 이완영 전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과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복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심사에서 각각 탈락시켰다. 사면복권을 받은 이완영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으로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무고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공관위 서류심사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처음에는 반발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을 통해 아쉽게 탈락하고, 저처럼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양당 모두 공천 불복과 잡음이 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디 화합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며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정 의원은 "성심을 다했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차분하게 본선을 준비하면서 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4선 의원(경산)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친박 실세'로 국민의힘 공천을 포기하고 아예 무소속으로 4·10총선에 뛰어들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후보는 대구경북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산에서 현역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단수 추천된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격돌이 전망된다. 현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의 국민의힘 공천 방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역구는 홍석준 의원(초선)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유 변호사가 경선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친박 중에서 유 변호사를 유일하게 챙기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국민의힘이 아직도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대구에서 개최한 회고록 북콘서트에서 자신의 옆에 유 변호사를 패널로 앉혀 정담을 나눠 '유영하 변호사를 위한 출판기념회'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총선 출마자들은 공식적으로 초청되지 않았고, 북콘서트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돋보였기 때문이다. 4·10총선 취재팀
칠곡군은 왜관읍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군수 공약사항인 ‘왜관읍 순환버스’가 3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왜관읍을 순환하는 버스가 없어 주민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던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해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준비하면서 순환버스 운행을 검토했다.
칠곡군은 소나무 숲속의 힐링 공간인 송정자연휴양림 내 일부 새단장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달 28일부터 이용객을 맞이했다. 금번 새단장한 시설물은 22년 신축한 A프레임 하우스 형태의 숲속의 집(6인실)이 이용객의 반응이 매우 좋아 대단위 이용객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 친인척 모두 한 공간에서 힐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오토캠핑장 5면을 신규 조성하여 야영객들에게 다양한 야영 공간을 제공하고자, 3월 임시 운영 후 4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라 밝혔다.
칠곡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칠곡지역 14개 여성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강영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칠곡지회장을 제1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임하는 서경희 직전 칠곡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오미숙 약목여성의용소방대장, 김향숙 전 송죽복지회장은 감사장을 받았다. 칠곡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태풍 피해복구 봉사, 무료급식 봉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바자회, 노년기 남성 요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등 나눔 지원사업을 펼쳤다. 올해는 여성단체의 화합과 협의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칠곡군은 28일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에 대한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칠곡군은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공공기관, 산업공단, 교육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칠곡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수립하였다.
칠곡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칠곡 할매문화관 건립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칠곡 할매문화관 건립사업’은 왜관읍 20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 2,640㎡, 약 800평 공간에 전시실, 공연장, 교육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기획용역에는 △사업부지관련 기초자료 분석 △유사사례 비교분석 △각종 법규검토 △용도에 따른 규모검토 △공간구성계획 등이 포함된다.
칠곡군은 지난달 28 북삼읍 숭오리 임도 일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시와 함께 남부지방산림청 등에서 도입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진화전략 공유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삼읍 숭오리 임도변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변 산림인 김천시 남면 부상리 일대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칠곡군,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시 등 인원 50여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 일반진화차량 1대 등이 동원돼 실제 산불발생을 가정한 진화훈련으로 진행됐다.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근로자 42명 중 28명이 지난달 29일 입국했다. 이들은 라오스 국적으로 지난해 칠곡군과 라오스 정부와 체결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라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관내 병원에서 마약 검사와 신체검사 등 필수 검사를 받았다.
칠곡군은 4일 부터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사역을 시작한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 숲가꾸기패트롤 8명, 임도관리원 1명, 임도관리모니터요원 1명, 수목정비단 15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28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안전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숙지시키기 위하여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내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사회복지과 위생지도팀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5월7일까지) 업소명,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칠곡군은 지난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애국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기념비 헌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애국동산(왜관읍 석전리)에서 군수, 군의장, 기관장, 도의원, 군의원, 유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 국민의례 △ 추모제단 헌화 △ 인사말씀(김재욱 칠곡군수) △만세삼창(장상규 광복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3·1절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해 독립운동 당시 사용된 형태의 대형태극기 현수막을 설치해 기념 촬영을 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경상북도는 1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역사 경북, 다시 쓰는 미래 경북’을 주제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700명이 참석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9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4년 학교공간지원사업 대상 103교의 업무 담당자와 사업 부서 업무 담당자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사업 부서의 9개 사업에 대한 통합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학교공간지원사업은 △체육건강과의 수영장 증축 사업 △학생생활과의 Wee클래스 신규 구축과 리모델링 사업 △정책혁신과의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사업 △예산정보과의 컴퓨터교육실 환경 개선 사업 △그린스마트스쿨추진단의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업 △창의인재과의 무한상상실 모델학교,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능형 수학 교실 구축, SW-AI 교육 채움 교실 등 총 6개 부서 9개 사업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역 내 초등 돌봄 기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4 우리 동네 늘봄안내지도’를 제작해 도내 468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16,000여 명에게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늘봄안내지도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의 통합․조정으로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초등 늘봄체계를 구축하여 늘봄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지도에는 경북 도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센터 등)를 제공하는 돌봄 기관의 정보를 QR코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상북도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주관으로 대구식약청, 도 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협력해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급식소 629개소와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 218개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급식을 재개하는 개학 초 주간에는 위생 취약 시기로 식중독 발생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등에 대해 15개 반 41명의 합동점검반으로 교차점검을 강화한다.
경상북도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경북 5개 시군(문경, 청송, 영양, 성주, 칠곡)이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통해 국비 10억원(각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시스템 연계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경상북도는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공동 주재로 국가방위요소 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2024.1.31.) 후속으로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의회, 국정원 대구지부, 교육청, 지역군부대, 대구·경북 경찰청, 소방서 등 주요 기관장 130여명의 통합방위작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중동지역의 테러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수중 핵전략 무기 시험발사 등 현재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는 시기적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