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쉽게 말하면 네 주제 파악을 하라, 즉 '네가 너 자신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말이다. 너의 무지(無知)를 알아 '무지의 지(知)'에 이르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활용을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대구·경북의 추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추납 신청자가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여성이 8천63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989년 전 국민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복지 선진 국가에서..

정월 대보름달이 밝아오고 있다.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의 음력 정월 보름인 1월 15일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대보름날은 우리 민족의 광명을 반영한 대명절이다. 그러나 발렌타인-화이트데이를 해마다 기다리는 신세대들에게 대보름은 우리의 명절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보름달은 밝디 밝게 떠오를 것이다. 신세대가 쳐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다. 도청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이 지리적으로도 완전한 분리를 마친 후, 고작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가 되더니 한바탕 코미디처럼 없던 일이 됐는데, 두 지자체장이 올해 5월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한 술 더 떠 2026년 7월 1일이라는 완료 기한까지 못 박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로 공동합의문까지 서명한 시점에서 우리가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흡연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이 담배로 인해 병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담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름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도그데이즈'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휴먼영화이다. 해당 영화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 뿐만 아니라, 반려인구 1500만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들이 이젠 꽤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반려견유치원·호텔이 생겨나는가 하면, 반려견과 동반 입장하여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 및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 지속성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이 심히 염려된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에서 관리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안타깝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버젓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그간 축적된 적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편취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재산은닉 차단 등의 조치가 늦어져 효과적인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편취한 진료비가 3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은 6.92%(2335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도 발의되어 논의 중있다. 우리 국민이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어 전 세계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임의도 지회장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공사 현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20명, 부상 268명)이다. 용접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는 어떻게 일어날까?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중 주변 스티로품에 튀거나 건축자재에 튀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구석구석으로 떨어지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화재가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력은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 power of sovereignty)이란 국가의 고유한 지배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무조건적 지배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 법적(선거)으로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결정(한·일 관계)을 내려야 할 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중압감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해바라기의 황금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바라기의 웃는 모습보다 붉은 슬픔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기는 위쪽 절반은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아래쪽 절반은 땅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있는 노란 해바라기와 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색상과 형태가 너무 단순하지만 천지(天地)와 우크라이나를 표상하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씨유(油) 등의 최대 수출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씨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항구가 막히면서 수출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의 나라꽃(국화)이자 국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와 조국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해바라기 외에는 이름에 '해'자가 들어간 꽃은 별로 없다. 영어로는 아예 '태양의 꽃(sunflower)'이다. 어쩌면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우크라이나의 국화(國花)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일편단심 조국을 바라보며 뜨겁게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해바라기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일부 사전과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 보면 아직까지 러시아 국화(國花)가 해바라기로 나온다.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 연방공화국 정부는 1998년 3월 옛 소련의 국화인 해바라기를 폐기하고 캐모마일을 러시아의 공식 국화로 정한다고 공표했다. 우크라이나 나라꽃 해바라기가 전쟁터의 꽃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지난 2월말 찍힌 짧은 동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눈길을 끌었다. 한 할머니가 총을 든 채 순찰 중인 러시아 군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친다. “러시아 놈이 왜 여기 있어? 너희는 점령군이다. 파시스트다. 주머니에 해바라기씨나 넣어 두어라. 너희들 모두가 여기서 쓰러질 때 그 씨앗들이 해바라기로 자라날 것이다." 할머니는 전쟁터에서 왜 해바라기를 꺼냈을까. 소총으로 무장한 러시아 군인에게 사살 당할 수도 있지만 되레 호통치는 할머니에게 세계인들의 감탄사와 응원이 쏟아졌다. 평소 국기와 국화에 나타나 있는 해바라기를 숭상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적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도 할머니의 절규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온다. 싹이 트기 시작하는 올해 봄 할머니의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1922년 발표한 T. 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가 떠올랐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며,/추억과 욕망을 뒤섞고,/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망각의 눈(雪)으로 대지를 덮고/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생명을 길러주었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양측 모두 900여만명의 군인이 죽었고 700여만명이 실종됐으며, 2천200여만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혜영 인하대 영문학 교수는 "숫자로는 아무리 길게 늘어놓아도 전쟁의 참상을 실감할 수 없다. '사상자'나 '부상자'와 같은 추상적 용어로도 공포에 떨며 죽어갔을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을 그릴 수 없다. 현대전이란 오랜 세월 이어온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터전은 무너뜨리고, 그 상처는 수치와 도표, 추상적인 개념과 전문화된 용어로 열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실감하려면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아닌 감정과 정서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 바로 문학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처럼 새싹이 돋아나고 이 땅의 만물이 생장하는 4월은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일지 모른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 전쟁의 상흔과 황무지(폐허)에서 오는 황량함과 공허함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4월은 아무 일 없었듯이 이 땅에 돋아난 새싹의 생장을 재촉하는 봄비를 내리니 말이다. 사람들은 황폐와 절망, 공허 속에서 다시는 싹 틔우길 원치 않는데 봄과 자연은 어김없이 새 생명의 탄생을 되풀이하니 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지만 생물은 계속 생명을 이어 나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너희는 아래로 쓰러지지만 씨앗은 (위로) 해바라기로 자라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할머니의 은유적 호통은 우크라이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어디에나 씨앗이 뿌려지는 한 해바라기로 생장하듯 새 생명은 탄생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신념에 가득 찬 선언으로 다가왔다. 전쟁의 잔인함에 그친 엘리어트의 '황무지'에 생명의 빛(태양)을 받은 '해바라기'가 새로운 희망을 심는 순간이다. 필자는 최근 끝없이 펼쳐지는 우크라이나의 드넓은 해바라기 평원을 무대로 제작된 걸작 'Sunflower'(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다. 1970년 상영된 Sunflower(해바라기)는 명배우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가 주연한 이탈리아 영화다. 독자 여러분이 이 영화의 남녀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영화를 끝까지 보고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역사는 반복된다. 1970년 상영된 영화 '해바라기'는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그렸다. 영화 속 이곳은 전쟁 중 숨진 군인과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묻혀 있는 곳이다. 2차 대전 중 400여만명의 군인이 드넓은 해바라기 평원에서 혈전을 벌였고, 전쟁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인은 700여만명에 이른다는 기록도 있다. 남편 안토니오(남주연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는 신혼초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게 동조한 무솔리니에게 징집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떠났으나 전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내 지오바나(여주연 소피아 로렌)는 남편 사진 한 장만 들고 홀로 전쟁터로 가서 현지에서 백방으로 남편을 찾아 헤맨다. "독일군은 저 해바라기밭 아래 포로들이 직접 자기 무덤을 파게 했어요. 아마 당신 남편도 저 해바라기 아래 묻혔을 겁니다." 아내는 해바라기가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이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군인들의 붉은 피 위에 해바라기가 자란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핀 붉은 해바라기가 더욱 슬픈 꽃으로 보였다. 영화 속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에게 한 할머니가 '해바라기 씨앗이나 넣어 두고 쓰러져라'는 메시지로 호통쳤던 영상과 오버랩된다. 붉은 피가 섞여 있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황금 들녘에는 영화처럼 아직도 해바라기가 피고 있다. 1932~1933년 스탈린 치하의 소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발생한 대기근으로 약 3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참사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한 러시아를 철천지원수로 여겨왔으며, 이번 러시아 침공에도 굴복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항전하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 '해바라기'는 필링박스(https://feelingbox.tistory.com)에서 한글자막과 함께 무료로 볼 수 있다. 필링박스에서는 세계적 명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영화 ‘카사블랑카’를 비롯해 세계적 고전 명작 등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애잔하고 구슬픈 해바라기 주제곡 'Loss of love'(사랑의 상실)를 들으며 노란꽃 물결치는 해바라기 평원을 보고 있노라면 바람에 하늘거리는 해바라기 꽃말 ‘일편단심’ ‘애모’ '기다림' 태양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꽃’이 그려지리라.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침체돼 있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이 된 이후에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 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해 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 행사가 취소되고 외출이 조심스러워져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주거시설(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거시설 화재(공동주택, 단독주택) 발생률은 약 26%인 반면, 사망자 비율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단독주택에 비해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동주택에는 피난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다.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우러러 사모하는 모화사상(慕華思想)과 주체성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사대사상(事大思想)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 지금도 약소국가에 대한 강대국 지배와 약자와 지방의 강한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해져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목표로 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중앙집권적 식민지배체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로써 뼛속까지 타율적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자신을 지배해 나가는 자율적 통치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중앙집권을 하기가 쉬운 국가였다.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예 신분으로서 아직도 노예근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종속되어 책임지기를 싫어한다. 물론 왕과 권력자의 중앙집권에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양반과 상놈, 지배자와 피지배자, 중앙집권과 지방지배 등으로 분명하게 구분돼 왔다. 이같은 뿌리깊은 노예근성을 바탕으로 왕과 대통령, 중앙집권세력 등이 지방으로 권력을 나눠주는 분권을 철저히 막아온 덕분에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중앙은 돈과 모든 것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지방(비수도권)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중앙(서울·수도권)은 비만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가,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가 각각 몰려 있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 ◆자주 재정권 없는 '무늬만 주민자치' '권력과 사랑은 서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중앙은 지금까지 누려오던 돈과 권력, 온갖 혜택을 지방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선거와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그 지역과 지역민을 다스리는 주민자치를 말한다. 그러나 군수와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투표로 뽑기는 하는데 자주(自主) 재정권과 자주 입법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분권 실현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특히 중앙정부는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계속 떨어졌다. 지방분권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도 칠곡군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서울시에 내지만 법률 개정으로 경북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도세로 운영하고, 칠곡군에 배분해야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명시해야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의 조례가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자주 입법권에 따른 세율조정 등이 선행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이뤄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는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돈을 지방으로 나눠(분권·분산)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력 나눠먹기와 영구집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은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있는데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등 획기적인 지방살리기는 대선공약으로 찾아볼 수 없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경남신문 등 전국 9개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달 27일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넣자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 보장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된 법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일제가 조선을 쉽게 지배하기 위한 중앙집권 체제가 오늘날까지 내려와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계속되는 중앙집권 체제에 대해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월하게 지배하기 위해 바꾼 문화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힘이 중앙보다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의 힘이 강해 여러 가지 폐해도 있었다”며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지방에 처음 가면 면신례라 불리는 신고식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힘이 강했던 지방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헌법을 만들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준다는 의미로 '분권'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같은 분권이 지방으로 갔을 때 각 지역이 스스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고 주민자치다. 지역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동·리(洞·里)가 없는 읍·면·동은 있을 수 없고, 읍·면·동 없는 시·군·구는 생각할 수 없으며,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없는 시·도(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17개 시·도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월감을 갖는 중앙정부는 지방은 보이지 않고 무시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소국과민(小國寡民)과 상통 지방자치(자치분권)는 소국과민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소국과민(小國寡民)은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이란 뜻으로, 노자(老子)가 그린 이상사회(理想社會), 이상국가를 말한다. 노자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활은 풍요롭고 편리해지지만 인간의 노동을 감소시키고 게으름과 낭비, 생명의 쇠퇴를 가져온다며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 같은 이상사회·이상국가를 소국과민에서 찾았다. 소박하고 작은 소국과민(小國寡民)의 공동체는 최소한의 마을 단위에서 넓게는 지금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주민 스스로 투표에 의해 이장(里長)을 뽑고, 이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과 뜻을 받들어 소수에 불과한 주민들과 함께 자치규약에 따라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이장은 마을에 중요한 안건이나 의결사항이 있으면 미리 공지해 마을 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를 결정하고 가결한다. 이같은 마을자치는 고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서 꽃피운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다. 미국 독립 혁명의 기반이 됐던 'Town meeting'(마을회의) 및 프랑스 대혁명 당시 파리 민중의 자치조직이었던 'Comite section'(구역 위원회)가 비슷한 참여민주주의다. 조선시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鄕約),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락 단위로 만든 조직인 '두레'와 계(契) 등은 주민자치 조직의 근간이 됐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민중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명명하기도 한다. 풀뿌리의 의미는 김수영 시인(1921~1968)의 대표 시 '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 마지막 연에 '풀뿌리' 시어가 나온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혹자는 ‘풀’을 가난하고 억눌려 사는 민중의 상징이고, ‘바람’은 민중을 억누르는 지배세력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처음엔 바람에 의해 풀이 누웠다가 일어난다. 그러나 나중엔 바람보다 먼저 풀이 누웠다가 먼저 일어나는 풀(민중)의 주체적 모습(삶)을 묘사했다. 첫 연에서 ‘풀’이 눕고 울다가 또 눕는 것은 흐린 날 비를 몰아오는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 어두운 현실에서 억눌리며 사는 민중의 삶을 ‘풀’에다 비유한 것이다. 둘째 연에선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고 울고 일어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지배세력(바람)에 눌려 사는 민중(풀)의 굴욕적인 삶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연에서는 반전이 일어난다. '풀'(민중)의 반란이다. 날은 흐리고 ‘풀’이 눕고 일어나고 웃고 우는 것이 '바람'과는 무관하게 엇갈린 모순을 보이고 있다. ‘풀’이 발밑까지 눕고, 마지막으로 풀뿌리 채 눕는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이 발밑, 아니 보이지 않는 뿌리(근원) 깊숙이 정신까지 유린 당하는 느낌이다.

어느덧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다가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 옷의 무게가 늘어나고, 난방용품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은 각종 난방기구 사용량이 많아질뿐더러 건조한 날씨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칠곡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다. 그러나 피보다 진한 게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인 것 같다. 오히려 종교는 달라도 크게 문제 되거나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정치색깔이 다르면 서로가 옳다며 끝까지 싸우려 한다.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다가 끝내 적이 되어 결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싸움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서로 문제 삼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서로의 입장이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이다 보니 감정싸움이나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등 정치적 용어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나 분명하지 않게 사용하기 쉽다. 이들 용어는 애매모호하다. 즉, 보수는 무엇을 어디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인지 그 범위와 경계가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앞선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수는 후진국의 진보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 지금의 보수가 과거의 진보보다 훨씬 진보적일 수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화자(話者)는 물론 시대(시간)와 장소(공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자들조차 보수와 진보, 급진 등 정치적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말싸움과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보수의 반대를 진보로 주장한다. 여기서부터 정치적 이념, 나아가 이데올로기 논쟁이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가 아니라 '급진'이다.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가 아니라 '퇴보'(퇴행)다. 지금까지 이들 개념부터 잘못 정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혼선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잘못 흘러왔다. 보수(保守)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입장이나 태도를 말한다. 보수의 반대인 급진(急進)은 목적이나 이상(理想) 따위를 급히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변화의 속도에 따라 '반동(反動)-보수-온건-급진'으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태도에 따라 '진보와 퇴보'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파의 가장 끝 지점인 반동주의(反動主義)는 진보적이거나 발전적인 움직임을 반대해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입장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반동·회귀'의 위치에 서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김씨왕조'가 반동주의에 포함된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유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이데올로기로 개인이 정치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힘에 의한 억압이나 부담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급진주의(radicalism)는 현존하는 정치체제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온건한 개량·수정주의를 부정하는 주의다. 정치적 행동과 사상에 있어서 극단적인 좌파의 행동과 사상을 말한다. 필자는 리버럴리즘(liberalism), 즉 '진보적 자유주의(진보하는 보수)'를 신봉한다. ▶진보는 좌파의 전유물 아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경우 깜빡이는 좌측으로 넣고 차는 우측으로 몰았다"는 주장은 '좌파=진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진보와 좌파를 동일시하고, 우파에는 진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가 진보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가져가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선동과 선전에 강한 좌파는 보수를 권력을 유지하는 '수구골통'으로 몰아간 반면 자신들은 사회와 역사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로 미화시켰다. 어느새 진보의 반대가 보수가 됐다. 보수에도 진보에도 속하지 않는 일부 중도층은 '보수골통'으로 분류되기 싫어 진보 쪽으로 기우는 경향도 있었을 것이고, 진취적으로 멋지게 보이는 진보가 득세한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에도 개인의 자유를 앞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평등을 강조한 사회민주주의가 있듯이 진보는 좌파·우파 양쪽에 다 있다. 이를테면 진보는 좌파·우파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진보의 사전적 반대어는 보수·퇴보로 나온다. 그동안 우리는 진보의 사전적 반대말로 단순히 보수란 말로 거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혼돈이 초래됐고, 좌파는 자기 진영에 유리한 대로 진보를 멋대로 이용했다. 좌파가 진보로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각인해 놓은 결과 보수·우파는 자연스레 퇴보의 집단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수·우파가 역사의 죄인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좌파는 그럴듯한 진보를 앞세워 보수·우파를 잠식해 들어갔다. 이제는 좌파의 전유물처럼 돼 있는 진보를 우파(보수) 쪽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진보의 반대는 퇴보다. 따라서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반대를 퇴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리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의 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이 2019년부터 '진보에 대한 담론'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좌파의 진보 독점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라며 “진보파들은 제도권 밖 시민사회를 조직·동원하는데 사활을 걸었고, 이러한 흐름이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운동세력들의 다수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의 경향을 보인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선과 악 등의 대립 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념의 형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운동권 학생들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조적 진보'의 틀에 갇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이비 좌파'의 진보의 민낯을 보지 않았는가! 최 교수가 지적했듯이 민주와 진보의 탈을 쓴 '사이비 좌파'는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퇴보시키는 전체주의식 체제로 흐르는 만큼 뼈아픈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진보적으로 보였던 사회주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비 좌파·진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동유럽과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눈으로 목격하고도 말이다. 교조적 이데올로기와 순수한 이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1980년대 학생운동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980년대 의식화 학습을 통해 젊은이들을 소위 뿅가게 만든 공산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라는 것”이라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소수 부르주아가 다수 농민에 대해 착취하는 구조로 본다”며 “그래서 다수 농민이 소수 부르주아를 다스리는 세계가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단정했다. 고 전 이사장은 공산주의 이론이 학생 운동권에 팽배했던 것과 관련해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은 권위주의 정부(군부독재)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달했다"며 "군사정권 하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좌절감이 좌익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로 흘러간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 젊은이들은 공산혁명만이 길이라 생각했다"며 "전두환 군사정권을 타도를 위해 젊은이들은 차선으로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인류의 공상적(空想的)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보의 산물이나 혁명의 결과물이 아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했는데도 사이비 좌파·진보주의자는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 다원주의 시대에 역행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걸고 일인 일당 수령 독재를 펼치고 있는 북한을 보라. 공산주의는 수천만 농민들이 똑같이 주권을 가질 수 없다. 노동자·농민들의 주권을 중앙 공산당에 위임해 결국 주권은 중앙 공산당이 가진다. 나아가 공산당원들 역시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은 공산당 중앙위원에게, 중앙위원은 1인 수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북한 독재체제의 실체다. 수령 1인 독재 체제는 마치 500년 '이씨조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김씨왕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를 고착시켰다. 그래도 이씨조선은 왕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사간원(司諫院)은 물론 목숨걸고 임금에게 주청한 사림(士林)과 유생(선비)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가. 노동당 고위간부들이 태양 같은 어버이 수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심스레 말하는 태도는 왕조시대보다 더한 신격화(神格化)가 아닌가? 이게 사회주의(공산주의) 진보인가! 진보는커녕 역사의 퇴보이고, 역사의 반동(反動)이다. 주사파나 친북·종북을 외치는 무리들은 이같은 북한의 '김씨왕조'가 무엇이 좋아서 아직도 찬양하고 있는가? 이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자원할까? 사이비 좌파·진보가 하루속히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한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출신의 박연미(27) 북한 인권운동가는 2014년 10월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One Young World Summit) 연설을 통해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참상을 고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유튜브 시청 '탈북 미녀 박연미의 가슴 뭉클한 연설' 검색) 박연미 탈북자는 이 연설에서 "북한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보라서 그런 걸 까요? 70년간 지속된 억압 속에도 왜 한 번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 답변은 만약 자신이 노예라는 걸 모른다면, 만약 자신이 고립되어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맘때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불’이다. 불조심은 어느 계절에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계절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최근 5년간(‘16년~’20년) 계절별 화재발생 빈도는 겨울철이 30.9%로 가장 많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734명 중 194명이 겨울철에 나와 약26%를 차지한다. 이에 칠곡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정의가 내 어머니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다면 나는 어머니의 편에 설 것이다." 이 말을 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트 카뮈의 정의관(正義觀)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의라도 인간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정의는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H 사태, 성남시 대장동 사태 등으로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익과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해 나가야할 공공기관이 공적인 직위를 악용해 되레 공공의 이익을 사익으로 취하는 악행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현실 앞에 분노하고 있다. '불환빈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다. 가난(어려움)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지 못한다는 의미다. 극심한 양극화로 국가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코로나19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큰 돈이 되는 일이라면 공직자의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혼마저 팔아 버리는 그들에게 공정과 정의란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인 황금만능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정의란 곧 돈과 권력이고, 돈과 권력이 곧 정의다. 여기에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선과 공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다. 중국 송(宋)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일찌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이외수의 소설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에서도 인용됐다. 원래 이 말은 논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유래했다. '정치를 함에 있어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 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의미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선택적 정의’에서 비롯된다. 행정·입법·사법을 한 손에 장악한 정치권력이 자기 진영의 패권 논리를 정의와 동일시한 결과, 공정이 무너지고 총체적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가 초래됐다"며 "정의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닌 불의다. 동시에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으로 타락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정의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거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위협한다. 권력을 등에 업은 불의가 정의를 참칭하는 세상에선 상식을 가진 이가 공황상태에 빠진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울화증과 무력감이 널리 퍼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란 공정한 룰부터 세워야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길래 미국에선 10만부 남짓 팔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한국에서 200만부 넘게 팔린 것일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됐을까? 아닌 것 같다. 이는 한국인들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나 정의 실현의 강한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느끼는 반증이다. 미국 사회는 38%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한국은 2배 가까운 74%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영됐다. 한국에서 정치학이나 철학 전공자 외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정의에 관심이 많고 정의로운 사회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만큼 정의로운 사회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건 '정의사회 구현'에 정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추미애·LH사태'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공정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정해진 룰(rule)이 공평하지 않다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정의란 게임이나 경쟁에서 룰의 공평성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자신이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어느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해진 룰이 결정적인 심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는 곧 룰이며, 룰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공평·정의의 차이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다.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공평(公平)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한다. 정의, 공정, 공평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우선 공평과 평등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평등(平等)은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키가 큰 사람, 중키, 작은 키 세 사람이 담장 너머 야구 게임을 보는 현장으로 가 보자. 장신은 그대로 야구 시합을 볼 수 있고, 중키는 뒤꿈치를 들어야만 겨우 경기장이 보인다. 단신은 아무리해도 눈높이가 담을 넘을 수 없다. 그곳에 의자 세 개가 있다고 하자. 평등(平等)에 따르면 이 의자를 세 사람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키 큰 사람은 더 넓은 야구장이 보여 더욱 좋아질 것이고, 중키는 뒤꿈치를 들지 않아도 경기를 편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서도 경기장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공평이 등장한다. 즉, 의자 3개 중 2개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에게, 1개는 중키에게 주어 이들 세 사람의 눈높이를 고르게 하는 것이 공평(公平)이다. 공정(公正)은 이같은 공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반칙, 청탁 등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적으로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으며, 금수저와 흙수저 등으로 불평등하다. 이같은 불평등을 점차 공평하게 만들어 가는 공정한 사회 제도와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 즉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의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공평한 룰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다. ▶존 롤스의 정의 '공정한 분배'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이란 책으로 유명한 존 롤스(John Rawls·1921～2002) 전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자유(자유주의)와 평등(사회주의)을 정의롭게 해결하느냐에 몰두했다. 존 롤스에 있어서 정의의 제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롤스 정의론의 핵심은 자유주의며, 자유주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자유에서 찾는다. 누구나 국가 권력이나 사회 전체의 평등을 앞세워 자유가 침해되거나 개인의 자유가 희생돼서는 안된다. '자유의 제1원리'는 사상·양심(신앙)·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소유권 보유 등의 자유 등 자유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롤스는 인종차별과 능력주의에 따른 부의 양극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켜보면서 정치철학자가 된 후 평생을 '사회정의' 문제 해결에 천착했다. 존 롤스 정의론의 제2원리는 '차등의 원칙'이다.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차별적인 분배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차등 분배가 용인되려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즉 '최소 수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야 한다. 두번째 제2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나 '금수저' '아빠찬스' 등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 롤스는 사회를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본다. 그에 있어서 사회정의의 핵심은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분배를 하는 과정이 정의로우면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스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반대한다. 롤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사회구성원이 만족하는 총량만 다루었을 뿐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총량이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환구 전 교수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재검토」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결국 노예제도까지 인정하는 파국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샌델 "공정성 이전에 좋은 삶의 본질이 중요"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한국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샌델 교수는 2010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치의 핵심에는 공동선이 있어야 한다. 정치가 협소하게 경제에만 치중하면 이런 중요한 윤리와 영적 가치를 다루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길 바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 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2020년 9월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출간해 미국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이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며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롤스의 사회성과 샌델의 공동선·공공성 마이클 샌델이 비판한 롤스 교수와 정의의 공통점은 없는가? 롤스의 사회성과 샌델의 공동선(공공성)에서 정의의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나 홉스의 법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관계규범'으로서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선(共同善)과 공공성(公共性)을 매우 강조한다. 그는 정의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샌델은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며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놓고 벌이는 끊임없는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담론'과 '공론의 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양식 교수는 "지난 20세기 우리 역사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역경 속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지금 불공정의 후유증을 혹독하게 겪고 있다. 극단의 시대를 거치면서 친일과 반일, 보수와 진보, 자본가와 노동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등으로 사회구성원이 나뉘어져 있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 각자가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는가 하면, 내로남불의 편가르기와 행동에 익숙해져 있고 공동체는 갈라지고 또 갈라져 분열될대로 분열되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조화와 균형미가 사라진 것이다. 한 마디로 공공성과 공동선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선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선과 주관을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은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에 익숙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라는 철학자 이진우 교수의 지적처럼 공정성과 공동선 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논쟁이 없는 사회야말로 정의가 없을 것이다.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는 상호보완적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 ‘정의 돌풍’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12년 6월 방한 시 자신의 정의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동선, 공익은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선이란 일반적, 추상적인 정의라서 여기에 살을 붙이기란 어렵다. 사회마다 공동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르다. 다만 민주주의가 잘 번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기준은 공동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적인 토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정치적 논쟁은 권력 다툼, 이익단체들의 자기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정치에서 돈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이익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동선에 대한 토론은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논쟁이 아니라 참된 공동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가 민주주의정치를 우리 사회에서 밀어내고 있다. 경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다.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샌델 교수의 열망과는 달리 현대 다원사회에서의 정의 관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유와 평등, 정치와 경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분배와 인정 등의 제도와 관심들이 분화하고 교류하는 양상은 복잡하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각각의 영역은 고유한 정의 관념과 원칙을 자율적으로 형성해간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영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상호협력을 위한 통합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정의는 부분적 요소들 간의 ‘조화’의 문제다. 샌델 교수의 정의 담론에는 부분적인 ‘영역별 정의’와 전체포괄적인 ‘정치적 정의’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어떤 시공간의 맥락에서 어떤 정의 원칙이 타당한지 알기 위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식의 기준 선택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묻는다. 이영환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판되었을 때 잠깐 공동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곧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과거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거와 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이나 조작에 의해 일반대중이 일방적으로 조종당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동선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대중적 담론을 통해 결국 도태될 것이다. 오히려 공동선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줄 수 있다. 허울뿐인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는 상호보완적이지 결코 배타적이 아니며,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공동선이 제대로 확립된 스웨덴이나 덴마크,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개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며 공동선이 쇠퇴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되고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들었다.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다. 자기보존이나 자기방위의 권리, 자유나 평등 등의 권리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 권리는 생명권(生命權) 즉, 인간의 생명이 불법으로 침해 당하지 아니할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 곳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주(衣食住)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다른 것에 의해 제한 받아서도 안된다. 따라서 천부인권은 자유와 평등 이전의 생존권이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원래 일치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한'으로 자유의 범위를 제한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자신의 자유도 침해 당하지 않는다. 타인이 자유로울 때 자신도 자유롭고, 자신이 자유로울 때 타인도 자유롭다. 자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는 평등하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이분법적으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 사회적 가치다. 자유를 위해 평등이 제한되고, 평등을 위해 자유가 제한될 수 없다. 요컨대 자유의 이념과 평등의 이념은 원래 일치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와 정부개입주의 사이에 늘 놓여 있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다.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80년 펴낸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될 것이며, 좋은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 힘일찌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평등부터 앞세우는 사회는 자유마저도 잃는다"는 의미다. 프리드먼은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정부 주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개입주의(interventionism)는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일로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의 힘은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각자의 삶을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꾸려가는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국가에서 정부 역할과 개입이 계속 커지고 있다. 프리드먼이 우려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보다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올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자 빈부 격차가 더 커졌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은 “정부가 규제와 보조금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 불평등이자 경제적 평등을 훼손해가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개별적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여기서 자유란 무엇인가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자. 민주주의국가에서 최상의 이념인 자유를 내가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내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 국가 권력 등이 통치상 조작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가 보편적 복지 등으로 시민의식을 마취시켜 마치 시민들 자신이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환각제는 아닐까. 나의 자유를 어떻게 나의 자유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었다. 소극적 자유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liberty from)를 말하며, 적극적 자유란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liberty for)를 말한다. 소극적 자유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에 잘 나타나 있다. 적극적 자유란 개인이 지닌 개성과 가능성, 목표를 스스로 실현하는 자아실현(自我實現)이나 자아완성의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와 이성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누구나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자유를 집단에 적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자유를 집단에 적용하게 되면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집단의 목표를 강요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 당하기 마련이다. 파시스트와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 같은 전체주의자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희생을 강요한 결과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은 20세기 전체주의의 산물 공산주의 체제가 생기기 이전인 19세기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모델을 향해 "과연 인간 본성의 다양성과 부합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평등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인간 본성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백범 김구의 정치 이념은 '자유 제일주의' 백범의 ‘나의 소원’ 제2장 ‘정치 이념’의 전반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김구 선생의 주장도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허울에 불과한 평등에 의해 자유의 속박과 박탈을 심히 우려하는 성정(性情)에서 나왔을 것이다.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야 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절대로 각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하면 이것은 나라가 생기기 전이나, 저 레닌의 말 모양으로 나라가 소멸된 뒤에나 있는 일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의 자유는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국가란 일종의 규범의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법에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데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일개인, 또는 일계급에서 온다. 일개인에서 오는 것을 전제 또는 독재라 하고, 일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독재라 하고 통칭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되,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니,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경북과 전남은 두 정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유로 현안 사업들이 정쟁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발전은 느리고 인구는 줄어 나란히 지방소멸위기에 몰리게 됐다. 동병상련에 처한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 영호남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동서화합포럼’을 결성했던 이유다. 동서화합포럼은 2014년 1월과 3월에 각각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경북과 전남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생가에 모여 두 분의 영정에 꽃을 바치고 마당에 이팝나무와 홍매화 나무를 심었다. 이를 취재하려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일부 종편 채널에는 생방송으로 보도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