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 되었다.건보공단은 통합돌봄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AI와 빅데이터 기반,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하여 기반돌봄 필요도와 자원 연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선제적 발..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2000년 7월 조직 통합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제도로 성장해왔다. 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23년 9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등 필수의료 ..

지금까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베트남 사망 당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평가만큼 극단적으로 갈린 예는 찾기 힘들다."민주공화국을 이끈 거인, 한국 정치의 거목, 좌파의 시스템 설계자, 영원한 당 대표, 진지전(陣地戰)의 대가, 송곳 국무총리, 정권 재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11년의 법정 공방을 거쳐 오는 1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칠곡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최복효)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유인 시도가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의 바람직한 대처와 주변 시민들의 관심으로 대부분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다면 어린이와 가족이 겪을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달문화의 확산, 기온상승으로 인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륜차 이용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이륜차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구조상 주행 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

2018년 9월 28일 전좌석 안전띠 착용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고,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등 안전띠 착용에 관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거에 비해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여전히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가 ..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

옛날티비의 ‘그땐 그랬지’를 가끔 시청한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보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흡연문화가 자연스레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이나, 버스, 전철 안에서 피우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지금의 흡..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상향..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활용을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대구·경북의 추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추납 신청자가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여성이 8천63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989년 전 국민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복지 선진 국가에서..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다. 도청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이 지리적으로도 완전한 분리를 마친 후, 고작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가 되더니 한바탕 코미디처럼 없던 일이 됐는데, 두 지자체장이 올해 5월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한 술 더 떠 2026년 7월 1일이라는 완료 기한까지 못 박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로 공동합의문까지 서명한 시점에서 우리가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흡연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이 담배로 인해 병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담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름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도그데이즈'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휴먼영화이다. 해당 영화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 뿐만 아니라, 반려인구 1500만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들이 이젠 꽤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반려견유치원·호텔이 생겨나는가 하면, 반려견과 동반 입장하여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 및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 지속성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이 심히 염려된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에서 관리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안타깝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버젓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그간 축적된 적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편취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재산은닉 차단 등의 조치가 늦어져 효과적인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편취한 진료비가 3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은 6.92%(2335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도 발의되어 논의 중있다. 우리 국민이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어 전 세계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임의도 지회장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공사 현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20명, 부상 268명)이다. 용접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는 어떻게 일어날까?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중 주변 스티로품에 튀거나 건축자재에 튀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구석구석으로 떨어지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화재가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력은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 power of sovereignty)이란 국가의 고유한 지배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무조건적 지배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 법적(선거)으로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결정(한·일 관계)을 내려야 할 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중압감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