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신문

5년마다 교육정책 변경, 혼란·불평등 가중
사교육 심화에 따른 공교육 확립은 헛구호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인 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주 빠르게 변하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한 공교육 정립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말이 있다. 길어야 4~5년이다. 교육전문가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정책은 4년마다 바뀐다. 주요 대학이 자체 선발 정책을 미시적으로 바꾸고, 이에 맞춰 교육시장이 반응하는 주기까지 합치면 입시 정책은 해마다 바뀐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입시 정책 변화의 명분은 ‘공정한 선발’이다. 그런데 ‘공정성’을 위한 제도가 4~5년만에 뒤바뀐다면 일반 학생과 학부모 등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입시 정책이 자주 변경돼도 상위 계층(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은 고액 과외와 앞서가는 학원의 첨단강의를 받을 수 있어 이에 적응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의 불평등 심화는 공교육을 흔드는 만큼 공교육 확립과 정상화로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불평등연구회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층별로 입시 제도 변화에 적응 속도 차이는 분명하다. 문제는 모두가 비로소 적응해도 다시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다. 제도를 설계할 때 불평등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변화 논의의 중심은 ‘유불리’가 아니라 ‘양질의 인재 선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지역별 격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환경 낙후 지역의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만큼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 교육당국의 탁상공론 같은 현실성 없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 정파적인 입장에서 교육정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면 미래 청소년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프랑스 대입 철학시험 '바칼로레아' 확산되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확한 대답을 허용하는가? 모든 권력에는 폭력이 동반되는가? 받기 위해 주는 것은 모든 교환거래의 원칙인가? 자유는 거절하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가? 시간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의 동질성을 방해하는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가? 윤리는 정치의 최선인가? 프랑스가 전국에서 치른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철학시험 문제들이다. 프랑스 시민교육 문화의 꽃으로 상징되는 ‘바칼로레아’ 제도는 1808년 나폴레옹 1세가 도입한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온 국가적 행사다. 바칼로레아 철학은 격조 높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 해 출제된 철학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답을 하려면 한동안 머리를 싸매야 할 정도로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등 세계 우수 대학들은 이미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교육과정을 본떠 만든 국제바칼로레아를 입학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고등학교들도 근래 논·서술 위주의 시험으로 점수를 받으면 대학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해 온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성찰에 비롯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2019년 대구와 제주가 외국인학교·국제학교·자율형사립고 중심으로 운영되던 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도입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에서 도내 초·중·고 10개교가 선정됐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지난 공모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경북은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와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와 경덕중학교(안동), 도송중학교(구미), 동산여자중학교(영주), 청하중학교(포항), 화랑중학교(경주) 등 중학교 5개교, 포항제철고등학교와 풍산고등학교(안동) 등 총 10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위해 올해까지 스위스 IB 본부에 지급한 예산이 2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하면 IB 학교로 인증받은 학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IB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학급에 쓰일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및 내신 등급제 전환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대학처럼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기존의 짜진 시간표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취지다. 전 과목 절대평가인 중학교 내신과 달리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에는 예체능·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통·일반선택과목에 상대평가(9등급제)를 적용하고, 진로선택과목 등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 제외)에도 상대평가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변경된다. 과목 평가결과에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점수가 함께 기재된다. 내신 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상위 4%에서 10%로 늘게 된다. 상위 10%는 1등급, 그 밑으로 24%는 2등급, 그 밑으로 32%는 3등급, 그 밑으로 24%와 10%는 각각 4, 5등급을 받게 된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실시 2028학년도 수능(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영역별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치게 된다. 현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는 국어·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현재 대입 수험생들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17개 과목 중 계열 상관없이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나 2028학년부터는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된다. 직업탐구 영역도 선택과목제를 폐지해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하게 된다. 한국사와 제2외국어, 한문은 기존과 같다. 입시전문가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통합형 수능 시행으로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어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재 중3이 고교에 입학하면 고교 내신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스마트뉴스 편집국 기자 2024/11/24 00:00

국회 문화제·전시회로 '독도의 주인' 강조

2024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의 날'이었다.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한 나라의 황제로서 당당하게 독도 칙령을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 지 제12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말했다. 왜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독도칙령의 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의 가짜 주인 일본은 시마네현 청장의 직인도 없는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만든 2월 22일 독도의 날 하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진짜 주인 대한민국은 이사부의 날, 안용복의 날, 독도 대첩 기념일,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스카핀 677-1의 날 등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다양한 독도 관련 기념일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10월 25일만 독도의 날이라고 우리가 고집하면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다른 날들의 중요성이 한꺼번에 희석된다. 둘째,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 칙령을 제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1900년 10월 27일)하였으나 어느 공사관으로부터도 항의를 받지 않았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대한제국에 있다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단체나 개인이 독도의 날을 만들면 국제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고종황제가 제정한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버려두고 국회에서 새삼스레 독도의 날을 제정한다면, 독도의 날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1회가 시작된다. 이 일은 2024년에 20회 기념식을 개최한 일본에 뒤처져 일본의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을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 주게 되는 꼴이 된다. 그것은 숭례문을 태우고 포장마차를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부에서는 한글날이 늦게 만들어졌지만 올해 578돌이라고 하는 것처럼, 독도의 날도 일본보다 늦게 만들어졌지만 124주년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글날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독도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일본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넷째, 모 독도 단체에서 독도의 날 만들자고 인터넷 비즈폼에서 독도의 날 1,000만인 서명운동을 했는데, 전체 서명자 59,267인 중 48,147인이 조작 서명이었다. 1명이 '독도사랑'이란 이름으로 9,075번이나 서명하고, '정대순' 이름으로 4,170명이 서명하는 등 4만8,147명이 조작되었다. 이 자료를 일본이 인터넷에서 켑쳐 해놓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도의 날이 제정되면 이 조작된 자료를 세계인에게 공개하면서 한국의 독도 주장은 이처럼 조작되었다고 공격해 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지금도 인터넷 비즈폼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독도지키기 서명운동만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조작된 서명 자료는 대한민국의 독도 진실 주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국민과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획일적으로 10월 25일을 ‘독도칙령의 날’이 아닌 '독도의 날'로 지칭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의 독도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독도칙령의 날을 기념해야 한다. 그동안 강창일·박영아·우상호·박주선·이재명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하거나 강력히 주장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024년도에는 김준혁 의원도 독도의 날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독도의병대(대장 오윤길)는 지난 10월 24일~25일 한민족의 독도사랑과 독도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기 위해 임미애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칠곡신문이 후원한 가운데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 제10회 한민족 독도사랑 문화제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거짓 주장 ’무주지 선점론‘의 허구를 알리고 잘 모르고 독도의 날을 거론하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 10월 24일부터 국회의원회관 대로비에서는 부산외대 김문길 명예교수가 일본에 직접 가서 발굴한 바 있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 스스로 증명하는 최신 일본 자료가 전시됐다. 호야지리박물관 양재룡 관장이 제공한 실물 크기의 대동여지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소유임을 증명하는 국내외 지도가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세계를 다니며 그림으로 독도를 알리는 '독도화가' 권용섭 화백의 독도 그림, 서각으로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고 있는 강은택 독도 서각가의 독도 서각 전시도 함께했다. 10월 25일 개최된 한민족 독도사랑 문화제는 ▶권용섭 독도화가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박종효 전 모스크바대학 교수 '독도칙령이 제정되게 된 배경' ▶양재룡 호야지리 박물관장 '독도군 이야기' 등 독도특강으로 이어졌다. ▶독도지킴이세계연합 국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용승범 팝페라가수의 ‘홀로아리랑’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독도를 알리고 있는 서희 가수의 ‘신독도는 우리땅' ▶정은정 교수의 ‘내 맘의 강물' ▶자작곡 가수 호야의 ‘지키자 독도’, 신성은 가수의 ‘대한민국 최고야’ ▶독도에 본적을 옮기고 생활로써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청주 안디옥교회 이창성 목사의 ‘독도는 한국땅’ 등 다양한 노래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역사 어린이 합창단의 ‘독도는 나의 친구’ ▶솔모루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고향의 봄’ ▶특별초청으로 프뉴마 발레단 ‘놀라운 사랑’ 등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성원(칠곡신문 발행인) 대표기자의 시 ‘동해의 등대’(낭송 이지안 시낭송가)와 한민족독도사관연구소 관장 천숙녀 시인 ‘평화의 섬 독도’ 등의 시낭송도 문화제 의미를 더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임미애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김회영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음대학장,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의 격려사도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독도 지키기를 위해 노력해온 참석자 테이프 절단식에는 내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유치원생이 동참해 대를 이어 기필코 독도를 지키겠다는 한민족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국의 독도와 애국단체 대표들은 앞으로 독도를 물려받아야 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독도 지키기의 바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실천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의 안일을 위해 불의와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진정으로 소신 있는 독도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땅 독도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원근 각지에서 행사장으로 달려온 전국의 독도 의병 여러분! 출연료를 받지 않고 기꺼이 이번 독도문화제를 빛내 준 예술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조선기업. 거제도 삼성중공업 사보를 만들다가 독도의병대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동호 자원봉사자와 삼성중공업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큰 행사 사회를 보다가 독도의병대 자원봉사자로 봉사한 서정례 자원봉사자! 이들은 행사 당일 아침부터 나와 모든 행사를 마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17년간 국회 기자로 근무했지만. 독도의병대의 행사 같은 행사는 처음 본다면서, 행사 당일에는 아예 작업복 차림으로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전시한 작품 마무리까지 끝까지 도와준 한옥순 기자! 여러 서예 작품으로 12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더욱 빛낸 김복중 서예가! 일평생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며 독도와 나라 사랑에 헌신해 온 독도칙령기념사업회 조대용 회장!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다 독도 지키기에 동참한 조윤상 독도미래희망포럼회장! 한민족독도사관연구소 연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이송수 연구위원장! 교수직을 그만두고 탑골공원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영토회복 국민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박세환 목사! 2024년 10월 25일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기념하는 제10회 한민족 독도사랑 문화제와 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분이 진정한 '독도의 주인'이었다. 이날 국회 행사장에서의 하루는 대한민국 독도를 직접 보는 것처럼, 가슴 벅찬 하루였다. 독도의병대 총무 윤미경 ymk7000@hanmail.net

스마트뉴스 편집국 기자 2024/11/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