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구체적 협의 없이 왜관 캠프캐럴의 패트리엇 방공포대 소속 500여 명의 병력을 최근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으로 이동시킨 것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병력 이동은 지난 3월 패트리엇 1~2개 포대가 순환 배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주한미군 측은 "작전 보안상 이유와 정책상 특정 부대 이동이나 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역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유능하고 치명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 역시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주한미군의 이동·배치 문제는 통상 양국 협의 사안으로 간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동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미국에선 주한미군 감축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29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를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규모가 북한 방어뿐 아니라 중국 억제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이후에도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언급이 나오며 감축론은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계인 앤디 김 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5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에 집중돼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강력하다. 새 한국 정부가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트럼프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패트리엇은 30㎞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반도 방공의 핵심 체계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된 이후 한반도 밖으로 이전한 적이 없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한국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이슈까지 ‘대미 삼중고’를 겪을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