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추가개방, ▴검역 완화로 대표되는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한미관세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해석차는 극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완전 개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쌀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공언하였습니다.정부와 농업계의 간극도 큽니다. 정부는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농업계는 US전담 검역 데스크 지정이 검역기준을 완화하거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하는 등 사실상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6억4,260만 달러입니다. 반면, 한국산 수출액은 9억3,000만 달러로 47억1,260만 달러(약 6조5,6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대미 농축산물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국내시장을 추가 개방한다면 우리 농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농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근간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연쇄적인 시장 개방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기에 농산물 추가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검역 완화의 불씨를 꺼트리는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미관세협상 이후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국민 먹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검역은 속도보다 철저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추가적‧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현 미국 농무부장관이 설립한 대표적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셋째,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은 국내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대책 마련을 협상과 동시에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농산물 개방과 검역완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그 즉시 정부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요.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4월 25일 후보 시절 SNS 내용입니다.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2025년 8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