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

옛날티비의 ‘그땐 그랬지’를 가끔 시청한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보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흡연문화가 자연스레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이나, 버스, 전철 안에서 피우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지금의 흡..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상향..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활용을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대구·경북의 추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추납 신청자가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여성이 8천63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989년 전 국민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복지 선진 국가에서..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다. 도청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이 지리적으로도 완전한 분리를 마친 후, 고작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가 되더니 한바탕 코미디처럼 없던 일이 됐는데, 두 지자체장이 올해 5월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한 술 더 떠 2026년 7월 1일이라는 완료 기한까지 못 박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로 공동합의문까지 서명한 시점에서 우리가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흡연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이 담배로 인해 병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담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름 아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도그데이즈'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휴먼영화이다. 해당 영화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 뿐만 아니라, 반려인구 1500만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들이 이젠 꽤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반려견유치원·호텔이 생겨나는가 하면, 반려견과 동반 입장하여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 및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 지속성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이 심히 염려된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에서 관리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안타깝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버젓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그간 축적된 적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편취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재산은닉 차단 등의 조치가 늦어져 효과적인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편취한 진료비가 3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은 6.92%(2335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도 발의되어 논의 중있다. 우리 국민이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귀중한 재산인 건강보험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어 전 세계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임의도 지회장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공사 현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20명, 부상 268명)이다. 용접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는 어떻게 일어날까?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중 주변 스티로품에 튀거나 건축자재에 튀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구석구석으로 떨어지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화재가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영원하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결단력은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 대통령의 통치권(統治權, power of sovereignty)이란 국가의 고유한 지배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무조건적 지배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 법적(선거)으로 권력을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결정(한·일 관계)을 내려야 할 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중압감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도지사 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침체돼 있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이 된 이후에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 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해 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 행사가 취소되고 외출이 조심스러워져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주거시설(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거시설 화재(공동주택, 단독주택) 발생률은 약 26%인 반면, 사망자 비율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단독주택에 비해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동주택에는 피난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어느덧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다가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 옷의 무게가 늘어나고, 난방용품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은 각종 난방기구 사용량이 많아질뿐더러 건조한 날씨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칠곡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맘때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불’이다. 불조심은 어느 계절에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계절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최근 5년간(‘16년~’20년) 계절별 화재발생 빈도는 겨울철이 30.9%로 가장 많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734명 중 194명이 겨울철에 나와 약26%를 차지한다. 이에 칠곡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은 두 정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유로 현안 사업들이 정쟁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발전은 느리고 인구는 줄어 나란히 지방소멸위기에 몰리게 됐다. 동병상련에 처한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 영호남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동서화합포럼’을 결성했던 이유다. 동서화합포럼은 2014년 1월과 3월에 각각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경북과 전남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생가에 모여 두 분의 영정에 꽃을 바치고 마당에 이팝나무와 홍매화 나무를 심었다. 이를 취재하려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일부 종편 채널에는 생방송으로 보도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옛말에 “배워서 남주나” 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배우고 나면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것이므로 열심히 배워두라는 말이다. 심폐소생술이야 말로 이 말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의 45%이상이 가정이고, 19%가 공공장소다. 이 통계는 우리주변 어디에서나 심정지 환자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 눈 앞에서 누군가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목소리를 높인다. 누구에게나 정겨운 전통시장은 옛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옛 향기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으며 점포들은 밀집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좁은 통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진압에 실패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는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행동의 결합체로 실제적 행위를 포함한 예의범절로 해석된다. 여기서 인륜이라 할 때 倫의 글자는 人과 侖의 결합체로서 사람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다는 인간관계를 말하며 동시에 倫은 무리를 뜻하는 類, 輩, 群이 밀접한 관계 형성으로 무리가 있으면 늘 관습, 습관, 습속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것이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의 기본개념(槪念)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이 고유한 가치로 여겨지며 감정과 이성을 가진 독창적(獨創的)개체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개인의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또한 세계인의 한 존재로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도리(道理)를 알(知)고 행(行)하는 이것이 지행합일론(知行合一論)이다. 인간은 사회적 상생 존재로 또한 동반자로 때로는 이념을 달리한 피할 수 없는 상극관계(相剋關係)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이것을 사회적 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이 행할 기본적인 질서가 윤리와 도덕의 규범인 인의예지(仁義禮智)에 바탕에 둔 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