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이 14일 새벽 개통돼 첫날부터 많은 승객이 몰렸다. 이날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전철이 운행된 가운데 오전 5시 50분 왜관역 도착 구미발 하행선 전철에는 왜관중 2학년 류태원 학생과 석전중 2학년 조재빈 학생이 첫 승객으로 승차했다. 대경선은 대구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환승이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해 출퇴근 승객 등 유동인구가 늘어날 뿐 아니라 구미~왜관~대구~경산 간 광역생활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인 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주 빠르게 변하는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한 공교육 정립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말이 있다. 길어야 4~5년이다. 교육전문가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정책은 4년마다 바뀐다. 주요 대학이 자체 선발 정책을 미시적으로 바꾸고, 이에 맞춰 교육시장이 반응하는 주기까지 합치면 입시 정책은 해마다 바뀐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입시 정책 변화의 명분은 ‘공정한 선발’이다. 그런데 ‘공정성’을 위한 제도가 4~5년만에 뒤바뀐다면 일반 학생과 학부모 등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입시 정책이 자주 변경돼도 상위 계층(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은 고액 과외와 앞서가는 학원의 첨단강의를 받을 수 있어 이에 적응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의 불평등 심화는 공교육을 흔드는 만큼 공교육 확립과 정상화로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불평등연구회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층별로 입시 제도 변화에 적응 속도 차이는 분명하다. 문제는 모두가 비로소 적응해도 다시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다. 제도를 설계할 때 불평등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변화 논의의 중심은 ‘유불리’가 아니라 ‘양질의 인재 선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지역별 격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환경 낙후 지역의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만큼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 교육당국의 탁상공론 같은 현실성 없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 정파적인 입장에서 교육정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면 미래 청소년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프랑스 대입 철학시험 '바칼로레아' 확산되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확한 대답을 허용하는가? 모든 권력에는 폭력이 동반되는가? 받기 위해 주는 것은 모든 교환거래의 원칙인가? 자유는 거절하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가? 시간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의 동질성을 방해하는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가? 윤리는 정치의 최선인가? 프랑스가 전국에서 치른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철학시험 문제들이다. 프랑스 시민교육 문화의 꽃으로 상징되는 ‘바칼로레아’ 제도는 1808년 나폴레옹 1세가 도입한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온 국가적 행사다. 바칼로레아 철학은 격조 높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 해 출제된 철학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답을 하려면 한동안 머리를 싸매야 할 정도로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등 세계 우수 대학들은 이미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교육과정을 본떠 만든 국제바칼로레아를 입학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고등학교들도 근래 논·서술 위주의 시험으로 점수를 받으면 대학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해 온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성찰에 비롯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2019년 대구와 제주가 외국인학교·국제학교·자율형사립고 중심으로 운영되던 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도입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에서 도내 초·중·고 10개교가 선정됐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지난 공모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경북은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와 구미봉곡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와 경덕중학교(안동), 도송중학교(구미), 동산여자중학교(영주), 청하중학교(포항), 화랑중학교(경주) 등 중학교 5개교, 포항제철고등학교와 풍산고등학교(안동) 등 총 10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위해 올해까지 스위스 IB 본부에 지급한 예산이 2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하면 IB 학교로 인증받은 학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IB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학급에 쓰일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및 내신 등급제 전환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대학처럼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기존의 짜진 시간표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취지다. 전 과목 절대평가인 중학교 내신과 달리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에는 예체능·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통·일반선택과목에 상대평가(9등급제)를 적용하고, 진로선택과목 등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 제외)에도 상대평가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변경된다. 과목 평가결과에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점수가 함께 기재된다. 내신 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상위 4%에서 10%로 늘게 된다. 상위 10%는 1등급, 그 밑으로 24%는 2등급, 그 밑으로 32%는 3등급, 그 밑으로 24%와 10%는 각각 4, 5등급을 받게 된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실시 2028학년도 수능(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영역별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치게 된다. 현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는 국어·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현재 대입 수험생들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17개 과목 중 계열 상관없이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나 2028학년부터는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된다. 직업탐구 영역도 선택과목제를 폐지해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하게 된다. 한국사와 제2외국어, 한문은 기존과 같다. 입시전문가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통합형 수능 시행으로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어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재 중3이 고교에 입학하면 고교 내신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2024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의 날'이었다.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한 나라의 황제로서 당당하게 독도 칙령을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 지 제12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말했다. 왜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독도칙령의 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의 가짜 주인 일본은 시마네현 청장의 직인도 없는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만든 2월 22일 독도의 날 하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진짜 주인 대한민국은 이사부의 날, 안용복의 날, 독도 대첩 기념일,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스카핀 677-1의 날 등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다양한 독도 관련 기념일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10월 25일만 독도의 날이라고 우리가 고집하면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다른 날들의 중요성이 한꺼번에 희석된다. 둘째,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 칙령을 제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1900년 10월 27일)하였으나 어느 공사관으로부터도 항의를 받지 않았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대한제국에 있다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단체나 개인이 독도의 날을 만들면 국제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고종황제가 제정한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버려두고 국회에서 새삼스레 독도의 날을 제정한다면, 독도의 날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1회가 시작된다. 이 일은 2024년에 20회 기념식을 개최한 일본에 뒤처져 일본의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을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 주게 되는 꼴이 된다. 그것은 숭례문을 태우고 포장마차를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부에서는 한글날이 늦게 만들어졌지만 올해 578돌이라고 하는 것처럼, 독도의 날도 일본보다 늦게 만들어졌지만 124주년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글날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독도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일본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넷째, 모 독도 단체에서 독도의 날 만들자고 인터넷 비즈폼에서 독도의 날 1,000만인 서명운동을 했는데, 전체 서명자 59,267인 중 48,147인이 조작 서명이었다. 1명이 '독도사랑'이란 이름으로 9,075번이나 서명하고, '정대순' 이름으로 4,170명이 서명하는 등 4만8,147명이 조작되었다. 이 자료를 일본이 인터넷에서 켑쳐 해놓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도의 날이 제정되면 이 조작된 자료를 세계인에게 공개하면서 한국의 독도 주장은 이처럼 조작되었다고 공격해 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지금도 인터넷 비즈폼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독도지키기 서명운동만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조작된 서명 자료는 대한민국의 독도 진실 주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국민과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획일적으로 10월 25일을 ‘독도칙령의 날’이 아닌 '독도의 날'로 지칭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의 독도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독도칙령의 날을 기념해야 한다. 그동안 강창일·박영아·우상호·박주선·이재명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하거나 강력히 주장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024년도에는 김준혁 의원도 독도의 날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독도의병대(대장 오윤길)는 지난 10월 24일~25일 한민족의 독도사랑과 독도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기 위해 임미애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칠곡신문이 후원한 가운데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 제10회 한민족 독도사랑 문화제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거짓 주장 ’무주지 선점론‘의 허구를 알리고 잘 모르고 독도의 날을 거론하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 10월 24일부터 국회의원회관 대로비에서는 부산외대 김문길 명예교수가 일본에 직접 가서 발굴한 바 있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 스스로 증명하는 최신 일본 자료가 전시됐다. 호야지리박물관 양재룡 관장이 제공한 실물 크기의 대동여지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소유임을 증명하는 국내외 지도가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세계를 다니며 그림으로 독도를 알리는 '독도화가' 권용섭 화백의 독도 그림, 서각으로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고 있는 강은택 독도 서각가의 독도 서각 전시도 함께했다. 10월 25일 개최된 한민족 독도사랑 문화제는 ▶권용섭 독도화가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박종효 전 모스크바대학 교수 '독도칙령이 제정되게 된 배경' ▶양재룡 호야지리 박물관장 '독도군 이야기' 등 독도특강으로 이어졌다. ▶독도지킴이세계연합 국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용승범 팝페라가수의 ‘홀로아리랑’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독도를 알리고 있는 서희 가수의 ‘신독도는 우리땅' ▶정은정 교수의 ‘내 맘의 강물' ▶자작곡 가수 호야의 ‘지키자 독도’, 신성은 가수의 ‘대한민국 최고야’ ▶독도에 본적을 옮기고 생활로써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청주 안디옥교회 이창성 목사의 ‘독도는 한국땅’ 등 다양한 노래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역사 어린이 합창단의 ‘독도는 나의 친구’ ▶솔모루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고향의 봄’ ▶특별초청으로 프뉴마 발레단 ‘놀라운 사랑’ 등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성원(칠곡신문 발행인) 대표기자의 시 ‘동해의 등대’(낭송 이지안 시낭송가)와 한민족독도사관연구소 관장 천숙녀 시인 ‘평화의 섬 독도’ 등의 시낭송도 문화제 의미를 더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임미애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김회영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음대학장,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의 격려사도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독도 지키기를 위해 노력해온 참석자 테이프 절단식에는 내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유치원생이 동참해 대를 이어 기필코 독도를 지키겠다는 한민족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국의 독도와 애국단체 대표들은 앞으로 독도를 물려받아야 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독도 지키기의 바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실천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의 안일을 위해 불의와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진정으로 소신 있는 독도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땅 독도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원근 각지에서 행사장으로 달려온 전국의 독도 의병 여러분! 출연료를 받지 않고 기꺼이 이번 독도문화제를 빛내 준 예술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조선기업. 거제도 삼성중공업 사보를 만들다가 독도의병대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동호 자원봉사자와 삼성중공업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큰 행사 사회를 보다가 독도의병대 자원봉사자로 봉사한 서정례 자원봉사자! 이들은 행사 당일 아침부터 나와 모든 행사를 마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17년간 국회 기자로 근무했지만. 독도의병대의 행사 같은 행사는 처음 본다면서, 행사 당일에는 아예 작업복 차림으로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전시한 작품 마무리까지 끝까지 도와준 한옥순 기자! 여러 서예 작품으로 12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더욱 빛낸 김복중 서예가! 일평생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며 독도와 나라 사랑에 헌신해 온 독도칙령기념사업회 조대용 회장!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다 독도 지키기에 동참한 조윤상 독도미래희망포럼회장! 한민족독도사관연구소 연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온 이송수 연구위원장! 교수직을 그만두고 탑골공원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영토회복 국민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박세환 목사! 2024년 10월 25일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을 기념하는 제10회 한민족 독도사랑 문화제와 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분이 진정한 '독도의 주인'이었다. 이날 국회 행사장에서의 하루는 대한민국 독도를 직접 보는 것처럼, 가슴 벅찬 하루였다. 독도의병대 총무 윤미경 ymk7000@hanmail.net

오는 12월 14일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명칭이 '대경(대구·경북)'선으로 결정된 가운데 기본요금이 1천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되는 대경선(광역전철)은 구미, 사곡, 북삼,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총 8개역을 오간다. 기존 경부선 역을 개량한 5곳과 사곡역, 북삼역, 서대구역 신설역 3곳이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으로 타지역 신설역에 보다 1년 정도 늦게 착공된 북삼역은 1년 늦게 개통할 예정이다. 대경선이 개통되면 승객이 복잡한 기존의 경부선 무궁화 등의 승객들이 구미~왜관~대구~경산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대경선으로 대거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표를 예매하거나 현장발권을 해야하며, 좌석이든 입석이든 정해진 수량이 있어 매진되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경부선 일반열차 승객들은 열차의 지정된 자리를 이용해야만 하는 등 경직된 이용절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경선은 교통카드만으로 운행시간(오전 5시∼밤 12시)에 자유롭게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좌석 예매나 매진이란 개념조차 없다. 먼저 도착하는 전철을 타기만 하면 되므로 이동이 훨씬 편리하다. 통근의 유연성이 확보되며 지정된 열차를 타려고 미리 도착할 필요도, 열차를 놓쳐 돈을 날릴 일도 없다. 특히 기존 교통수단과도 환승할인이 가능해 교통비가 절약되고, 전철 출입문 승하차 시 일반열차처럼 계단도 없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은 표정속도(表定速度·정차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평균속도)가 77㎞/h 정도로 매우 빠르다. 수도권 전철에서 빠른 편인 1호선 서울 급행, 경춘선 청량리 급행, 경강선의 판교~여주 열차 모두 70㎞/h를 넘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빠르다. 건너뛰는 역간 거리도 꽤 엄청나다. 대경선의 왜관역~서대구역 간 거리는 무려 23.3㎞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체 길이에 조금 못 미친다. 이 정도 거리면 최고시속 100㎞로 계속 달린다고 해도 가감속까지 감안할 경우 15~16분 정도 소요된다. 전철은 2량 규모로 탑승 정원은 좌석 78명, 입석 218명으로 총 296명이다. 길이는 20.47m, 폭 3.12m로 최고 운행속도 100km/h다. 요금은 시·군 등 대경선 관련 기관 간 내부 협의를 거쳐 정했으며 기본요금에 거리·권역에 따라 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본요금은 1천500원이며 거리가 10㎞ 이내 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권역을 대구권,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등 3곳으로 나눠 권역 간 이동을 할 경우 200원을 더 내야 한다. 출발역과 종착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구미∼경산 이용 요금은 2천8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경선 운행 시간은 오전 5시∼자정까지며, 배차 간격은 평상시에는 20분,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5∼7시는 15분이다. 하루 61회 운행된다. 구미~경산을 잇는 대경선의 전체 구간은 61.85km로 연결시간은 40분대다. 대구~구미는 27분, 대구~경산은 15분 정도 걸린다. 전체 구간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대도시인 대구와 인근 경북의 중소도시의 대도시 권역화(메트로폴리탄)로 대구·경북 경제권 등의 통합에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리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생활권이 1시간 안에서 이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늘면서 생활인구 이동에 따른 획기적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구미지역 산업단지와 대구·경산권 산업단지가 연결돼 대경권(대구경북권)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근대 도시의 발달은 편리한 교통망으로부터 출발했다. 대경선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 평상시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61회 운행된다.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와의 환승할인이 가능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준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많은 사람 중 상당수는 대경선 철도로 바꿔 탈 것으로 짐작이 된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간 1700만명 정도가 대경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대경선에는 현행 대경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iM뱅크(대구은행)는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지점에서 기존 대경교통카드를 반납하는 전제 조건으로 원패스 공카드를 1천500원에 보상 판매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대경교통카드의 잔액은 전액 환불해 준다. 대경교통카드와 달리 원패스와 탑패스는 잔액 이전 자체를 아예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 출시된 원패스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원패스 출시 이전인 교통카드인 탑패스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가칭)원대역(대구 북구)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구시는 원대역 신설에 314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 비용은 전액 대구시가 부담하며, 착공시기는 미정이다. 원대역이 신설되면 구미~왜관~경산 구간 출퇴근 직장인 등의 획기적인 교통편익이 기대된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 환승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024 국회 국정감사 학점을 'D-'로 평가한 가운데 지난 25일 국감이 막을 내렸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든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생 위주의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상당수 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피감기관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답변을 끊거나 호통을 치는 등 의원 자신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일부 의원들은 손가락질에다 당신이란 호칭과 반말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더더욱 가관은 "인마(임마), 저 자식" "입 닫아" "기생집인가" 등 욕설과 막말이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난장판 국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1명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 "임마(인마)" "저 자식"이라며 손가락질을 이어가자, 김 직무대행이 "임마?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건가"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던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화젯거리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김우영 의원은) 말씀 좀 가려서 해달라. ‘저런’이 뭡니까?”라며 “위원님도 존경받아야 할 인격자죠. 여기있는 공직자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자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지금 누구입니까”라며 “김 의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왜 끼어드나.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다. 낄 때 끼고 빠질 데 빠져야죠. 타이밍 잘 보고”라고 최 이사장을 겨냥했다. 지난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질의 시간에 뒤에 앉아 있던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 "뒤에 졸지 마라. 아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웃는 간부가 있질 않나, 졸 것 같으면 나가라. 나가서 자고 오라"고 나무랐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MBC 제3노조 강명일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등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강 위원장을 퇴장시킨 최민희 위원장은 5초 동안 소리 내어 계속 웃었다. 최 위원장은 "허탈해서 웃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 후 인사 대신 먼저 악수를 청한 후 최 위원장과 악수를 한 후 자리로 들어가자 최 위원장은 소리 내어 웃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무려 14초간 계속 웃음을 이어갔다. 의원 자신이 웃으면 괜찮고 피감기관 관계자나 증인이 웃으면 안된다는 억지 주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감사하는 것이지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사하듯 고압적 태도에 취한데 대해 피감기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방을 벌였으나 오 시장은 “피감기관의 장이 무슨 죄인이냐”며 대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이 태도를 문제 삼자 “아니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라며 “국감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죠”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 의원에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네요. 깐족대다뇨. 제가 깐족댔냐.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을 향해 “깐죽이 뭐냐”며 항의했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동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존중을 받고 싶다면 피감기관을 존중해야 한다.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식도 아니다. 피감기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소리 지르고 비웃고 하는 권한을 누가 국회의원에게 주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자정을 넘긴 왜관지역 한 식자재마트에 가면 꼬리표가 달린 식료품(먹거리) 등이 가득 실려 있는 여러 개의 카트를 볼 수 있다. 이 식자재마트 직원이 날이 밝으면 식당 업주 등이 주문해 찾아갈 물품을 미리 카트에 담아 놓은 것이다. 이 식자재마트는 고객 주문 상품 담아 놓기와 배달 서비스로 고객 확보에 나서 전통시장(재래시장), 골목상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가는 이러한 대형마트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에 밀려 상권이 위축된다며 불만이다. 일각에서는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차별화한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옛것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이 전통시장 현대화에 치중한 결과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온라인 및 대형마트 제품과 차별화되고 옛것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서비스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올해 5조원보다 10% 늘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효과가 지역상품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상품권의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만큼 인근 지역은 매출이 감소해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침체된 골목상권과 어려워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칠곡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칠곡군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해 지난 7월 25일 원안가결 됐다. 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인근 주차장 조성 등으로 고객들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는 제품이 청결하게 포장돼 있고, 종류도 다양하며 인근에 주차장을 갖춰 전통시장보다 접근성도 좋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쇼핑몰에 익숙한 젊은 고객 등을 유치하려면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명소를 만들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에는 없는 농특산물을 깎아 주는 등 전통시장에서만 누리는 장보기 맛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요"라며 손님이 값을 깎아 달라고 하면 주인은 한두 개 더 주는 시장 특유의 장보기가 고객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 청결도 중요하다. 김종하 전통시장 전문 리포터는 "시장에선 맛 좋고 양만 많이 주면 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어르신은 몰라도 젊은이들은 지저분하면 안 온다. ‘시장은 원래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하 리포터는 "대박집들의 비결은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한결같이 최고의 음식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가지 상술은 '가족의 등을 치는 것'이다. 이윤을 늘리려 재료를 싼 걸 쓰면 맛부터 차이가 난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면 시장에서는 망한다. 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지는 거의 유일한 장점은 상인과 손님이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전통시장을, 쇼핑의 편리함이나 청결함 등을 원하는 사람은 대형마트를 찾을 것이다. 전통시장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러한 인식을 뒤집지 못하면 명절 장보기 문화도 대형마트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이어 온라인 쇼핑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줄어들어 2014년 1536곳에서 8년 새 148곳이나 사라졌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의 사회적 풍조 탓인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이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차별된 콘텐츠가 없는 전통시장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상거래와 경쟁하기 위해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옛것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과 차별화를 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층 공략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고풍을 새롭게 즐기는 경향인 '뉴트로(newtro)' 열풍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퀸 빅토리아 시장’은 1878년 개장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매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칠곡군 출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출판한 장흥섭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전통시장들도 저마다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볼거리가 많은 커뮤니티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앞으로 왜관시장을 칠곡군의 대표 로컬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속 정치적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일보가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700명 중 93%가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중 <반복되는 사법리스크와 과도한 비용 개선 위해 임명제로 바꿔야>가 51%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해야>가 42%로 각각 나타났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민주적 선택권 보장 위해 현행 제도 유지해야>는 6%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6년 교육감 직선제 전환 후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중도하차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거액의 선거비용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공천과 정당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법정 선거비용은 득표율 15%가 넘으면 전액을, 10% 이상이면 반액을 각각 보전받는다. 하지만 선거 전에는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적으로 조직을 갖춰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도 후보자가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도 1개 시·도로 광범위해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을 각 시·군·구에서 만족스럽게 펼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히 조직이 클수록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직은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나 당선 후 각종 보답 약속(?) 등이 주어져야 가동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의 공약과 인물이나 능력이 마음에 들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유권자도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광역 시·도에서 지지자를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어느 정도 갖춘 1선·2선의 현직 교육감과 대결한다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기'처럼 힘들어 당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교육감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유권자는 현직 교육감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교육감에 당선되면 3선을 무난히 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새로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현역 교육감의 3선이 끝날 때까지 아예 기다리는 것이 마음 편할지 모르겠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발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치르는 다른 지방선거에 비해 관심이 낮아 보수와 진보의 조직력 싸움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직선제', '제한적 직선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폐지나 개선은 곧 민주주의 퇴행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직선제' 등은 하나같이 정당과 관계되므로 정당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이 불투명해진다. 특히 교육감의 막대한 예산권과 인사권, 교육적 영향력을 활용하겠다는 정당의 공천 장악이 작용하는 한 교육자치의 순수한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껏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후보들이 정당 조직을 등에 업고 불법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정당의 입김을 덜 받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수막과 유세차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저비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등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부모나 교육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잘못하더라도 일부 학교 교장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의식해 학부모와 맞서는 교사를 오히려 나무할 수도 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를 두 번 해보니 재선이나 3선으로 가는 상황은 인지도도 높아지고 한 일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처음 진입하는 교육감의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변화는 필요하나 아직 대안은 없다"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급격히 관심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교육부가 지난해말 2028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 중3 학생들이 고1이 되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대입제도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할 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세부 지침도 없어 교육 현장은 혼란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낙제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흥미·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학생 개별적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선택과목 수강 전 이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고, 2학년 때부터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하게 된다. 현재 고교수업은 학반(class) 중심으로 같은 반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으로 진행된다. 대학의 수강 신청처럼 고교생이 직접 자신이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어 교육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담임교사도 사라지고, 10~15명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소인수 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일반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각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즉 학점을 채우지 못한 미이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도 과제나 보충 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딸 기회를 주지만 수강 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방침이 없어 재수강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일선 교사들조차 고교학점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 입장에서도 적성과 흥미보다는 수능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정규과정 외에 개설되는 다양한 교과수업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이 예상돼 학교 교육이 아닌 평가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택과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가르칠 교사 수도 함께 늘어야 하지만 교사 충원 없이 선택과목만 늘어나는 상황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중등교사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능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개편안은 수능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평가 '9등급→5등급제' 축소 개편 및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대입제도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에서 국·영·수, 통합사회·과학 등을 공통으로 치르게 된다. 고교학점제 실시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해놓고 수능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치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시 확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수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자신의 흥미보다는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과목 위주로 '수강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권한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범대 학장들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교과인 ‘자격증 표시과목’을 유연하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여러 과목이 개설되는 만큼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과목도 다양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과 취득 방식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이 낡은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나?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가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에 중독돼 있는데 교과서까지 디지털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2028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6~30일 조사한 결과 정책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30.7%로 집계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들은 더욱더 부정적이다. 초·중·고교 교원 1만9667명을 상대로 지난 7월 23∼31일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동의한다’는 12.1%에 그쳤다. 정부가 졸속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일상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학교에서까지 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청소년의 지나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내부에서 진행한 초·중·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력 약화, 거북목 유발, 정서발달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스마트 기기 과의존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사도 잘 모르는데 학부모들은 더 모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도 우려를 제기됐다. 이미 3~4년 전부터 학교에는 3~6학년을 대상으로 보급된 태블릿 PC가 존재하는데, 이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선 한 교사는 "태블릿 PC로 수업할 때마다 학생 2~3명은 PC를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태블릿이 인식을 못 하거나 2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하면 오류가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는 ‘디지털 튜터’를 양성·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튜터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학교 측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소규모 도시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은 가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은 교내에 설치된 사물함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책가방에 많은 것을 넣지 않아도 돼 과거 무거운 '고생가방'으로부터 다소 해방됐다고 볼 수 있다. 책가방은 몸무게의 10%를 넘을 경우 신체균형이 틀어지거나 구부정한 허리에 배만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가방 무게는 체중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1990년대는 학생들의 무거운 가방무게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996년 대전시 학생들의 책가방 평균 무게는 초등학생 4.18kg, 중학생 6.1kg, 고교생 7.57kg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주입식교육의 병폐이자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막는 주원인으로 보고 ‘책가방 없는 날’을 실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전국의 대표 호국평화행사인 제11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제15회 낙동강지구전투 전승행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칠곡, 평화를 잇다(Peace Bridge)'라는 주제로 칠곡보 생태공원과 왜관 1번도로(왜관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칠곡군, 국방부가 공동주최하고, 칠곡문화관광재단과 제2작전사령부가 주관한다. 올해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더하기 위해 개막식 때 참전용사 좌석을 가장 중심부에 별도로 배치하고, 6·25전쟁 당시 전쟁 영웅 영상을 제작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를 드높이기 위해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6일 평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제평화도시(ICP)는 전 세계 400여 도시 간 네트워크가 구축된 국제NGO단체로 칠곡군은 국내에 포천, 부산, 광명, 평택, 인천에 이어 5번째 가입했다. 이번 평화도시 선포식에는 칠곡군의 대표시인으로 평화를 노래한 구상 시인을 주제로 하는 영상퍼포먼스와 구상 시인의 손자인 구창모 가수의 기념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시낭송 등도 어우러져 칠곡에서 울려 퍼지는 낙동강평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지난 7월 18일 칠곡문화관광재단과 MOU를 체결한 경북호국보훈재단에서도 이번 축제에 참여해 경북도내 대표 호국도시로서 위상을 높인다. 드넓은 잔디 생태공원과 아름다운 낙동강, 관호산성이 있는 축제장에서 '에코칠곡'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축제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서 참여해 알찬 환경 프로그램과 체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 개막식에는 대교초등학교 합창단, 가온유스합창단, 휴포레어린이극단 등 지역 어린이 합창단과 북삼 아남카라합창단의 연합공연이 이어진다. 개막식 퍼포먼스로 300여 명의 주민을 사전 모집해 참전용사들과 함께 개막식 퍼레이드를 펼쳐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올해는 '피스음악회 with칠곡'이라는 타이틀로 향사국악제를 별도로 개최해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요 공연으로 칠곡, 고령, 함안, 화천 등 4개 도시 영챔버오케스트라 연합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특히 칠곡군 출신으로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과 맨해튼 음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캐네디센터, 미국 카네기홀 초청 연주를 한 세계적 아티스트 김지선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은 관객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곡군 평화누리합창단, 칠곡그린실버관악단의 공연과 지역 초등학생들로 이뤄진 꿈의 무용단 공연도 펼친다. 축제장 '문화의무대'에서는 '2024 낙동강아리랑제' 및 40여 팀의 지역 동아리와 버스킹팀의 공연이 각각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가 기대된다. 칠곡신문사가 매년 개최하는 낙동강아리랑제는 마당극과 악극 등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공연으로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축제장의 다양한 전시와 참신한 체험 프로그램도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올해도 40여 가지의 각종 최신 군장비가 전시된다. 특히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최초로 장갑차를 실제 탑승해 운행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국산 '수리온' 헬기에 탑승·비행하는 체험은 잊지 못할 축제의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또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양분된 축제장을 재미있게 연결하기 위해 국내 최장 430m 부교와 문교를 설치한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깡통열차'도 운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수상보트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욱 가까이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2023년부터 펼쳐 온 '피스뮤직 페스타'는 각 세대를 아우르는 유명 아티스트 공연으로 이어진다. 축제 첫날 ▶개막식의 은가은, 윤도현밴드를 시작으로 ▶2일차 스텐딩에그, 옥상달빛 ▶폐막 공연에 랩퍼 비와이, 김태우(GOD), 김창완밴드가 각각 출연해 관객의 갈채가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10월 5일, 6일 양일간 왜관시가지에서 열리는 원도심 낙동강평화축제는 '205 힐링페스티벌'로 펼쳐진다. 대구경북의 실력파 소프라노 구수민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도심 축제에 특화된 버거형, 스페이스에이, 비스타 등이 출연해 관객과 소통하며 현장감 넘치는 공연으로 도심의 열기가 기대된다. 2022년부터 개최해 온 왜관 원도심축제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지역 맛집이 참여하는 왜관시장의 '야시장' 운영과 함께 올해는 '205 씽 페스타'로 지역 상인이 함께 즐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8개 읍면 홍보 부스를 설치해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이 칠곡의 구석구석을 보고 즐기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전철)가 오는 12월 중순 개통을 목표로 10월초 실제 운행과 같은 조건으로 시운전에 들어간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지난 6월 이후 자체 사전점검을 포함해 교통공단의 점검을 거쳐 최종 국토부의 기술기준을 통과했다. 또한 시설물검증 시험을 위해 시험 차량을 투입해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시험 운행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간 진행되며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4회 정도다. 현재까지 사전점검에 대하여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월초까지 시험 운행을 완료하고, 10월초에는 실제 운행과 같은 조건으로 개통을 위한 영업 시운전을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중순에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2월 초순 국토부의 최종 승인 후 12월 중순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대구권 광역철도(1단계)는 구미~사곡~북삼~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을 잇는 총연장 61.85㎞ 구간이다. 역사는 8곳(신축 3곳, 개량 5곳)이다. 2019년 3월 착공해 7개 역사는 2024년 11월말 개통할 예정이다.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되는 칠곡지역 북삼역은 1년 정도 늦은 내년말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총 61회 운행된다. 전 구간 운행시간은 43분이다. 전동열차(전철)는 2량 규모로 탑승 정원은 좌석 78명, 입석 218명으로 총 296명이다. 길이는 20.47m, 폭 3.12m로 최고 운행속도 100km/h다. 왜관역을 비롯해 경부선 기존역은 전철역으로 개량해 활용한다. 신설 역사인 서대구역은 지난해 3월 고속철도역으로 이미 개통해 KTX와 SRT가 정차하고 있다. 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에 전철이 운행되면 기존 경부선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승객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칠곡군의 경우 왜관역을 경유하는 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전철이 지방 최초로 오는 12월 중순 개통되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광역철도를 비롯해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칠곡군은 외지에서 찾아오는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곳으로 발전하느냐, 주민들이 인근 대구·구미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 퇴보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싸움부터 시작했다. 각종 특검법 발의가 쏟아지면서 여야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맞불' 성격의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 싸우는 국회의원은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 국민의 "제발 좀 싸우지 마라"는 애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초등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을 22대 국회 수준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조롱과 모욕이 난무하는 '벌 주기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입법청문회는 "무법천지" "모욕적 언행 난무"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 "벌 주기 쇼" "인기 영상, 숏폼을 만들기 위한 졸속 청문회' 등 온갖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1일 제6차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지가 뭔데"라고 말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했다. 곽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관련 항의 도중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권 중지를 선언하자 퇴장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기에 의원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하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치거나 상대 당에 맞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망각한 채 의원들 서로가 고성과 막말, 조롱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여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국회폭력은 국회의 다수가 표결로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하는 정당이나 소수가 몸을 던져서라도 입법절차를 방해해 법률 통과를 막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국회의원 간의 몸싸움을 말한다. 2012년 5월 30일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물리적 폭력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예 근절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소수의 폭력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면서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쟁(말싸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의회(parliament)는 '말하다'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 동사 'parler'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언쟁하다'라는 뜻의 영어단어 'argue'의 명사 'argument'는 논쟁, 언쟁, 말다툼, 논거, 논증, 주장 등 여러 의미가 있다. 의회는 보다 나은 정책 입안과 법률 제·개정을 위해 말로 의견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곳이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논쟁, 즉 말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보를 잘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토론이 논쟁(말싸움)이나 고성을 동반한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토론 시 자기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 의견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건전한 토론에서 나오는 합의와 협치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민과 국회는 이러한 수준 높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과 언쟁과 싸움이 난무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당수 국민은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이익에 위배되면 무조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과거 당파싸움을 하듯이 먼저 큰소리부터 쳐놓고 본다. 여야와 우파·좌파, 보수와 진보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고착화된 나머지 유리할 때는 자기들의 신성한 이념을 앞세우고, 불리할 때는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가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이른바 '편 가르기 사이비 진영론자'에 빠져 있다. 남아프리카 반투어에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다. 야가 있기에 여가 있고 여당이 있어 야당이 있다. 국민의힘 여당(與黨)의 여(與)는 한자로 '더불어여, 줄여'이다. 22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름에도 '더불어'가 있다. 여야 모두 자기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움직이지 말고 여야 더불어(함께) 국민에게 더 좋은 정책과 복지를 안겨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三金' 같은 보스 중심의 거대 양당 체재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정치적 싸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여야는 당론이 결정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기 쉽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은 각자의 입장을 당론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소신은 펼칠 수 없게 된다. 당론에 갇히고, 강제당하게 되면 독립된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공천을 받아야 국회에 진출하기 쉬운 우리나라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의식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 정당 공천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적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이들 선진국처럼 거대 정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몇몇 특정인이 주도하는 당론에 구애받지 않도록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공천규정을 좌지우지하는 기존 공천권자들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즉 자기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고' 싶은 그들만의 리그 때문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파크골프가 전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꾸준히 증가해 읍·면 파크골프장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크골프를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칠곡군파크골프협회 소속 동호인들은 8월초 기준 모두 1635명이며, 매월 20~30명이 늘어나고 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각 읍면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나섰다. 왜관읍 왜관리 1282번지 일원 낙동강 인근의 기존 왜관파크골프장은 1만638㎡ 면적에 18홀 규모로 2013년 조성됐다. 군은 이 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아 8억원(도비 4억, 군비 4억)의 사업비를 들여 왜관읍 금산리 851-51번지 금산체육공원 내에 9784㎡ 18홀 규모의 금산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지난 6월 시작해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2015년 개장한 석적파크골프장은 석적읍 남율리 403번지 일원 9088㎡ 9홀 규모로 현재 낙동강의 자연경관을 보며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칠곡군은 석적읍 남율리 405-1번지 9000㎡ 9홀을 2만2000㎡ 18홀로 증설할 계획이다. 사업비 8억원(도비 4억, 군비 4억)을 투입해 이달 착공,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가산파크골프협회는 현재 가산면민운동장 9홀을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은 회원수 증가에 따라 가산면 천평리 622-1번지 한천 일원 1만5965㎡에 18홀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있다. 사업비는 10억원(도비 3억, 군비 7억)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산면 죽전리 621-1번지 강나루체육공원 일원 1만695㎡에 역시 18홀 규모로 새로 조성되는 기산파크골프장은 지난 5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공사비는 8억원(도비 30% 군비 70%)으로 개장 시 동호인들은 제2왜관교 아래 쉼터를 이용하면서 인근 낙동강 경관과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7억원(도비 30%, 군비 70%)이 투입되는 지천파크골프장은 지천면 덕산리 751-1번지 이언천 일원 3000㎡ 9홀 규모로 내년 1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북삼파크골프 동호인들은 지난해 북삼읍 어로리 743-1번지 경호천변 7457㎡에 조성된 18홀에서 파크골프를 치고 있다. 칠곡군파크골프협회 한석문 회장은 "칠곡군이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각 읍면 파크골프장이 속속 개장할 경우 날로 늘어나는 동호인들이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파크골프대회 등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올해 말 왜관역을 정차하는 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전철)가 지방 최초로 개통되면서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전철망을 비롯해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칠곡군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발전하느냐 주민들이 인근 대구·구미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 퇴보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칠곡군은 이를 감안해 '외지인과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가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칠곡군은 과거 영남의 3대 양반촌으로 교통이 매우 편리한 왜관 매원마을과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일대에 참신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칠곡군에 '찾아와 즐기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군은 수상골프장이 철거된 왜관 매원저수지의 수변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대에 산책로와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꽃을 심어 식물원을 조성할 구상으로 경북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왜관읍 매원지 아래 위치한 매원마을은 조선시대 영남 3대 반촌(班村·양반 집중 거주지역)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마을 단위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칠곡 매원마을’이 전국 최초다. 영남지방의 대표적 동족마을(혈연관계가 있는 동성들이 모여서 이룬 마을) 중 한 곳이다. 매원마을은 주변 자연지세에 순응해 기본적으로 동서 방향을 축으로 형성돼 있으며, 마을 가운데 ‘중매’를 중심으로 동쪽의 ‘상매’와 서쪽의 ‘하매’로 영역이 구분된다. 이는 동족 구성원들이 분파돼 나가는 시간·공간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00여 년 역사를 품은 유서 깊은 이 마을은 한때 400여 채의 가옥이 있었지만, 현재는 고택 60여 채가 남아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됐기 때문이다. 매원마을은 근현대기를 지나오면서 이뤄진 마을 영역의 확장과 생활방식 등의 변화 속에서 다른 영남지방의 동족 마을과 구별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옥·재실, 서당, 마을 옛길, 문중 소유의 문전옥답, 옛터 등 역사성과 시대성을 담고 있는 민속적 요소들이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 가치를 인정받았다. 매원마을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에 이어 앞으로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로 지정되면 영남의 옛 3대 반촌의 명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원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홍보효과 기대(영남의 3대 반촌) ▶국비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원형을 유지하는 원칙하에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추진 등 혜택이 주어진다. 칠곡군은 '연꽃 데크길' 조성 등 찾아오는 '칠곡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안'을 마련했다. 이 조성사업안에는 ▶연꽃 데크길 750m 조성, 휴게공간·포토존·정자 설치 ▶자전거도로 조성(낙동강 자전거 도로~매원마을) ▶역사전시관 건립(대지면적 2087㎡, 건축규모 450㎡ 1층 3개동)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대지 1944㎡ 건축규모 350㎡ 1층 1개동) ▶사송헌을 안전놀이쉼터로 조성(안전·보호시설 설치, 장난감·놀이기구·도서 대여) 등이다. 칠곡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빈집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목면 복성리 773-7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내년 봄에 준공할 예정이다. 도시민이 1주일~한 달 동안 이곳에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체류한 후 칠곡군으로 귀촌할 경우 인구증가 등이 기대된다. 군은 이곳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호응을 얻으면 8개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욱 군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의 3대 군정 지표 중 하나인 '군민 늘리고'가 '유동인구 늘리고'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돈을 주어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초저출산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아무리 인구를 늘리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주민등록상 정주권 인구보다 '생활인구' '유동인구' '관계인구'가 새로운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칠곡군 인구는 올들어 1월말 기준 11만299명에서 2월말 10만9904명으로 줄어 11만명대가 무너졌다. 지난 3월말 10만9475명, 4월말 10만9234명, 5월말 10만9072명, 7월말 기준 10만8620으로 칠곡군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경북도와 연계해 생활인구 분석에 들어가 2023년까지의 정확한 생활인구를 집계하고, 생활인구 늘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7가지 이야기가 담긴 대표메뉴와 U자형 관광벨트, 호국명소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요일별 먹거리 도전 프로그램과 웹툰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로 군청사거리에 '텔미칠미길'을 만든다. 경북도에 따르면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내 자원과 음식이 조화를 이뤄 먹거리·즐길거리·볼거리가 어우러지는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칠곡군은 U자형 관광벨트 사업으로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총 120억1800만원(도비 70억원, 군비 50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낙동강 호국의다리 교면포장·난간교체·경관조명·보수보강, 관호오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와 함께 관호지하도, 엘리엇광장, 구 왜관터널 등 호국의다리 주변 1만㎡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다. 칠곡포럼(공동대표 윤원섭 김동재)이 지난 7월 19일 왜관신협 2층 강당에서 개최한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칠곡군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의 공개 포럼에서도 전철 운행 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패널로 나선 김삼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왜관지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순환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관 1번도로 상권과 미군부대 후문을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한다.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1번가 상가와 왜관시장 활성화를 위해 왜관북부정류장과 남부정류장의 통합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삼수 지부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낙동강 역사 너울길과 자고산을 연계한 걷고 싶은 트레킹코스가 조성돼야 한다. 낙동강 주변에 수영장과 오토캠핑장이 조성돼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을 이용한 레저 체험장 조성에 따른 참신한 놀이문화 형셩으로 칠곡을 찾는 외지인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칠곡군파크골프협회 김경포 부회장은 이어 강원도 양양군과 화천군 파크골프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들어 낙동강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칠곡군도 국제규격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칠곡군에 찾아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5일 시급 기준 1만30원으로 확정 발표됐다. 이 금액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그러나 여당은 차등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업종·연령별로 유연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노인 고용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지난 19일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36년째 전체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업종별 등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입법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피해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로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무너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고물가·소비 위축 등 경기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9%가 인상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기업체는 최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원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 이같이 일자리가 없어져 아르바이트와 노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대학생과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적 불행'을 낳게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은 맞으나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301만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까지 일하겠다는 노동자가 많다는 건 아직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을 올리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줄일지, 최저임금에 어떻게 유연성을 도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간 지점인 근로자 중위 임금의 62% 수준으로 OECD 평균 57%는 물론 미국 28%, 일본 46%, 독일 54%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경총은 이제라도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으로도 업종별 차등화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해만 시행되고 사문화됐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만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경총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크게 다른데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별은 물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보다 24% 증가한 6만명 넘게 배정할 계획이다.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당장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은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반면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어떤 업종에서도 지금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축제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의 명칭이 ‘칠곡낙동강평화축제’로 변경되었음을 밝혔다. 칠곡낙동강평화축제는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기존의 명칭은 기억하기 다소 어렵고 지역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역 주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에 따라 축제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1달간 약 1,20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9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및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우수, 장려 각 1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칠곡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부터 칠곡군 지천·동명면(신동·동명중학구)과 대구 북구(7학교군) 간 자유학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47회 3차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군 일부 개정고시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자유학구제가 실시되면 ▶칠곡군 지천·동명면 소재 4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대구 7학군(칠곡중 등 11개교)으로,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3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칠곡군 지천면 신동중이나 동명면 동명중으로 주소 이전 없이 진학이 각각 가능하다. 동명중-신동중과 대구 북구 7학군의 자유학구제는 동명-지천면 인구 고령화와 인구·학생 감소에 따른 학교 및 지역사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칠곡군 지천·동명면 학부모와 주민 1835명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작성한 성명서를 칠곡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이에 해당 지역 초·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쌍방향 자유학구 계획안을 경북교육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대구교육청과 협의한 자유학구제와 관련 내용을 토대로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위원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경북도의회 제347회 3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결과 지난 21일 가결됐다. 지천·동명면 학부모와 칠곡군은 그동안 쌍방향 자유학구제를 실시해 달라고 잇따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석 의원(왜관·지천·동명·가산)은 학부모와 대구·경북교육청 관계공무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정한석 도의원은 또한 김재욱 칠곡군수와 자유학구제 실시를 위해 힘을 모았고, 2022년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제시하며 자유학구제 실시를 촉구하는 등 이번 자유학구제 시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호평이다. 김재욱 군수도 2022년 11월 경북교육청에서 임종식 도교육감을 만나 칠곡군 지천·동명 지역중학교 학군을 대구 북구로 확대하는 자유학구제 실시를 건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구서영 칠곡교육장은 "칠곡군 지천·동명면-대구 북구 간 자유학구제 시행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칠곡군 작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구지역 학생들의 칠곡군 유입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가을까지 기다리기엔/ 그리움이 너무 깊어// 뜨거운 태양의/ 시선도 뒤로 한 채// 솟구치는 열정 끌어안은/ 칠월의 코스모스// 가녀린 목 길게 드리운/ 곱디고운 미소는// 우주를 껴안고도/ 남을 사랑아" 김경숙 시인의 <칠월의 코스모스> 전문이다. 코스모스는 국화과 한해살이로,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다. 이 세상 대다수 꽃은 전설이나 설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코스모스만 설화가 없다고 하니 이유가 궁금하다. 코스모스는 이 세상에서 신(神)이 가장 먼저 습작으로 만든 꽃이라고 한다. 코스모스(cosmos)는 영어로 '질서, 우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어원은 그리스어로 ‘질서와 조화를 지닌 우주’ 또는 ‘세계’다. 우리나라 정서에 잘 어울리는 꽃인데도 설화가 없고 원산지가 멕시코라서 아쉬움이 남는다. 가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는 보통 9월 하순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지리산둘레길 제4구간(금계~동강 구간)에는 5월이면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한다. 지난 6월 23일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인근 유휴지에도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우주를 껴안은 코스모스는 계절을 모르나 보다. 철없이 피는 코스모스는 품종 개량이나 기후 변화 탓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식물도감에 따르면 코스모스는 원래 6~10월 사이에 꽃이 핀다. 자연상태 그대로 있을 때 그렇다. 그러나 사람이 일부러 심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코스모스는 주로 6~7월 사이에 심는다. 심은 지 3개월이 지나면 꽃이 핀다. 그래서 꽃은 항상 9~10월에 피는 것이다. 코스모스가 '가을의 전령사'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요즘 코스모스는 아무 때나 심는다. 일찍 심으면 봄이나 여름에도 꽃이 필 수 있다. 3월에 심으면 3개월 후인 6월에 꽃을 볼 수 있다. 요즘은 모두 수입종을 심어 품종 개량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후변화도 코스모스 개화시기에 영향을 다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 이른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보자.

"서울은 계란 노른자에, 경기는 흰자위, 지방은 껍질에 불과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소멸화를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공룡화에 대응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 메가시티' 구축에 의기투합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되면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은 뒤 인구 500만명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서울 960만명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되는 야심찬 꿈을 이룰 수 있다. 지방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남북 분단보다 중앙(수도권) 대 지방(비수도권)의 ‘두번째 분단’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지형적 대립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총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극약처방으로 '대구경북통합 메가시티' 조성은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019년 2592만5799명으로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와 정치·경제·문화·의료 등에서 87.9% 면적의 지방을 앞지르면서 지방의 소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구과잉,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가분수의 수도권공화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17일 대구에서 열린 22대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화됐다. 홍 시장은 이날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며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은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 통합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직하던 2020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으나 홍 시장이 이날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내친김에 선제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이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TF(특별대책추진단)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통과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에서 촉발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전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을 밝히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시 명칭,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 등 통합에 필요한 각종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직할도시인 대구와 농촌지역인 경북이 행정구역만 통합한다고 해서 양 시·도 주민들간 정서적·화학적 통합이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양 시·도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양 시·도와 양 시·도의회 등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간 갈등만 양산하는 만큼 정치권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 등을 통한 정확한 여론 수렴 절차부터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칠곡 북삼도시개발사업과 석적 중리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칠곡군 정주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북삼도시개발사업은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만307㎡(23만9000평) 규모로 1463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LH공사가 시행을, 풍림산업(주)이 시공을 각각 맡았다. LH공사는 2020년 10월 이곳 사업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북삼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건립될 4517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과 439세대의 단독주택에 입주가 완료되면 최대 1만3381명의 인구(북삼읍 등 칠곡군내 인구이동 포함)가 늘어날 전망이다. 북삼읍 인구는 2015년 1월말 기준 2만7016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 2017년 3월말 2만5950명, 2020년 3월말 2만3809명, 올해 3월말 2만358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말 개통할 예정인 구미~왜관~대구~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전철) 북삼역(내년말 준공 예정) 신설과 함께 이곳에서 370m(최단거리) 정도 떨어진 북삼읍 율리 도시개발지구 아파트단지 등 조성에 따라 북삼읍은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구미와 대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이 북삼역에서 가까운 율리지구에 거주할 경우 편리한 교통으로 이곳 아파트 등 입주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북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신도시 형성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리도시개발사업은 석적읍 중리 일원 13만8000㎡(4만2000평) 규모다. 총사업비는 662억원(보상비 307억원·조성비 등 355억원)이다. 중리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지난 1월 22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은 데 이어 3월 14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고시(경북도)를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파트 등 입주세대는 당초 1432세대에서 1334세대로 줄여 확정했다. 오는 7월 감정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고시를 신청한 후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적읍은 중리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아파트단지 등이 조성돼 최대 1334세대가 입주할 경우 최대 2932명의 인구(석적읍 등 칠곡군내 인구이동 포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리도시개발사업 지구 위치는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 뒤편 석적고 인근이다. 이 일대가 칠곡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단지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인구증가에 따른 상권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신주택도 지난해 5월 석적읍 중리 LG디스플레이 기숙사였던 나래원 부지(부영아파트 옆) 5만5543㎡(1만6831평)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1259세대 규모의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다. 현재 나래원 건물을 모두 철거한 상태지만 전국적으로 주택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주)광신주택은 올해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적 우방아이유쉘 유라벨은 석적읍 중리 647번지 일대 9843㎡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총 31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북카페(어린이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다. 2017년 4월 칠곡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6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이 지연됐으나 내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리도시개발 지구와 북삼도시개발 지구 등의 아파트 건립을 서둘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칠곡군 정주권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인구가 현재 11만명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2000년 10만3537명이었던 칠곡군 인구수는 2016년 12월말 12만319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말 기준 12만864명, 2018년말 11만8828명으로 해마다 2000여명씩 급감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 11만4758명에서 2021년 12월말 11만3822명, 2023년 2월말 11만2074명으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그러다가 올들어 1월말 기준 11만299명에서 2월말 10만9904명으로 줄어 11만명대가 무너졌다. 지난 3월말 10만9475명으로 칠곡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월 새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칠곡군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의 군정 목표인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칠곡군은 최근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인 '설렘On·칠곡'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설렘On·칠곡'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만 22~42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미교실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1월말 기준 칠곡군 인구 11만881명) 인구 11만명대 붕괴에 직면한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감소세를 멈추기 위해 약목면과 기산면에서 '칠곡愛 주소갖기 캠페인'을 각각 벌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인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칠곡군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