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초등학교(학교장 홍정임)는 12월 19~20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1인 1악기 꿈끼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이번 1인 1악기 꿈끼페스티벌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재능을 친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첫째날 19일)은 4~6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춤, 노래, 기악, 랩 등의 다양한 끼를 펼쳐 보였다.

사)경북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는 지난 17일 후원물품과 후원금 훈훈한 기부 행사를 가졌다. 북삼라이온스클럽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20kg 10포대를, 북삼원라이온스클럽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써달라며 1,000,000원을 후원했다. 북삼원라이온스클럽 김은희 회장은 "장애인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은 정성이 장애인의 자립에 보탬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며 ‘우리지역에서 진정한 자립과 커뮤니티케어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순범 경북도의원(칠곡2)은 20일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칠곡군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한 곳인 중리교차로(국도 76호선 구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통신호 및 도로 구조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열렸다. 관계기관과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여러 안들이 논의된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50km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2월 1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 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수입 60억원 지급 결정이 올해 3월에 결정돼 지난 7월 제1회 추경 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해 예산 효율을 떨어뜨린 점을 지적하며,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이 발생하는 즉시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칠곡군 MG왜관새마을금고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전 직장 동료의 자녀 돕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MG왜관새마을금고는 20일 김종철 이사장과 이순상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김재은(순심여고·15)양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8년 동안 MG왜관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2013년 퇴사한 김동진(43) 씨의 자녀 김재은 양은 지난 1월 백혈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칠곡군은 지난 16일 ㈜농부플러스(대표 이우락), 극동에너지㈜(대표 사공명건), 동산공업㈜(대표 이수곤)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칠곡군은 2017년 부터 3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리더기업으로 육성했다. 스타기업은 매출·수출·고용 실적 및 기술개발노력도 등 전반적인 회사 건실도를 평가해 선정됐다.

칠곡군은 지난 15일 새내기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한 칠곡사랑 특별교육에서 신규공직자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세대 간 마음을 공유했다. 이번 칠곡사랑교육 새내기 MZ세대 공무원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오픈 채팅으로 질의 응답하는 프리토킹은 물론 MBTI 맞추기와 퓨전 공연이 이어졌다.

칠곡군은 지난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2022년도 경상북도 건축행정건실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가 지자체 건축행정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적 평가로 건축행정 6개 항목 22개 지표에서 올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준수,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건축사 및 토목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안전지킴이를 통한 정기적인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개정된 건축법령 안내와 의견수렴을 위한 건축사와 건축관련 공무원 간담회 및 건축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축공사 관계자 소통 간담회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은 19일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도입을 촉구했다. 박남희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맞춤형 교통복지 사업으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낮은 이용률과 차량 유지관리비 등 부가적인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농촌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27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경북도 내 21개 시·군에서 행복택시를 도입해 매년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들어 칠곡군도 행복택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복택시는 마을규모가 작아 시내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노년층에게 두발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며,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접근성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9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6,117억원 대비 10.1%가 증가한 618억원이 증액편성해 총예산 6,735억원(일반회계 6,010억원, 특별회계 725억원)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칠곡군의회에서는 이를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총 32건에 101억 8,244만 4,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의결을 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50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어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950억원 보다 50억원(0.7%) 증가한 7,000억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 년이 지났는가! 또다시 국민은 이태원 참사로 비통에 잠겼다. 아니 이제는 슬퍼할 눈물마저 메말라 슬픔보다 분노가 치솟는다.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는 자식이 죽자 음식을 끊고 밤낮으로 울다 눈이 멀었다고 한다. 자식의 죽음은 눈이 머는 고통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지애(斷腸之哀)의 비애다.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은 이 이상일 것이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참사를 겪어야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무색한 현실이다. 아니, 몇 번이고 소 잃은 참사를 겪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명명백백 밝히지 않는 한 이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 있다.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는 한 우리의 불행과 비극은 계속 되리라. 세월호 참사 때나 지금이나 '세월아 네월아' 하는 무사안일과 안전불감증은 마찬가지다. 세월호 때나 이태원 때나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안내 방송이 죽음의 신호였는지 누가 알았겠는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다음과 같은 몸통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참사 발생 하루 전인 4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법 시행령 개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으로 '재난통제센터' 장악 ▶4월 15일 선원법 개정, 일등항해사 선장 대신 운행 가능, 일등항해사 신모씨 입사 세월호 투입 ▶단원고와 계약한 오하마나호에서 세월호로 갑작스런 배 교체 ▶인천항 출항 당시 짙은 안개로 출항금지, 세월호만 출항 허가(세월호 출항시각 4월 15일 오후 8시59분42초)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움직이지마세요"(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안내방송이 죽음의 신호? ▶선원 전원 최우선 구조, 선장 빼돌리기 ▶미군·해군 등 구조지원 거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출동 2차례 묵살 ▶AIS(선박자동식별장치)와 64개 CCTV 온·오프 상태 ▶박근혜 전 대통령 알리바이, 세월호 침몰 7시간 후에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박 전 대통령이 "다들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고 말한 것이 증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박 전 대통령 보고가 전혀 없었거나 전달되지 않음 이러한 의혹투성이의 세월호 사고가 비밀의 키를 쥐고 있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2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네번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결과 세월호 영화 '그날 바다'가 상영되는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가 이러한 베일과 의혹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며 유포됐던 '세월호 인신공양설' 같은 음모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작과 음모도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세월호, 제2이태원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돌발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칠곡군수, 박승직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과 도의원, 칠곡군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종합운동장에서 '2022년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제 참석 인원은 2000여명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는 드론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이에 앞서 2019년 5월 5일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에서 항공 촬영을 하던 드론이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A(여·당시 39세)씨 머리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와 얼굴를 부딪치며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구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드론 추락사고가 3여년 전에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2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에서도 어떠한 공공기관보다 안전수칙을 지켜야할 경북도 소방본부 행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드론 촬영을 한 것이다. 개인장비(방화복) 장착 800m 릴레이에서는 달리는 의용소방대원들을 따라 상공에서 드론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드론이 멈추는 상황도 발생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드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는 드론 운행 시 지구 자기장이 높아 통신 교란이 발생, GPS 신호가 끊어져 추락하는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드론의 특성 때문에 드론 촬영 시 조종자는 다음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낙하물 투하 행위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등이다. 드론 전문가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과 운동장의 경우 인적이 없는 인근 상공에 드론을 고정시킨 후 목표지점을 줌렌즈로 당겨 안전하게 촬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과 정희용 국회의원(국회물포럼 부회장)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사)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순환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장, 이정재 서울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통합물관리 시대, 2030 농어촌용수 관리방향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승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을 좌장으로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원주 충북대학교 교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 정책의 방향성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없이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국가 물관리 정책에 농업용수도 적극 포함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수집,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ICT와 IOT기술 기반의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2022년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실천 수기 공모전’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별 현장의 다양하고 우수한 환경교육 실천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와 학교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사기 진작 및 환경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8일(목)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유·초·중·고 학교급별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선정하는 시상식에서 경북교육청은 불국유치원 황희경 교사가 최우수상,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이유진, 고수정 교사팀이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는 지구 지킴이!’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불국유치원 황희경 선생님은‘지구 코인’이라는 아이디어와 놀이중심 교육을 통해 만 5세 학생들의 지구를 지키는 꾸준한 실천과 생활 속의 변화과정을 수기로 표현했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이유진, 고수정 선생님은 동식물과 관련된 놀이 활동에서 멸종해가는 동식물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아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적은‘푸른 지구를 만드는 나, 너, 우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황희경 선생님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노력이 지구를 웃게 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광 정책혁신과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유아 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치원에서부터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40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성과평가」에서 최상위 2팀에게 주어지는 A등급을 받아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북도와 경산시가 지원하고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해 추진했다. 이는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비롯한 기술타당성 평가, 지재권 확보,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인력 창출,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R&D사업 선정 등 창업지원 전문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6년 창업선도대학을 시작으로 2019~2021년 3년간 ‘예비-초기-도약’으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사업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중심대학(전국 6개 대학, 대경권 유일)에 선정되는 등 그간 지역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장미정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학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04년에 처음 제정된「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를 통과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림 도의원(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새로이 도입했다. 이와 함께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2조의2)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제12조 내지 제16조)했다. 끝으로,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켜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로 하던 것을 밤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1시간 축소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을 현행 아침 6시부터 밤 11시에서 아침 7시에서 밤 9시로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시간 축소토록 개정했다.(제18조) 한편, 본 조례안은 이달 21일 개최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여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출연금은 지자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잔액은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어왔으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되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19년 523억원 → 20년 642억원 → 21년 943억원 ※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도입 지자체 - 광역지자체(3개소) : 대전, 부산, 충남 / 기초지자체(4개소) : 김해, 밀양, 창원, 태백 이선희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2022 학교급식 우수사례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기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을 통해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유치원 및 학교, 교육(지원)청, 급식 관련 연구회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학교급식 정책 추진 성과가 우수하거나 학생건강증진에 기여한 사례 등을 발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전국 최초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원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배치’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22년 6월 29일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의거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2년 7월 1일자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포항, 경주, 김천, 경산, 칠곡)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타 시도교육청보다 발 빠르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위생관리지원을 강화했으며,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집합 연수를 실시해 인식개선에도 큰 힘을 보탰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63건의 우수사례 중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정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의 범주에 들어온 만큼 더욱 위생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 및 영양관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원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먼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다음으로,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53억원을 발굴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참고로 포항 소재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끝으로,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원을 발굴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 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태풍 피해로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회장 남병환)는 최근 취약계층 김장담가주기 행사와 사랑의 헌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 여성회(회장 이공순)는 지난 11월 25일 다문화가정 중 장애인이 있거나 한 부모인 가정 10곳을 방문해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제공했다. 회원들의 김장담가주기 봉사는 올해가 11년째다. 이날 칠곡군수 부인인 김현경 여사가 봉사활동에 동참했고, 김 여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 명예여성회장에 위촉됐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청년회(회장 손봉현)는 지난 12월 6일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헌혈 감소와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도 펼쳤다.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단지에서 가진 이번 헌혈 행사에는 청년회원과 주민 55명이 동참했고, 헌혈자들에게는 KF94 마스크 10매와 가정상비약품 세트, 떡국 등이 격려품으로 주어졌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과 박순범 경북도의원 및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 회장단도 행사장을 찾아 헌혈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