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공모 우수 아이디어 도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학교운동부, 학교급식, 각종 계약,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 아이디어 총 47건에 대해 2차례의 도민 참여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6일 BEXCO에서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유치지원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 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개최며, 3대 메가 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식)은 지난 5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했다.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의예술, 나들이, 야외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창기 전 칠곡군의회 의장, 지병으로 4월 7일 오전 별세. 향년 68세 발인: 2023년 4월 9일 오전 6시 30분 빈소: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VIP특실 장지: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선영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조에 맞게 청년과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67년 전 정해진 65세 노인 기준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청년 기준 연령도 들쭉날쭉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구성비가 변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UN(국제연합)은 1956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65세가 노인 기준이 됐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 조항에 따라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높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새로운 연령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은 수치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먼저 노인 연령 조정에 나섰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높이기로 했다. 대신 버스는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 도시철도와 같이 70세 이상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홍콩 등 외국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거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들의 무료탑승이 제외된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벌써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제도 등과 맞물려 개정이 어려웠다. 투표율이 높고 투표인수가 많은 노인들을 중시한 결과 표를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쉽게 개정에 나서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복지에 반하는 시책과 법 개정에 따른 노인들의 반감과 조직적 저항으로 이들의 정치생명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7대 총선을 20일 앞둔 2004년 3월 26일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라고 말해 노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정 의장은 "2030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며 어르신 폄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한노인회의 정계 은퇴 요구 시위로 결국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에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4%로 앞으로 노인 수는 계속 늘어 2070년에는 인구 전체의 46.4%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의 연령 기준이 65세라는 것이다. 월 32만원인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독감 접종비 면제, 비과세 저축, 임플란트 할인 등 경로우대 자격이 생기는 것도 65세부터다. 인터넷 블로그에는 '65세 이상 혜택 30~50가지'라는 정리글까지 올라와 있다. 2020년 한 노인실태 조사에서는 74.1%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1991년 노인 기준은 65세가 적합했지만 2021년은 72세, 2030년 이후로는 77세에 가까워져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연간 기대수명 증가 속도(약 0.33년)에 맞춰 해마다 4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평균연령은 43.7세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과 비교하면 6.7세가 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보다 83.6세로 길어진 만큼 법정 고령자 연령은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칠곡군 전체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칠곡지역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00년 칠곡군 전체인구 10만3537명 가운데 8980명(8.67%)에서 2021년(전체인구 11만3822명) 16.1%인 1만8335으로 9355명이나 증가했다. 21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칠곡지역 65세이상 노인은 1만8111명(남 7616명·여 1만495명)이며, 100세이상 노인은 40명(남 7명·여 33명)이다. 이는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15.8%로 칠곡군은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UN은 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젊은이 없는 농촌은 49세도 청년 칠곡군 인구는 2016년 12월말 역대 가장 많은 12만319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말 기준 12만864명, 2018년말 11만8828명으로 해마다 2000여명씩 급감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 11만4758명이고, 2021년 12월말 11만3822명, 2023년 2월말 11만2074으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칠곡군 전체인구는 2000년 10만3537명에서 2021년 11만382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34세 청년인구는 2000년 3만1640명에서 2021년 1만8263명으로 1만3377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0~4세 영유아는 2000년 9812명에서 2021년 3802명으로 6010명이 줄었다.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년인구가 급감했다. 반면 칠곡지역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인구 급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들은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청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하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8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청년의 기준 연령을 15~49세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존 조례는 청년을 "괴산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1월 기준 괴산군의 청년 인구는 종전 5378명에서 6581명으로 1203명(22.4％) 증가한다. 열 살이 더 늘어난 괴산군 청년은 전체인구 3만6961명의 17.8%를 차지하게 됐다. 이 조례는 청년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수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단체 등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구 절벽과 마주한 경북도 예천·울진·봉화군이 청년 나이를 만 19~49세로 정하는 등 도내 23개 시·군 중 13곳(성주·고령·군위·의성·청도·청송·영양·영덕·예천·울진·봉화군, 문경·영천시)이 40대가 청년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 지자체) 중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지역은 48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부산 등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 대부분은 청년 연령을 34세 또는 39세로 유지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34세를 말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예부터 사람이 70세를 살기는 드문 일) 시대에 이팔청춘(二八靑春)은 16세였다. 이팔(二八)은 숫자 2와 8을 곱한 수 16을 의미한다. 봄철 막 새로 돋은 새싹 같은 때를 의미하는 청춘(靑春)을 붙여 이팔청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인생칠십고래희'를 '인생백세고래희'(사람이 100세를 살기는 드문 일)로 시대적 조류에 맞게 바꾸면 오늘날 이팔청춘은 30을 더한 46세로 보면 너무 과한 것일까?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9~49세로 정한 지자체들은 '백세시대'에 순응해 앞서가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청년 정책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은 2020년 8월 탄생한 '청년기본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청년을 만 19~34세로 규정했다. 그러나 청년 기준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만 15~29세(통계청의 고용률·실업률 집계 청년 연령)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은 만 15~34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만 39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년은 만 39세까지다. 정당은 19~45세가 청년 당원이다. 지자체의 청년 나이는 더 늘어나 제각각이다. 이처럼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이 중구난방이다. 현행법상 청년기본법 외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해도 그에 따를 수 있다. 국회는 혼선을 빚고 있는 청년 연령을 39세로 통일하자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해 6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끌어올려 통일하자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각 법률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39세로 청년의 범위 확장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이완영 전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6일 성산이씨(星山李氏) 이능일(李能一) 시조공을 모신 성주군 성주읍 성산서원(성산재)에서 열린 춘계향사에 참석했다. 이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천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성산이씨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춘계향사에는 성주군과 고령군, 대구시, 경북도 일원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과 성주 화수회장을 맡고있는 이병환 성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성산이씨 이능일 시조공은 고려 태조를 도와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다. 원래 이름이 이능(李能)이었는데 태조가 삼한 통일에 기여했다는 뜻으로 통일을 상징하는 일(一)자를 내려 '능일(能一)'로 개명하게 됐다. 성산이씨 대종회는 2016년 3월 문중재실인 성산재를 '성산서원'으로 승격해 부르는 고유-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성산서원은 이능일 시조공과 고려 문종 때 학자 이견수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79년 건립됐고, 조선 후기 성리학자 응와 이원조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경북도는 6일 경북도청 전산교육장에서 ‘2023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민들의 접근성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개소 늘어난 23개 시군 80개의 디지털 배움터를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도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초 △디지털생활 △디지털심화로 구분해 계층별·수준별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진행한다. 도내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행정권(안동, 영주, 예천, 상주, 문경) △남부 산업도시권(구미, 칠곡, 영천, 경산) △명품 과수농가권(김천, 성주, 고령, 청도) △산간·격오지권(청송, 영양, 봉화) △동해안 관광벨트권(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최고령 농촌권(의성, 군위)의 6개의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국 한우의 22%인 78만 마리의 한우를 1만9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최대 한우 사육 지역이다. 전국 소 사육 숫자가 지난해 말 기준 353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시군 33개 지구 9918필지(6,811천㎡)에 대해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58개 지구 1만9445필지(15,351천㎡)에 예산은 국비 40억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8개 지구 2061필지(1,007천㎡)를 자체 지정한다.

경북도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을 4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주 2회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는 도내 23개 시군 7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180여종의 다양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10%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5%가 적립되는 고객 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칠곡수학체험센터에서 ‘스마트한 미래학교 조성, 학습권 보호부터 먼저!’라는 주제로 ‘모듈러교실 전시체험관 개관식 및 에듀테크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환경을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4일 ‘칠곡농업 부자농 “CEO”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굴착기운전능사 자격증반 개강식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길러 소득향상 및 경쟁력을 향상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16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며, 이론 및 안전교육 1회, 1:1 실습교육은 1시간씩 총 7회로 진행한다.

칠곡군은 지난 5일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및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고자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를 칠곡취업지원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기업 21개사와 칠곡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신중년 고용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 등 금년도 사업을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건의사항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자부 출연)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인“2023년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전국 487개 노후산업단지 중 22개 산업단지에서 신청해 1곳이 선정되는경쟁률이 높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2천만원 중 국도비 11억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유정근 칠곡부군수가 직접 공모사업 발표를 하고,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공모사업을 준비, 평가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 4일 오후 1시경 왜관읍 소재의 편의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화재 초기에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편의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편의점 벽면과 유리창이 파손되고 위층 주택으로 연소 확대가 될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연기를 발견하고 CU편의점 앞 보이는 소화기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어 초기 진화를 실시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경북도가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인명과 산림,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월 신설한 119산불특수대응단이 빈 틈 없는 야간 진화로 24시간 이내 진화체계를 갖추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가뭄이 심한데다 경북은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지형 탓에 산불이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다. 이에 산불 초기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62명의 전문 산불진화 인력과 산불진화차 등 15대, 산불장비세트 등 1255점을 보유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운영, 신고접수 즉시 도내 전 지역에 출동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보급물량 9699대 보다 1316대 늘어난 1만1015대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전기이륜차는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5437대, 전기화물 3694대, 전기버스 69대, 전기이륜 1815대를 구매 지원한다.

경북도는 5일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과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 김장호 구미시장,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구미 지역 도의원 등 관계자 25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보고회를 주관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꼼꼼히 챙겼다.

석적초등학교(교장 조미연) 4학년 145명 학생 전원은 각 교실에서, 4일 총 네 시간에 걸쳐 ‘찾아가는 선비문화수련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주최한 본 교육에서 일곱 분의 외부 강사가 직접 본교로 찾아와 학생들과의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는데, ‘지혜공부’, ‘실습체험’이라는 대주제 아래 ‘선비처럼 자라요’, ‘예절 바르게 인사해요’, ‘퇴계 선생이 좋아요’, ‘정심투호를 하고 싶어요’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부설영재교육원은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칠곡학교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발명교육센터에서 5개 과정 81명 영재교육대상자·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3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개강식’을 했다.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은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 발명, 중등 수학, 중등 융합과학 5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재능을 키우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더채움 영재교육을 위해 과정별 5~7개의 통합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