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위성방송과 지상파의 수신료를 약 10% 인하하는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되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KBS를 보지 않는 국민이 수신료를 거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던 현행 통합 징수방식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지난달 한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 자문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서 계약 변경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이 정도면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단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라며 "사실상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게 맞는지, 현행과 같이 통합 징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전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전 측은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라도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했는데 K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전과 KBS는 3년 단위의 갱신협상을 통해 수신료를 결정한다. 오는 2024년말에 만료되는 현 계약상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이다. NHK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위성방송 수신료는 1개월에 2170∼2220엔에서 1950엔으로, 지상파 수신료는 1개월에 1225∼1275엔에서 1100엔으로 각각 내린다. 한국은 거꾸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KBS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4만여가구가 "집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강제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았다. 2019년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KBS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했다. 한전은 현재 시청료 징수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 징수와 한전 통합 강제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위헌 소송을 내도 소용없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수신료 부과에 관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사건(98헌바70)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즉,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의미의 공적 부담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인 준조세(準租稅)인 셈이다. KBS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고, 한전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며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부과하는 것은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 요구에 대해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칠곡군 북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지영·김연수)는는 지난 28~29일 양일간에 걸쳐 ‘사랑의 김장 나눠요!’ 행사를 실시했다. 협의체는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으며, 금년에는 김연수 위원장으로부터 기탁받은 배추와 무를 직접 뽑고 절이는 과정을 거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북삼중학교(교장 김기빈)는 11월 29일 중학교 3학년 213명이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를 방문하여 학과 체험을 실시했다. 고등학교 진로는 정해졌지만 대학 학과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부족하므로 대학 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교수님과 학부생들을 만나 학과와 진로에 대해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경영학부, 경찰행정학과, 나노화학과, 문화예술학부, 물리교육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역사교육과, 일본어일본학과,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패션디자인전공으로 12개 중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했다.

칠곡군은 농업인 및 농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을 진행한다. 공통교육은 ▶공익직불 의무교육 과정 ▶농업정책 방향 및 최근이슈(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책,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농작업 안전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전문교육은 ▶품목기술(벼, 복숭아, GAP인증, 친환경인증, 과수화상병, 시설채소, 샤인머스켓, 한우, 미생물) ▶농촌자원(농촌체험관광) ▶농업경영·마케팅(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3개 분야 11개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북삼읍에서 진행되는 영호진미 벼 재배 기술교육은 농민들의 수요에 맞추어진 신설된 강좌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QR코드나 전화(☏054-979-8387)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054-979-8294)에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칠곡군 치매안심센터는 30일 ‘경상북도 치매극복 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칠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서포터즈 양성, 치매인식개선, 지역자원 연계,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칠곡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개소해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예쁜치매쉼터, 치매보듬마을 특화프로그램, 숲체험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석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계화)는 29일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 행사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철 김장김치를 제공,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석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직접 마을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3일간 배추를 절이고 버무려 김장김치 120포기를 담갔다.

국민건강보험 칠곡지사(지사장 강효희)는 지난 29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후 김장담가주기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ESG경영 실현하고자 연말을 맞이하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루고자 직원들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이 매월 급여에서 자율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화장지 200박스 75만원상당을 전달하고 사랑가득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식)은 29일 복지관 전정에서 지역 장애인 200가구 대상으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 하였다. ‘사랑가득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영양이 풍부한 김장김치를 직접 담아 전달함으로써 겨울철 건강한 식생활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칠곡새살림봉사회(회장 김현경), 대한적십자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회장 정영미), 바르게살기여성회(회장 이공순), 신협두손모아봉사단(단장 김태곤), 미래봉사단(회장 박길자) 5개 봉사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지사장 강효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담을 수 있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9일 대구대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9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고교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고교학점제 전문성 강화 △경북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와의 교류 활성화 △기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정부 추진과제 ‘에너지다이어트10’ 캠페인에 동참해 오는 2023년 3월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량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은 동절기 최근 3개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의한 것으로 2023년 3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칠곡군은 지난 25일 김재욱 칠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2021년 3월에 착수하여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그리고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사람따라 자연따라 7경을 담는 칠곡경관’을 비전으로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구역,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 칠곡군의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정책과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손으로 숫자 7을 그려 경북 칠곡군을 상징하는 ‘럭키칠곡 포즈’ 열풍이 제주에서도 불고 있다. 이지웅(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토위분과 의장은 지난 27일 제주시 오션 스위츠 호텔에서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과 럭키칠곡 포즈로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선행의 아이콘 듀오 가수 수와진의 안상수 씨도 지난 27일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럭키칠곡 포즈를 통해 심장병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OP27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8 준비에 있어 우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관장 이현숙)은 지난 24일 왜관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를 왜관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 콘서트는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의 주관으로 시 낭송 지도를 받은 왜관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송과 합송을 중심으로 성악가의 축하공연과 통기타 연주 그리고 시 낭송 전문가의 낭송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성한 무대가 펼쳐졌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1월 28일 부터 양일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농축산유통국은 올해 9,280억 보다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제출했다. 내년도 道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원 예산 941억을 포함해 당초예산 기준 1조 1,295억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신속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상북도 철도정책 추진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부선 문경~상주~김천 연결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의 백년대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방시대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칠곡소방서(서장 아진우)는 27일 왜관새마을금고에서 금280만원 상당의 보이는 소화기함 16개를 기증하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군내 취약계층 등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시키고 소방안전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업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됐다. 보이는 소화기함은 왜관읍 CU편의점 16개소에 보급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한다.

칠곡군 지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25일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지천면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은 지난 10월 지천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한 아나바다 행사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에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직접 담근 김치를 장애인 및 저소득가정 등 50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해마다, 지천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쌀, 식료품, 김장김치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등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모범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