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이승목)는 경북 대구지역 일대 폐업한 채석장을 돌며 구리전선을 훔친 피의자 2명(60대, 40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직후 인 ’22.12.8.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절취한 차량을 타고 폐업 채석장 3곳에서 구리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쳐 고물상에 처분하였는데, 구리전선이 고가에 현금화가 쉽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1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과 중학교 학구 조정 안내 등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학교육성업무 추진을 위해‘2023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주요업무 전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회의는 ‘2023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 수립·확정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육성업무 전반에

석적고등학교(교장 박병욱)는 지난달 30일, 시청각실에서 전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2학년 학생들의 시낭송과 함께 수석교사의 식전 공연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시작한 이번 학교 운영 설명회는 박병욱 교장이 직접 학교 경영 중점사항, 2023학년도 교육과정 및 현재 추진 중인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3학년부 진학 담당교사의 2023 대입 분석 및 2024 입시 전망에 대한 안내로 입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칠곡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해 경북 시군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시작했다.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김천시 교동 연화지 벚꽃 명소를 찾아 나들이객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했다. 이날 홍보에는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을 맺은 김천시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 홍보전을 펼쳤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농산물가공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희망 농업인과 군민 25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 △제품개발 절차 △관능검사 기법 소개 및 실습△가공창업 법적 인허가 절차 등 농산물가공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은 전 교육과정 중 8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제품 개발 연구와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2016년부터 단계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작년까지 28과정, 551명이 수료하였다. 2017년에는 농산물가공교육을 수료한 농업인 34명이 모여 농산물가공사업단(칠칠곡곡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칠곡군 농산물을 이용하여 동결건조칩, 잼, 밥나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소재 법인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산검사 대상은 칠곡군이 집행한 2022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이며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다”라며“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4월부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3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8만 3,639명을 대상으로 학년 초 학생의 성격특성 파악 및 성장기 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정서행동발달상의 문제를 조기 발견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검사는 초등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 중·고등학생은 학생 본인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학생정서·행동특성 온라인검사(mom.eduro.go.kr)’에 접속해 검사지에 응답하면 되며,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경우는 학교에서 서면검사를 할 수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최저학력 미도달 예방을 위해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 예방을 위해 단위 학교 학습 프로그램, 지역 연계 학습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초 24팀, 중 23팀, 고 15팀 총 62팀을 선정해 지원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확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지회장 정재성)는 3월 31일 “2023년 교통사고 예방 사진전시회 및 이동보장구 야광반사지 부착사업”을 왜관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안전 홍보물품(리플릿, 물티슈)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도 함께 시행했다.

경북도는 3일 119작전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소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불 및 대형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각 과․실․단장 및 도내 소방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등 주요 당면 현안과 정책추진 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건조한 날씨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예방활동과 산불의 체계적인 현장대응 방안, 119산불특수대응단 운영활동 분석 및 계획, 각 소방서별 봄철 산불 예방대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3일 도청 접견실에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1대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1958년 대전출생으로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991~)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2013~2015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일,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생119는 김기현 당대표 체제의 첫 당내 특별위원회로서 최근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특히, 이번 민생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민생119’로 결정됐는데,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이 담겼다.

칠곡군은 지난 3일 '제9기 아이디어벤져스'와 '제2기 주니어보드'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이디어벤져스는 기존 시책개발기획단의 새로운 명칭으로 2015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시책 개발을 위해 발족되어 그 동안 164명의 직원들이 176건의 시책을 발굴했다. 아이디어벤져스는 34명,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6개월간에 걸쳐 각 팀별로 수차례의 토의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농산물가공아카데미 기초과정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희망 농업인과 군민 25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 △제품개발 절차 △관능검사 기법 소개 및 실습△가공창업 법적 인허가 절차 등 농산물가공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 31일 덕산체육공원에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칠곡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개최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날로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지정됐다. 이 날 행사에는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박순범·정한석 경상북도의원, 최규한·김은숙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내빈과 의용소방대원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 공개 토론에 부쳤다. 전기요금 항목에 포함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는 월 2500원의 수신료 납부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현재 추천은 9662건이나 되고, 비추천은 673건에 그쳐 수신료 분리 징수나 폐지에 추천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참여자 댓글은 1만2600건을 넘어섰다. 대다수가 공영방송인 KBS가 편파방송이고, 시청하지 않으니 분리 징수하거나 아예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려면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들어가면 된다. 'Jerry Maguire' 씨는 지난 10일 참여자 댓글에서 "25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들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 지금의 KBS는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노조 방송이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자 경영을 하면 왜 안된다고 하는지 반드시 알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모씨는 지난 14일 댓글을 통해 "KBS 편파방송 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아파트는 대부분 케이블TV로 보다 보니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에도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2중으로 내고 있다. 불합리할 뿐 아니라 보지도 않는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나 폐지를 주장하는 시청자들 대다수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KBS처럼 공영방송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처럼 통합 징수하는 나라는 그리스와 튀르키예(터키의 현 국가명) 두 곳뿐이었는데 폐지 쪽으로 추진한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다. 이 중 수신료 수입 6935억원과 정부보조금 131억원을 합친 공적 재원은 7065억원에 달한다. 수신료가 전체 수익의 45.3%를 차지했다.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을 늘려 재원 구조를 건전화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수신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형적이라는 것이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거나 폐지하면 수신료가 이전처럼 걷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광고 수입과 정부보조금 확대 등 획기적인 재원 마련되지 않을 경우 KBS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는 2006년 "KBS 수신료 강제 징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른 것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언론 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가 2015년 제기한 ‘수신료 분리 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상태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수신료를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어 수신료 납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방송법 개정 외에 수신료 강제 징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전은 방송법 제67조 등을 근거로 KBS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계약 체결은 3년 단위로 갱신 협상을 하는데 현 계약기간은 내년말 만료된다. 한전이 차기는 KBS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이를 통지할 방침이어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2025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BS 1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며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피해는 KBS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건강한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해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BS 수신료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은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좌편향 편파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KBS 측은 국민의 이러한 여론과 분노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경북도는 경북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상세페이지 디자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을 위한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의 필수적인 요소로, 웹상세페이지 디자인은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 소재 대학(대경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과 연계해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시 디자인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를 시작으로 원스톱 창업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경북여성 원스톱 창업 플랫폼의 중요 사업 중의 하나로서, 도내 예비 여성창업자 및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격은 경북 도내 거주하는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여성 창업기업이며, 3인 이하 팀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