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5월 27일(토) 0시 기준 21개 시·군(시 10, 군 11)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668명이 신규 발생하였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구미 141명, 경산 121명, 포항 118명, 경주 66명, 안동 32명, 영주 27명, 문경 26명, 칠곡 26명, 김천 22명, 예천 21명, 청도 14명, 예천 13명, 상주 10명, 고령 9명, 영덕 7명, 의성 5명, 울진 4명, 영양 2명, 성주 2명, 군위 1명, 청송 1명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4,483명(국외감염 제외)이 발생하여, 주간 일일 평균 640.4명이다.

석적고등학교(교장 박병욱)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2,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경북진학지원단 교사들을 초빙하여 5월 22일~24일 동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22일에는 3학년 희망자 31명을 대상으로 2024대입의 특징과 준비전략, 2학년 희망자 31명을 대상으로 2025대입의 특징과 준비 전략에 관한 전체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기대연 교사와 김두령 교사가 진행하였으며, 바뀐 대학 입시제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 및 대학지원전략에 관한 전체강의가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4일, 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과 폭염 관련 정부의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범정부 여름철 자연 재난(풍수해·폭염)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신속한 사전통제·대피 및 고령 농업인과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3대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농업·농식품 관련 기술·정보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며 농업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3년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 행사에 참석했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한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자 2016년 '참전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행사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26일 양일간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새마을운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스리랑카 국가 변혁을 위해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국가부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의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새마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 “새마을,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디네시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새마을운동이 사바라가무와주 작은 농촌마을에서 버섯재배로 이미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를 직접 체험했다. 경상북도의 경험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배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칠곡군 석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지역 내 80세 생신을 맞이한 홀몸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팔순맞이 생신상을 대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석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와 고독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섬김과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기 위한 사업이다. 석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아이코리아 회원들은 직접 만든 선물꾸러미(미역국, 잡채, 불고기, 떡, 참외, 케이크, 강정, 내의 선물 등)를 전달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는 등 특별한 팔순 생신상을 준비했다.

경북도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됐다.

힘없는 서민과 국민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1개만 걸어도 바로 철거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치적(治績)과 정당을 홍보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고도 개수에 제한 없이 무차별적으로 걸어도 된다. 이같이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바꾼 옥외광고물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가? 한비자(韓非子)는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이라 했다. 법은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목수는 굽은 나무라고 먹줄을 구부려 그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 표시기간(게시기간), 정당 명칭, 설치업체 연락처만 표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숫자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은 말이 개정(改正)이지 사실상 개악(改惡)이다. 개정(改正)은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한다는 의미다. 개악(改惡)은 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악법이 시행되자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특정인을 비난하는 정치 혐오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가난한 농민과 힘없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치를 하도록 유권자가 뽑은 주민의 대표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행자이며,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인 국회의원은 주인인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주인인 국민은 필요 없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자신과 정당을 한껏 홍보하고 있다. 주객전도(主客顚倒), 즉 주인과 객(머슴)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새로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 스스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과 국민 위에 주렁주렁 걸려 있는 단순한 정당현수막 문제로 국내 언론은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시행령 개정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결국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정당 외의 단체명, 일반 당원 이름 표기된 현수막은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 설치 시 지정 게시대나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 권고 ▲표시·설치 방법 위반 정당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 가능 등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14일 ▲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 등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추가 ▲이를 위반하면 강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비슷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돼 있지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당현수막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당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수 제한이 없는 정당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하면서 사실상 자신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현재 시행되는 이 옥외광고물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든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국민에게 나쁜 악법인 이 옥외광고물법을 현행법으로 지켜야 하는가? 흔히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 과거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을 참고 지키게 하려는 독재정권의 음모다. 필자는 악법인 이 옥외광고물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빙자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소위 '현수막 국회의원'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이 악법 철폐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경북도는 지난 23일 17시(인도 현지시간)에 인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인 뉴델리 까마니 극장(Kamani Auditorium)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韓 Art Road’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韓 Art Road’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북-인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통해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등 경북형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경북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자 기획됐다.

칠곡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민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와 고용 장려금등의 정책을 협력함으로써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지역민의 취업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라! 경북행복마을 53호 및 칠곡행복마을 19호’ 만들기 행사가 지난 23일 칠곡군 오평 1리 마을에서 펼쳐졌다. 칠곡행복마을 만들기는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체, 지역 공공기관들의 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와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19개 분야의 24개 단체가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칠곡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재욱)은 재단출범 이후 첫 사업으로 오는 6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총 3일간 칠곡 가산산성 진남문 일원에서「2023가산산성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휘영청 달이 떠오르는 밤, 진남문이 가진 기억이 달빛을 받아 보여지다!” '2023가산산성야행'은 ‘문의 기억’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진남문 성벽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구현을 메인으로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칠곡군은 지난 24일 공감마루에서 박철용 건설안전국장,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 권오정 칠곡지역건축사회장 등 60여 명의 건축관련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건실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호사 권익증진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과 사회봉사를 통한 간호사업 기여를 목적으로 사)대한간호협회 경상북도 칠곡군간호사회가 창립됐다. 칠곡군간호사회는 지난 24일 리베라웨딩에서 김재욱 칠곡군수, 정은재 경북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신용분 前 경북간호사회장, 김홍자 초대 칠곡군간호사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칠곡군간호사회는 300여 명의 간호사를 대표해 김홍자 회장, 강영미·정윤화·김미영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 총무, 서기, 감사 등 15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칠곡군은 약목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가드닝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잰걸음 행보에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23일 약목면 복성리에서 마을가드닝교육 수강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약목 마을가드닝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마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소속기관인 국립칠곡숲체원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독도와 울릉도에서 경북지역 장애학생과 돌봄가족 등 65명을 대상으로 독도수비대 특별 직업체험과 연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류규열)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해 경상북도 내 특수학교 재학생,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훈련생, 보호자 및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독도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은 지난 24일 칠곡학생통합지원센터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사 42여 명을 대상으로 ‘202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미래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학교에서도 주어진 교육과정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학습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경북도의회 '꿀벌바이러스연구회' (대표 박순범 의원)는 지난 15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연구 배경을 밝히고, “이번 연구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