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믿고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채가 수십조에 달하는데 임직원 연봉은 부채가 없는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47개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44개 기관의 부채는 670조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채 582조4천억 원보다 약 87조6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74.3%로 전년대비 22.5%포인트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해 금융성 부채는 33조7163억원에서 2026년 43조3504억원으로, 9조634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성 부채 증가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도 2024년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 공기업이 내는 빚은 정부의 지급보증 때문에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가부채의 분식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일반 기업일 경우 이미 파산했을 텐데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다수 공기업은 이에 아랑곳 않고 억대 연봉도 모자라 복리후생비를 늘리는 등 신(神)이 내린 자신들만의 '철밥통'을 구가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 혈세를 끌어다가 벌이는 이러한 '빚잔치'로 국민은 피폐해지고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는 실패로 끝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도 무위로 끝났다. 2022년 공공기관 347곳의 총 정원은 44만5천 명으로 2021년보다 6천 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2022년 말 수립한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올해부터 적용해 공공기관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총 정원은 43만6천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9천 명이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원 조정보다 국민 혈세가 포함된 억대 연봉을 조정하는 동시에 요즘 MZ세대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 시스템을 공기업에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Start-up)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벤처기업 등을 말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과 다르게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존 사업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신속한 업무 처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특징이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치열한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경젱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신이 내린 직장'이다. 일은 많지 않은 반면 연봉은 많고 복리후생 또한 잘 돼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이 보장된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거의 없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무한경쟁 속에서 승진한 대기업의 임원과는 달리 적당히 해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으로 변화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부동(伏地不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전의 2021년 결산 기준 부채는 145조7천970억원 규모다. 그런데도 성과급은 많이 지급했다. 한전 사장은 지난해 4월 경영평가 성과급 9천315만원을 받았고, 상임감사와 이사도 6천210만원, 6천219만원을 각각 받았다. 한전은 이같이 성대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화석연료 의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폭을 가장 쉬운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해 9월 “한전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 손실 대부분은 한전이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며 “한전은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력의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의존율은 67%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는 국제적인 연료비 인상요인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NGO)\기후솔루션(SFOC)은 “한전 재무위기가 심각해진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석탄가격의 급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전은 이같이 전력 공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 의존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원자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전(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발벗고 나섰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산업자원통상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게 된다.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나고 신재생 비중은 각각 21.6%, 30.6%를 목표로 한다. 반면 석탄은 19.7%, 14.4%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지천 다듬이 속풀이 쇼!'가 지난 15일 지천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천낙화선율 색소폰 연주, 지천면부녀회 고고장구, 지천 색시들(할머니) 다듬이 공연, 지천 어르신 지천 구전요·상여소리, 속풀이 노래자랑, 초대가수 김미순 신나는 트로트 등으로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칠곡 왜관에 노무사 사무실을 개소한다. 이완영 노무사는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대구지방 노동청장 및 재선(19,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공직생활을 거치며 노동분야 전반에 두루 경험을 쌓아왔다. 이 노무사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준 주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주려고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상담이나 기업자문 등을 포함한 노동 전반에 관한 민원상담을 할 예정이다. 상담은 7월 21일부터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74(고려빌딩) 3층을 방문하면 된다.
네 살배기 코흘리개 어린이부터 아흔이 넘은 백발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와 지역의 주민 5천여 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6·25 참전 미 장군 흉상이 우뚝 선다. 칠곡군은 오는 28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김재욱 군수,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 김종연 영남대 의료원장, 김리진 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중고등학생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을 개최한다.
학림초등학교(교장 장락준)는 의형제 생일잔치와 여름방학맞이 소원팔찌 선물하기 행사를 했다. 학림초등학교는 특색교육 프로그램으로 ‘의형제 트라이앵글 고리맺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 간 짝을 지어 텃밭가꾸기, 맨발걷기, 책읽어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상호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북삼중학교(교장 김기빈)는 전교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오후 두빛나래 강당에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문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자어의 비중이 높은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격언, 성어 등의 학습을 통해 문해력 증진 및 인성교육 제고를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교육과정 내 한문 수업을 받고 있는 본교 2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과 평소 한문 학습에 흥미와 도전 의식을 갖고 있는 1, 3학년 희망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자의 3요소, 한자와 어휘, 이야기와 성어, 선인(先人)의 지혜가 담긴 말 등 교과서 수록 어휘와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를 활용하여 골든벨 문제를 출제하여 실시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과 도로가 유실된 예천군과 문경시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천군 은풍면 지방도901호 도로유실 현장과 용문면 한천 제방유실 현장, 문경시 지방도923호 도로유실 현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와 하천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아이코리아 칠곡군지회는 20일 석적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아이코리아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아이코리아 칠곡군지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석적고 2학년 학생 중에 선발하여 2년간 장학금을 받게 된다.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아이코리아 칠곡군지회는 영유아 및 청소년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칠곡경찰서(서장 이승목)는 20일 청소년(만19세 미만)이 경찰의 청소년 보호와 지원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우수활동 단원 1명에게 경찰청장 상장을, 신규단원 12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 후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등 다양한 미팅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 합동순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모전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주제별 우수식단 공모전’을 통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우수식단 30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북교육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4가지 주제별(전통, 건강, 이벤트, 안전식단) 우수 식단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총 208편이 우수식단이 접수되었으며, 지역별 영양교사 대표가 참여한 1차 심사에서 90편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19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2023 경북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부지사, 칠곡군수, 경주부시장, 안동부시장과 시군 문화도시 관련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관, 시민활동가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인 포럼은 광역 중심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와 법정 문화도시로 기 지정된 포항시·칠곡군, 제5차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 중인 안동시·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경북도는 19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한무경 국회의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여성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북 여성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여성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경영애로 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오늘 행사의 시작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로 시작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233억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융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예천, 문경 등 경북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논·밭 침수 및 유실, 낙과, 농축산 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7월 19일에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11건(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제293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념관 1층에서 ‘6·25전쟁의 전사자 - 희생의 지평선 展’을 개최하고 있다. 전쟁기념관 순회전시의 일환으로 6·25 당시 전사한 분들의 희생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관람객들은 모니터와 그래픽패널로 구성된 2세트의 이동형 전시물을 살펴봄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경찰뿐만 아니라 노무부대, 유격부대 등 비전투원과 비정규군의 전사자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약목고등학교(교장 민훈)는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13일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16회 청목생활관 체육한마당을 개최했다. 기숙사생들은 사전에 자율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학년별, 층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고, 이날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와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약목고등학교(교장 민훈)는 올해 학습 공동체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융합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융합과학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미래형 인재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약목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DIY 미니드론 제작’과 ‘혈흔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물리실에서 운영한 ‘DIY 미니드론 제작’은 평소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였다. 직접 드론을 제작하면서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드론의 활용 분야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김○○ 학생은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농업 드론의 활용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요즘 방제기로써 드론을 활용하는데 드론의 활용 분야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보였다.
석적중학교(교장 박홍준)는 17일 꿈끼 탐색 주간에 칠곡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2023 칠곡 꿈 그림 진로 캠프를 실시하였고, 본교 진로 전환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펼쳤다. 이날 체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미래 시대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에 맞는 현실적인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북도는 디지털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482명을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수량 341대 대비 141대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와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자가 1천 명이 넘는 등 수요가 많아 경북도가 보조기기를 최대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한 결과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천53명이 신청했으며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참여도,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보급자 482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