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9일 도지사, 실국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기반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간부회의를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MR 기반 메타버스 회의시스템은 가상공간을 지양하고 현실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한 고실감형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통한 회의문화 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경북도는 29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제113주년 경술국치 추념 행사’를 개최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당한 국가와 민족의 치욕적 역사로써,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 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28일 군 실과장과 함께 경북도청 및 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윤희란 예산담당관, 이영석 재난 안전실장,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도청 여러 부서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본청 웅비관에서 2023년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유·초·중등 관리직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이 임명되는 교육국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장, 교감 등 승진 또는 전직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을 18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규 관리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승진에 따른 기쁨을 누리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겪은 주민을 위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9천 2백여 만 원의 성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교직원이 한뜻으로 모은 성금 9천 205만 원을 전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집단 연가 등 일부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5일 본청 스마트오피스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민원기록업무 직원과의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상반기 동안 접수된 고충·반복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진행될 사업에 대한 협의와 민원 담당무원의 고충 의견을 듣는 상호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제2차 주민 의견 특별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 특별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도민은 누구나 경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전용 누리집(www. gbe.kr/gbejumin)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특별 접수 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약목고등학교(교장 민훈)는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청소년을 위한 헬프 프렌즈:위헬프’ 체험연극을 관람했다. 2023학년도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연극은 청소년의 소통과 공감 역량 및 학교폭력 예방인식 강화를 목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학교로 직접 찾아오는 문화예술 공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교 학생이 직접 연극에 참여하는 체험형 연극이라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더 배가시켰으며 관객의 호응 또한 매우 뜨거웠다.

신동중학교(교장 이광재)는 지난 7월 20일 구미 경북메이커교육센터에서 실시된 2023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톤 대회에서 은상(3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메이커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주중, 주말 방과후 수업을 막론하고 땀 흘려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한 노력의 결과, 신동중학교 메이커톤 팀(3학년 권도엽, 김준, 박준서, 최현욱)은 25개 팀이 참여한 예선에서 3위라는 우수한 결과로 통과하였으며, 본선 경기에서 이루어진 공학적 설계, 하중 테스트, 디자인 표현 등의 평가요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합산 최종 결과 은상(3위)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경북도와 좋은아이연구원은 2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신의진 좋은아이연구원 상임고문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 포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두뇌 역량 강화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문화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와 영유아 발달지원의 선도기관인 좋은아이연구원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성년례 행사에 참여했다. 방문단은 6개국(미국·호주·캐나다·영국·남아공·러시아) 44명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계를 넘어 세계로 Beyond Boundaries, Beyond Dreams》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5韓과 화랑-선비-호국-새마을의 경북 4대 정신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로이 선임하고,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1천397억원 규모로 편성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김창혁(구미), 황명강(비례), 임병하(영주)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결쳐 도정질문에 나선다.

칠곡군(군수 김재욱) 드림스타트는 지난 8월 26일 드림스타트 가족 15가구 43명을 대상으로 봉식이놀이터 글램핑장(청도군 풍각면 소재)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글램핑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글램핑장을 경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운동회 및 바비큐 구이, 물놀이 등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가족간 소통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 참여 가족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드림스타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칠곡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5일 칠곡군농업기슬센터에서 제10회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홍보와 먹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칠곡미식회’(먹거리 품평회)을 개최했다. 칠곡미식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와 함께 지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11개의 업체가 최종 심사를 받았다.

칠곡군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30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39세)을 대상으로 한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병원 동행,심리지원)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예견된 '2023 새만금 잼버리' 인재(人災)로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시달린 국민을 더욱 열받게 하고 있다. 이번 잼버리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예산 빼먹기 잔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잼버리 담당 공무원이 개막 한 달 전 '이유를 막론하고 (잼버리 행사가 진행되는) 12일 동안만 버티게 해 달라. 공무원 수백명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야영장공사업체에 호소한 대로 몇 명의 공무원이 날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시부터 김제시를 거쳐 부안군까지의 섬들을 연결하는 방조제로 형성된 육지 같은 개펄이다. '새만금(萬金)'은 김제(金堤)·만경(萬頃) 평야를 '金萬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다. 필자는 잼버리 사태가 터진 후 새만금의 이러한 지정학적 분석보다는 '돈(金)'에 입각한 해석을 내놓았다. 새만금(萬金)에서 '만금(萬金)'의 사전적 의미는 아주 많은 돈(천만금·千萬金)을 말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을 풀이하면 '새로운 거액'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지명에서부터 새로운 거액의 돈 냄새가 났다면 풍수지리적으로 지나친 해석일까?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남들이 눈먼 돈을 먹을 때 못 먹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만 깨끗할 수 있을까?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도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들과 똑같이 눈먼 돈에 손댈 수 있기에 남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하기야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 만큼 잼버리가 2년 뒤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대회 때가 되면 '새만금 잼버리'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된다 타율성론(他律性論)에 따르면 한국의 역사가 자주적인 역량이 아닌 중국·몽고 등 북쪽과 남쪽인 일본의 외세 간섭과 영향을 받아 타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타율성론에 근거해 조선인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규제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한국인의 타율성을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사고가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타율성론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타율에 길들여진 한국인에게 자율성과 자유를 부여하면 이러한 참사와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으리라. 강력한 법(法)으로 다스려야 하고 법을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례로 국고 손실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공직자에게는 '국고 등 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니 '국고 등 손실죄'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필벌의 무서움을 보여 줘야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는 사라질 전망이다.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고 했다.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韓非子』(한비자)에는 "늘 강한 나라도 없고 늘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國無常强無常弱 奉法者强則國强 奉法者弱則國弱)"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法之不行自上犯也)”라는 내용도 있다. 한비자는 낡은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리는 유가(儒家)의 입장을 잘못으로 보았다. 정치제도란 시대 상황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사회는 도덕이나 감성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 사회·정치제도도 조정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것이다. ◆싱가포르, 세계에서 법 집행이 가장 강한 나라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법 집행이 가장 강한 나라 ▶1인당 실질국민소득 세계 3위국 ▶국가청렴지수 세계 3위국 ▶세계3대 청렴부국이 된 것은 초대 총리 리콴유 덕분이다. 리콴유 총리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며 1960년 2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 전담기관 탐오조사국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했다. 탐오조사국은 세계 최초 부패전담 독립기관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사건을 샅샅이 파헤치는 부패전담기관이다. 싱가포르 검찰과 경찰은 탐오조사국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1989년 '부정축재몰수법' 통과로 법원에 부패사범들이 획득한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1999년 '부패이익몰수법'으로 강화됐는데, 부패 혐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부패 수입을 대를 이어 전액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싱가포르 국회는 1993년 스스로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 형벌을 병과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 규정했다. 이는 일반인의 뇌물수수죄보다 형사책임이 훨씬 무겁다. 국가 지도층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저급한 정치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다. 오로지 청렴하고 보다 잘사는 싱가포르를 위해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눈먼돈 빼먹기 '새만금 잼버리' 등을 놓고 여야가 매일같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일관하는 한국의 '삼류 정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눈먼돈 70조원 정도는 세금 내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 2023년 638조7000억원이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민생문제 해결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1170억원을 쏟아부은 새만금 잼버리처럼 '국민 혈세'가 도둑질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6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만2천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사용 알려졌다"며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조리의 집합체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5년 2018~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30조75억에 달한다는 규모도 나왔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전면적 개편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약자 복지 등 우리사회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돈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시급히 투입해야 하나? 우선 중증질환·필수의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경증보다는 중증질환·필수의료 혜택 확대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래건강네트워크는 지난 6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득과 관계없이 최근 1년 동안 경증질환 치료 대비 중증질환 치료에 5.7배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9%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신약(新藥)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건강네트워크의 강진형 이사(가톨릭대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보다는 생명 위험을 줄이고 비용부담을 줄이는 중증질환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의 국민적 동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눈먼 나랏돈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혈세 1조원을 투입했으나 무용지물이 된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강화로 정부 예산을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곳 위주로 편성·승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이자 비용만 4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공기업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을 내는 만큼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연간 총예산 중 10% 정도만 예산을 똑바로 편성하고 승인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65조~6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과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과 세상이 달라지리라.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무더위와 싸우며 땀방울로 결실을 맺은 농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25일 왜관읍 삼청리 한백황토쌀 이기식 대표의 논에서 열린 ‘칠곡군 첫 벼베기 행사’에 참가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이날 수확한 벼 품종은 조생종인 조명 1호로 도복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하며 추석 전 햅쌀용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9일 개회되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경상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