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독도의 날’ 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3학년도 자율형공립고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 발표에 앞서 자율형공립고의 운영 방식을 제고하고, 2023학년도 운영에 있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업무 담당자 10명은 학교별 특색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2023학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며 의견을 교환했다.
칠곡군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상시자가학습 시스템을 2월 21일부터 시작했다. 청렴상시자가학습은 전 공무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 시 자동으로 학습창이 열리며 청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지루하지 않고 이해가 쉽도록 카툰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종이로 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던 지난해와 달리 청렴상시자가학습 첫 학습 시간에 온라인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원 절약의 의미도 더해졌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이날 업무시작 전 청렴서약서 서명을 참여하며 청렴칠곡의 의지를 다졌다. 김 군수는 “이번 서명을 통해 청렴 다짐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 2023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5개 직종(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동일 기관(학교) 5년 이상 근무한 만기전보자와 1년 이상 근무한 희망전보자, 지난해 신규채용 미발령자, 직종 전환자 등 총 708명을 인사발령 했다.
1 공무원 1 비서체제 확립해 공무원은 문제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행정대전환을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강조 디지털대전환 역사적 사명, 경북이 지방시대 선도해 대한민국 이끌어야 이 지사,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적 사고로 변해야만 살아남아 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플랫폼 행정 연계 도입... 전국 확산 기대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2023년 경북도 복지분야 주요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경북도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분야 주요시책 및 현안을 설명하고 시군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금년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가구에 대해 신속히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생활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도청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7300만원을 2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도청 직원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며, 총 4,922명이 동참해 한마음으로 도움의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 성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칠곡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판로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축 사업은 시·군이 공모 신청한 희망사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파급효과, 관심도 등 4개 항목을 반영해 선정하는 것으로 칠곡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는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 특별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원 특별출연 확약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60억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00억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사이버독도학교 소문내기’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 온라인 독도교육 플랫폼인 사이버독도학교를 널리 알리고, 전 국민에게 독도 수호 의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독도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를 태그(소환)해 소문을 내고 사이버독도학교 응원 댓글을 달면 참여가 완료되며, 이후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경북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독도사랑 교육달력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3년 유아교육 공모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을 선정해 미래지향적이며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으로 유치원의 전반적 안전 역량을 강화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를 조성하고자‘학부모안심유치원’18개원을 운영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 초등학교 다문화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 영상 자료를 6개 언어로 자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상 자료는 경북교육청에서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실시한‘2023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간 중계 자료를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 6개 언어로 자막을 넣어 제작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무늬에 불과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조직권 등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연방(準聯邦)정부(state)를 수립해 '서울이 지방을 쳐다보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월 12일 서울 협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지금부터라도 중앙집권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철우 회장과 경북도에서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중앙정부)과 도지사(지방정부)를 합한 '준연방주의' 체재를 구축해 지방조직권은 물론 특별지방행정관청(고등교육정책실 등), 대학, 비자 발급 등까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K-로컬 전성시대는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하며, 서울 인구의 300만명이 지방으로 이사하는 '1석5조의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되는 '5대 대전환 실천과제'는 ▶인구정책 대전환(지방 이주⇒지방 정주시대) ▶청년정책 대전환(청년유출·자살 극복) ▶교육 대전환(대학을 유전, 고졸청년 성공시대) ▶분권·균형발전 대전환⇒사법권까지 ▶지방외교 대전환 등이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책은 계속됐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 32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정부의 공식적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다.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명명한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단체인가? 단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순수 우리말로 '동아리'다. 단체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 사용하는 단어다. 명칭부터 잘못됐다.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지방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려는 중앙집중식 관료의식이 초래한 부산물이 아닐 수 없다. '권력과 사랑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속성이 있는 모양이다. 지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반기지 않을 것이고,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위축되는 국회의원들조차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항에만 명시돼 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 대부분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중앙 입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명확한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은 이제 그만)로 구성되는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체인사권' 등 3대 권한도 지방정부가 갖는다는 내용도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대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이고, '진정한 자치 없는 지방정치'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는 중국 주나라 때 시행한 봉건제보다 못한 것 같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당시 제후나 영주의 권한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주나라 봉건제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직접 행정관을 파견해 통치하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郡縣制)와 달리 중앙 정부는 수도와 일부 요충지만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방에는 제후나 영주를 임명해 다스리게 하는 제도였다. 산업연구원(KIET)의 2022년 보고서대로 우리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50.5%, 1000대 기업 86.9%가 쏠린 현실에서 지방과 지역의 쇠락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국가 재정이다. 중앙은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데 지방은 곳간이 비어 허덕이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도 현재보다 2~3배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 실현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자주재정권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칠곡군은 21일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980만 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로 전달한다.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추위와 식량·생필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함께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출 금리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와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발 빠르게 대응코자 긴급하게 마련됐다.
경북도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대비 42.3% 인상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경북도는 도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안내하고, 원하는 복지를 적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설계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찾!찾! 행복설계사 사업*’은 그간 중앙·획일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 경북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 누구에게나 찾아가고, 서비스 찾아 맞춤 설계하고, 행복 찾는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LS전선 노동조합(위원장 변상구)이 20일 칠곡군 보건소를 찾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명에게 매월 각 1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STEAM, 과학, 수학, 정보교육 TF팀 교사 22명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을 6박 8일 일정으로 2월 15일부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STEAM, 과학, 수학, 정보(SW, AI)교육 활성화 및 이공계 분야 선진지역 탐방을 통해 경북 도내 센터(관)의 선진 운영 시스템 도입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해 기획되었다. 첫 일정은 경북과학고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에 있는 최수형 학생과 함께 스탠퍼드대학을 탐방하며 이공계 분야 활성화를 위해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