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명개발은 지난 2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석적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동명개발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배경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미래교육연구회(대표의원 윤종호)는 지난 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과 진로탐색 연계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는 △ 지역경제교육의 기초 개념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례조사와 진로탐색 연계전략 수립 △ 경북형 지역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정책제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변화와 교육변화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북도내 청년층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의와 지역경제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반 체험형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음달 1일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안동시와 예천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전담돌봄사가 아동 픽업부터 진료, 귀가까지 병원 진료의 전 과정을 동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녀의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여준다.
사)경북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는, 지난 6일 튀르키에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구호물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튀르키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자 최보영 지부장과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사)경북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 최보영 지부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며 “모두 깨끗한 물품이지만 위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검수를 하여 새 제품과 새 제품과 같은 중고만 보낸다”라고 했다.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튀르키에 국민들이 추가피해 없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년간 108억의 예산으로 1만 29명에게 지원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만19세 ~ 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경북도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인물로 구현된 'AI도지사'를 활용해 ‘도지사 영상메시지’를 확대 제공하는 등 디지털 도정 홍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디지털 대전환’ 정부 시책을 지방이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정 전 분야에서 핵심 시책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AI도지사’ 활용방안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AI도지사 영상메시지’를 시연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AI가 행정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도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고 강조하고, “AI도지사를 활용해 본인부터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독도의 날’ 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3학년도 자율형공립고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 발표에 앞서 자율형공립고의 운영 방식을 제고하고, 2023학년도 운영에 있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업무 담당자 10명은 학교별 특색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2023학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며 의견을 교환했다.
칠곡군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상시자가학습 시스템을 2월 21일부터 시작했다. 청렴상시자가학습은 전 공무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 시 자동으로 학습창이 열리며 청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지루하지 않고 이해가 쉽도록 카툰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종이로 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던 지난해와 달리 청렴상시자가학습 첫 학습 시간에 온라인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원 절약의 의미도 더해졌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이날 업무시작 전 청렴서약서 서명을 참여하며 청렴칠곡의 의지를 다졌다. 김 군수는 “이번 서명을 통해 청렴 다짐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 2023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5개 직종(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동일 기관(학교) 5년 이상 근무한 만기전보자와 1년 이상 근무한 희망전보자, 지난해 신규채용 미발령자, 직종 전환자 등 총 708명을 인사발령 했다.
1 공무원 1 비서체제 확립해 공무원은 문제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행정대전환을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강조 디지털대전환 역사적 사명, 경북이 지방시대 선도해 대한민국 이끌어야 이 지사,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적 사고로 변해야만 살아남아 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플랫폼 행정 연계 도입... 전국 확산 기대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2023년 경북도 복지분야 주요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경북도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분야 주요시책 및 현안을 설명하고 시군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금년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가구에 대해 신속히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생활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도청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7300만원을 2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도청 직원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며, 총 4,922명이 동참해 한마음으로 도움의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 성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칠곡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판로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축 사업은 시·군이 공모 신청한 희망사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파급효과, 관심도 등 4개 항목을 반영해 선정하는 것으로 칠곡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는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 특별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원 특별출연 확약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60억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00억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사이버독도학교 소문내기’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 온라인 독도교육 플랫폼인 사이버독도학교를 널리 알리고, 전 국민에게 독도 수호 의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독도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를 태그(소환)해 소문을 내고 사이버독도학교 응원 댓글을 달면 참여가 완료되며, 이후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경북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독도사랑 교육달력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3년 유아교육 공모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하는 유치원을 선정해 미래지향적이며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으로 유치원의 전반적 안전 역량을 강화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를 조성하고자‘학부모안심유치원’18개원을 운영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 초등학교 다문화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 영상 자료를 6개 언어로 자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상 자료는 경북교육청에서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실시한‘2023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간 중계 자료를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 6개 언어로 자막을 넣어 제작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무늬에 불과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조직권 등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준연방(準聯邦)정부(state)를 수립해 '서울이 지방을 쳐다보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월 12일 서울 협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지금부터라도 중앙집권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철우 회장과 경북도에서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중앙정부)과 도지사(지방정부)를 합한 '준연방주의' 체재를 구축해 지방조직권은 물론 특별지방행정관청(고등교육정책실 등), 대학, 비자 발급 등까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K-로컬 전성시대는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하며, 서울 인구의 300만명이 지방으로 이사하는 '1석5조의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되는 '5대 대전환 실천과제'는 ▶인구정책 대전환(지방 이주⇒지방 정주시대) ▶청년정책 대전환(청년유출·자살 극복) ▶교육 대전환(대학을 유전, 고졸청년 성공시대) ▶분권·균형발전 대전환⇒사법권까지 ▶지방외교 대전환 등이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책은 계속됐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 32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정부의 공식적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다.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명명한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단체인가? 단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순수 우리말로 '동아리'다. 단체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 사용하는 단어다. 명칭부터 잘못됐다.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지방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려는 중앙집중식 관료의식이 초래한 부산물이 아닐 수 없다. '권력과 사랑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속성이 있는 모양이다. 지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반기지 않을 것이고,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위축되는 국회의원들조차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항에만 명시돼 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 대부분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중앙 입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명확한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은 이제 그만)로 구성되는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체인사권' 등 3대 권한도 지방정부가 갖는다는 내용도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대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이고, '진정한 자치 없는 지방정치'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는 중국 주나라 때 시행한 봉건제보다 못한 것 같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당시 제후나 영주의 권한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주나라 봉건제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직접 행정관을 파견해 통치하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郡縣制)와 달리 중앙 정부는 수도와 일부 요충지만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방에는 제후나 영주를 임명해 다스리게 하는 제도였다. 산업연구원(KIET)의 2022년 보고서대로 우리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50.5%, 1000대 기업 86.9%가 쏠린 현실에서 지방과 지역의 쇠락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국가 재정이다. 중앙은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데 지방은 곳간이 비어 허덕이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도 현재보다 2~3배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 실현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간 세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자주재정권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