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 수집·분석·평가한 결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미국 조지아 주 풀튼 카운티(Fulton County)의 롭 피츠(Robb Pitts) 의장을 접견했다. 피츠 의장의 이번 경북 방문은 지난 4월 26일 도청을 찾아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상호교류에 대해 논의한 이후 2번째 방문이다. 인구 120만 명의 풀튼 카운티는 미국 남동부 조지아 주에 속해 있으며 주도인 애틀란타 시를 포함한 15개 시로 구성된 최대의 카운티다. 특히 에모리대, 조지아대 등 14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매년 27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말벌 등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 벌 쏘임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경북도내 벌 쏘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총 2,97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도 살펴보면 2020년 826건, 2021년 914건, 2022년 1,230건이 발생해 벌 쏘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약 예방 홍보용 배너 현수막을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한 모든 학교 대상으로 30개를 직접 설치 지원했다. 또한 마약 예방 활동으로 지난 5월 22일 순심중·고 사거리에서 칠곡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칠곡경찰서, 칠곡군 보건소, 학생 및 교직원 등 300여명이 함께 마약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도 북삼읍, 석적읍 도심에서 유관기관 합동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중대본 폭염대응 상황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독거 및 취약어르신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일대일 집중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도에서는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세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 3천413명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 5만3천여 명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취약어르신 1만7천 명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를 향해 이동함에 따라 실국,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태풍의 중심기압이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시속126km)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어 경북도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 단계 빠른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홍보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본청,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과 260개 지정학교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KBS TV 수신료 월 2500원의 징수 방식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된 가운데 편파방송을 일삼는 KBS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KBS는 그동안 '국민의방송'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등을 내세우며 공영방송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 방송' '편파방송' 등 국민적 비난과 함께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자 K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로 기치를 바꾸었다. '막차가 떠난 뒤 손을 드는 상황'이 아닌가? KBS는 벌써부터 '국민의방송' '공영방송'이 아니었다. 연간 6천억원이 넘는 국민의 시청료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과 방송에 주력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반강제적 준조세처럼 '철밥통'에 꼬박꼬박 쌓이는 시청료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했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정치적 시녀' 역할까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월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누리꾼은 ‘우리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을 직장인 게시판에 올렸다. 글쓴이는 KBS 소속 직원임을 인증한 사람으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그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올렸다. 이 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분노를 촉발했다. 일부 네티즌은 "KBS는 직원 인성도 안 보고 채용하냐" "내일 당장 잊고 있었던 수신료 해지 전화해야지” 등의 댓글로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또한 영원한 것도 없다. 이 일이 발생한지 2년5개월여 만에 국민의 공분(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원한 결단 등으로 시청료 분리 징수가 이뤄진 것이다. 오만방자한 'KBS의 나발'을 닫게 만들었다. KBS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자초한 측면이 크다.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수신료 69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가는 셈이다. 이같이 꼭 필요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계속 받아가는 방송사나 기업체의 결과는 뻔하다. 국민에게 반강제로 걷은 수신료를 억대 연봉 등으로 탕진해 왔으니 어느 국민이 수신료를 내려 하겠는가? KBS는 지난 13일 KBS의 편파방송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 KBS 이영풍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영풍 기자는 KBS의 해고 통보에 대해 "국민이 주인되는 방송을 하라 외치는 기자를 해고하고, 사장의 진퇴를 묻는 직원들의 자발적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직원 전원을 민노총 노조가 노조원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는 결국 소위 권력 말기적 증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라며 "최후의 발악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 방송은 커녕 고작 민노총 숙주 역할에 불과한 KBS의 현재가 지금 당장 철저히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12일 공포·시행됐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려면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분리징수 시 연간 수신료 규모가 6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BS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했다. 한전은 현재 시청료 징수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의 징수 방식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바뀌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걷던 통합징수 방식에서 따로 걷는 분리징수로 변경됐다. 분리징수 시절이던 1993년 징수율은 52.6%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9.9%에 달했다. 통합징수로 수신료 징수율이 대폭 오른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단전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통합부과되는 수신료를 당연히 납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분리징수를 계기로 불만이 많은 수신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다. 인터넷망을 통한 IPTV나 케이블TV는 매월 일정 요금을 내면 가입된 각각의 채널은 별도의 시청료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BS만 예외로 이같은 경우에도 수신료를 또박또박 징수한다. KBS 수신료는 1961년말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 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공포로 1963년초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로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흑백TV는 월 800원)를 징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공중파(지상파) 방송인 KBS 시청자 대부분은 옥상 등에 TV 수신 안테나를 설치한 상태에서 KBS를 시청했다. KBS 수신료(시청료)는 이같이 안테나를 통한 방송 수신에 대한 요금이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안테나로 수신하는 시청자는 거의 없다. 케이블TV나 IPTV를 통해 시청한다. 때문에 KBS는 송출방식 기준에 따라 공중파 방송사로 구분되지만 방송시스템이 이같이 급변한 만큼 사실상 수신자(시청자) 위주로 구분할 경우 '케이블방송'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KBS처럼 공중파 방송사인 MBC와 SBS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 징수가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제도인 만큼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무방하리라. 현재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KBS는 여전히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과거 KBS 등 공중파가 TV 방송을 독점하는 시대가 지나간지 오래다. 이제는 인터넷망과 연결된 케이블TV나 IPTV,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KBS를 비롯한 TV 프로그램은 물론 재미있는 영화나 유익한 정보·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시대다. 시청자들은 내키지 않는 KBS 수신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자신이 보고 싶은 참신한 이들 플랫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수신료를 체납하거나 끝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현재 수신료 월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월 75원)이다.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1가구당 1년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해 3만900원의 체납액이 생긴다. 3만900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KBS 수신료 징수가 현행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수신료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같은 사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항변하면 되리라. 누군가가 KBS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으면 이 재판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를 완전히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는 등 좌파 편파방송으로 변질한 KBS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왜 시청료를 내야 합니까"라고 진술하면 좌파 판사가 아닌 이상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8. 8.)을 맞이해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전략 자료를 제작해 도내 각 고등학교로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소위‘킬러 문항’이슈 등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도내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배포했다.

칠곡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현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간부회의와 전부서 실적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내부행정망을 이용하여 매일 실적을 게시하는 등 신속집행 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올해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투자사업 관리 카드를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해 집행실적을 관리한 점이 주효했다.

칠곡군은 폭염 종합대책 T/F팀을 가동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칠곡군은 폭염특보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무더위 쉼터 257개소와 그늘막 22개소 등 폭염저감 시설을 확인 점검했다. 낮 동안 논밭일 자제 등 안내방송을 통하여 주민홍보와 독거노인 등 폭염 피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도우미 687명을 투입했다. 또 도로 복사열 저감 및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왜관·북삼·석적읍 시가지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여 수시로 물을 뿌리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 폭염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고 가축 폐사 등의 재산 피해도 입히니 폭염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4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의체 연합 모금인 ‘함께모아 행복금고’의 지정기탁성금(150만원)으로 도배(장판), 온수기 설치 등 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내부환경개선을 제공해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김학태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인 ‘수륜 작은도로(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기여하여 수륜면 작은리 주민들로부터 감사장을 5일(土)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전한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의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의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 지역민의 민의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간부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먼저, 5일 도청 간부공무원 80여 명은 문경 산북면 수해 현장에서 오미자 밭에 밀려들어온 토사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김민석 정책실장,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3개 조로 나눠 산북면 김용리와 내화리에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을 마다치 않았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6일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침수 주택의 토사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경북도는 산불예방과 진화지원을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사람이 일일이 조정기를 들고 조정하지 않아도 주요지점에 설치된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대기하다가 관제실의 비행지시에 따라 설정된 항로로 자동비행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북도 2024년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경제·재정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기재부의 2024년 정부예산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의 중점 추진 현안사업들을 정부예산(안)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는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차주식 대표의원과 권광택, 박채아, 윤종호, 정한석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 경과보고와 우수 정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 정비,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보강해야할 화재 시 취약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담은 경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PRIDE-On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업무 매뉴얼’을 발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학교에 배포했다고 3일 발혔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방향과 사업 절차, 사업 주체별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학교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방향은 △학생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로서의 미래교육 전환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은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일 G-AI Lab 연구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격 세미나를 가졌다. ‘G-AI Lab’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출범한 경북교육청의 인공지능 활용 온라인 실험실이다.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한 50명의 연구원이 교육용 AI 제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네이버 클라우드의 에반젤리스트(에반젤리스트: 전도사, 구원자를 뜻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IT, AI 관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역할을 함.)를 초청해 1차 연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