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했습니다.
취임 3일차 방통위원장이 ‘업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묻지마 탄핵`을 자행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위원장의 손발이 헌법재판소에 묶여 있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만든 방통위의 `업무마비` 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대상이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결론 역시 2024년 5월 30일 `기각` 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목적은 결국 `장기간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유발`과 ‘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로 해석됩니다.
`막무가내식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이 잇따르지만, 민주당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자기 잘못에는 세상 누구보다 관대하면서, 누가 본인들의 잘못이라도 꼬집는 날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신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더니,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의 책임을 마치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는 듯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핵을 추진한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