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오는 25일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긴커녕,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원외에서는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을 무죄 몰이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 생중계를 수용하여 본인의 무죄를 널리 알리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