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2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 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올렸다. 김 의원은 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 오고 있다. `철의 여인`이지만 따뜻한 가슴을 지녔다. 김 의원이 언급한 명절휴가비는 424만원으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모두 지급됐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월급의 60%가 1년에 2번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명절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총 1억5690만원, 월 평균 1307만5070원이다. ▶수당 785만7090원 ▶입법·특별활동비로 구성된 경비 392만원 ▶매년 정해진 때에 지급되는 상여수당 1557만5780원이 포함된다. 수당 총액은 매년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했던 ‘국회의원 선서’가 벌써 공중으로 휘발돼 사라진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수당 체계는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로 공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들었다. 우리 국회가 전혀 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시절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됐지만,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같이 잘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절 약자들을 돕는 입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야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등을 입법화할 수 있었다. 내 손길을 거쳐서 지역구 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람 있다”고 했다. 1969년 포항 출생인 김미애 의원은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난으로 고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방직 공장 여공, 잡화점 판매원, 식당 운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8세 때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해 3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적 인물이다. 그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을에서 당선됐고,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2선에 성공했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에 충실하다면 국회의원 400만원대 명절 떡값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파행,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서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다. 국민소득 대비 받는 봉급은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우리나라 가구 중위 소득의 3배다. 세비 외에도 정근 수당, 입법·특별 활동비, 정책 개발비, 유류비·차량유지비·야근 식대·택시비까지 받는다. 파업 기간에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국회는 예외다. 비리로 구속되고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도 세비를 받는다. 대부분 선진외국의 경우 보좌진은 2~5명이고, 북유럽은 의원 2명이 비서 1명과 작은 사무실을 나눠 사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직원을 9명씩이나 거느린다. 의원실 1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7억원이 넘는다. 비리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는다. 온갖 특권이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니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약속하고 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지금껏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년 세비를 올렸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이때는 사이좋게 손잡는다. 특히 로또보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고, 특권도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쉽게 될 수 있는 정당 공천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천을 받아야 국회에 진출하기 쉬운 우리나라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의식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 정당 공천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적 정치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이들 선진국처럼 거대 정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몇몇 특정인이 주도하는 당론에 구애받지 않도록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공천규정을 좌지우지하는 기존 공천권자들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즉 자기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고` 싶은 그들만의 리그 때문일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정쟁(政爭)에서 그들을 일꾼으로 뽑아준 주인인 국민과 민생은 찾아 보기 어렵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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