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계란 노른자에, 경기는 흰자위, 지방은 껍질에 불과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소멸화를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공룡화에 대응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 메가시티` 구축에 의기투합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되면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은 뒤 인구 500만명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서울 960만명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되는 야심찬 꿈을 이룰 수 있다. 지방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남북 분단보다 중앙(수도권) 대 지방(비수도권)의 ‘두번째 분단’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지형적 대립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총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극약처방으로 `대구경북통합 메가시티` 조성은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019년 2592만5799명으로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와 정치·경제·문화·의료 등에서 87.9% 면적의 지방을 앞지르면서 지방의 소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구과잉,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가분수의 수도권공화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17일 대구에서 열린 22대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화됐다. 홍 시장은 이날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며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은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 통합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직하던 2020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으나 홍 시장이 이날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내친김에 선제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이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TF(특별대책추진단)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통과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에서 촉발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전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을 밝히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시 명칭, 통합청사 소재지 선정 등 통합에 필요한 각종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직할도시인 대구와 농촌지역인 경북이 행정구역만 통합한다고 해서 양 시·도 주민들간 정서적·화학적 통합이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양 시·도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양 시·도와 양 시·도의회 등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간 갈등만 양산하는 만큼 정치권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 등을 통한 정확한 여론 수렴 절차부터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