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국회 회기 중 구금이나 체포가 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1인당 연봉은 1억3000만원이 넘고, 보좌진은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다. KTX·비행기(비즈니스석)·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지원, 입법·정책개발 지원 등 2022년 의원실당 지원예산 배정액은 연간 약 1억153만원이다. 차량 유지비, 식대, 전화·우편료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세부적으로 나누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65세부터 품의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신연금`이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연금을 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천국이 따로 없다. 의원들은 이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黨利黨略)과 다음 선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다.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일 잘하라고 국회로 보내놓은 머슴이다. 따라서 국민 행복 우선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채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권을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기에 이러한 특권이 누적돼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스웨덴 국회의원은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 제안을 한다. 또 국내외 어떤 활동에서도 특별한 의전이나 대우를 받지 않고 외국 출장을 갈 때는 이코노미석 항공기를 이용한다. 사실상 `나 홀로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도 아니다. 스웨덴 의원들의 평균 발의안은 4년 임기 동안 평균 100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보좌진 도움에 따른 발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매우 다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입법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자신들을 위해 국민 세비를 마구 사용하는 만큼 국민은 불행하고 힘들어진다. 의원들이 하마처럼 먹는 세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수백가지의 특권을 누리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해야지 여야가 만나면 정쟁(政爭·싸움)을 일삼는 국회에 국민은 없다. 이러한 의원들의 작태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하니 제정신인가?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첫째와 둘째 안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한정 증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0명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에 따라 299명을 상한으로 했고, 제19대 국회 때 세종특별지역을 배려해 현재 300명이 됐다. 이번에 의원 수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여야가 전원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홍 시장은 오히려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