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시와 인접한 칠곡군은 그린벨트와 공원묘지 등으로 대구시의 간접적 피해를 큰 만큼 군부대 이전 등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그린벨트의 경우 1972년 8월 처음 지정된 동명면이 전체 면적의 57%인 36.4㎢가, 지천면은 40%인 35.8㎢로 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50년간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3개 시·군 중 칠곡군 그린벨트 지정면적(72.2㎢)이 가장 넓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 당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됐고,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돼 그린벨트로 지정된 녹지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긍정적 기능을 했다. 그러나 칠곡군의 경우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칠곡군은 칠곡읍 전역이 대구시 북구로 편입됐다. 이곳 대구 칠곡은 현재 대구 북구 절반을 차지하는 인구 20만명이 넘어선 도시로 발전했다. 일각에서는 대구 칠곡이 대구시의 무분별한 도시팽창 지역이 됐기 때문에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칠곡군 동명·지천면의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 인구를 보면 2010년 251만2000여명에서 2015년 248만8000여명, 2019년 243만8000여명, 올해 8월 현재 237만2000명으로 계속 감소해 도시가 팽창하기는커녕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수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30만㎡ 미만의 그린벨트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만㎡ 이상을 각각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50년 전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대구시)의 무분별한 팽창이 진행되던 1970~1980년대가 지나간지 벌써 반세기나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50년이면 강산이 5번이나 변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만큼 칠곡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빗발쳐도 권한 밖이라며 해제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려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이양해야 한다. 당장에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린벨트 등으로 칠곡군에 간접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를 최우선으로 칠곡군에 이전하겠다고 대구시가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칠곡군은 대구시와 가까이 있는 지천면 백운리 공원묘지 등 기피시설이 있다. 이용은 대구시 시민 등이 하고, 공동묘지는 칠곡군에 있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팔공산 입구 동명지 45만㎡의 수변생태공원의 경우 칠곡군이 2011년부터 9년에 걸쳐 2019년 12월 136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은 2020년 9월 `경북 최고의 야경 52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공원 이용객들은 대다수가 대구시민이다. 설치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칠곡군이 했지만 이용은 대구시민 등이 많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일대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캐럴이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등 피해를 보는 칠곡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통합의 핵심은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 대구·경북 통합으로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 수립에 있다.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 40년이 지났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에서 분리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두 광역자치단체는 퇴보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이 되면 인구 510만명의 동일 경제·생활권을 가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취수원 이전이나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교통망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기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서로 다툴 필요도 없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는 서비스·금융·의료·교육·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경북은 제조업·문화관광·바이오·에너지산업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은 기업을 끌어들이고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을 하나로 합치면 경기도 면적의 2배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자치단체가 된다. 대구경북통합자치정부의 명칭이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되든지 `대구경북특별자치시`가 되든지 간에 통합청사는 현 경북도청사에 존치하게 된다. 도청 신도시(안동·예천)는 워싱턴DC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대구는 뉴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