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의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미국 측은 그 때마다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경북도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얽매여 쩔쩔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03년 미 극동사령부의 의뢰를 받아 D구역과 41구역에 대한 삼성물산의 2004년 7월 최종보고서에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고 오염치유방법도 명기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열린 SOFA 환경분과 2차 회의에서 캠프캐럴 내 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와 전기비저항탐사법으로 드럼통 매립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과 비투과 지역에 대한 토양 시추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미공동조사단장은 필요하면 시추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할 경우 10m 이상 깊이의 매몰 고엽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사전 각본에 의하여 움직여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한미공동조사단의 형태나 SOFA 환경분과회의를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 주권은 오고간데 없고 전통적인 한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왜 하야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칠곡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고엽제 및 화학물질 유입경로, 보관 장소, 방법, 종류와 총량, 매립, 이전, 처분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공동조사단에 캠프캐럴 주변 마을대표, 능력있는 환경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캠프캐럴 인근 마을 등에 대한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역학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캠프캐럴 고엽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시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