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나타나는 `철새행정`인가?
칠곡군 과장-담당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이번에는 4·5급 간부 겸임으로 승진 막혀
칠곡군이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툭하면 인사를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5급 사무관 등 인사를 단행하지 않아 공무원의 충성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제때 인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칠곡군은 지난해말 4급(서기관)인 기획감사실장과 5급인 회계과장이 퇴임해 인사요인이 발생했으나 인사를 하지 않고 4급인 장모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전보하는 동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임토록 했고, 5급인 이모 총무과장을 비어 있는 회계과장을 겸임토록 발령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연말에 5급 이상의 간부가 퇴임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승진자를 정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칠곡군처럼 주요부서장을 겸직토록 하는 것은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개 부서의 장(長)을 맡는다는 것은 업무량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무리가 생겨 행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은 왜 굳이 이같이 비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을까? 문제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선거 때 하는 것봐서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칠곡군 인사관계공무원은 "지금 당장 인사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 인사를 늦게할 수도 있다"며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이전에도 늑장인사를 반복해 이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모두 76명에 대한 인사명단을 지난 2007년 1월 발표했다. 군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승진 21명, 전보 46명, 신규 7명 등 대대적인 규모여서 다소 인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이전에도 늑장인사로 행정공백이 초래된다는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사 때마다 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을까"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2006년말 명예퇴직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후임은 공석으로 두다가 2007년 4월 인사를 단행,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통일성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른 칠곡군의 인사가 요구됐었다. 군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인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1년 넘게 5급 사무관 인사를 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두기도 했다. 군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 2005년 6월 신설됐지만 소장(5급 사무관) 자리를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어두다가 2006년 7월 노말복 전 기산면장을 배치한 바 있다.
또 2006년 2월부터 공석인 민원봉사과장도 후임자 발령을 내지 않았다가 역시 5개월 정도가 지난 같은해 7월 인사를 했다.
군은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2006년 7월부터 공로연수로 공석이었는데 3개월이 다되도록 자리를 비워두다가 같은해 10월 후임자를 발령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2006년 5월 31일 전후로 이같이 늑장인사가 많이 이뤄져 선거결과를 보고 줄세우기를 한 의혹을 샀었다.
이에 앞서 군은 약목면 총무담당이 지난 2002년 12월말 퇴임했으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6월말 정기인사 시기를 넘긴 약목면 재무담당-산업담당을 비롯한 군청 6급 담당 6명과 함께 2003년 8월 뒤늦게 공석을 메웠다.
일각에서는 군의 이같은 늑장 인사를 놓고 행정공백을 우려하는가 하면 승진 공무원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 인사권자가 왜 중요한 인사 때면 자주 뜸을 들이고 상당기간 지연을 시키는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시-군 인사 관계공무원은 공로연수와 명퇴 등으로 정기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6월말, 12월말이나 1월말, 7월말에 맞춰 곧바로 후임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상 늦어지면 한달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칠곡군도 이같이 통일된 인사시기와 지침을 마련, 제 때 인사를 단행해 행정공백 등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고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