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시승격 위해 왜관-석적읍 통합 재추진 군의원… 대구·구미-인근 읍면간 합칠 계획은? 행안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합병 전개 정부와 칠곡군, 군의회 일부 의원 등이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서로 다르게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칠곡군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을 위해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 칠곡읍으로 개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왜관읍(3만2천여명)과 석적읍(2만7천여명)을 `칠곡읍`으로 통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경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에 이어 칠곡군이 이같이 왜관-석적읍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농 통합형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 5만명 이상의 행정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때문이다. 또 도-농복합시 설치기준을 현행 인구 15만명에서 12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 계류된 채 진척이 없자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측은 9일 "타시-군에서도 이같은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으나 정부에서 선례가 되므로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칠곡군도 2006년 왜관-석적읍 통합을 추진했으나 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관-석적읍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보여진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 나남훈-배완섭 의원은 지난 4일 제178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새로운 행정구역 통합안을 제시했다. 배완섭 의원은 이날 "칠곡군은 1978년 2월 인동면이 구미시로 편입됐고, 1981년 칠곡읍이 대구직할시로 승격할 때 편입돼 지금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생활, 경제 권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는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본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전에 대구에 편입되었고 역사와 문화 교육생활, 경제권이 유사한 대구시 북구를 되찾아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된 당시 칠곡읍(현재 대구 칠곡)을 되찾아 칠곡군을 칠곡시로 승격, 더이상 칠곡군이 대구와 구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남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 구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통합을 위한 추진 모임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와의 경계를 두고 구미시와 칠곡군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있고, 아파트도 구미시 쪽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 등 문화혜택을 구미시로부터 받고 있는 주민이 많다.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바 구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열 칠곡군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통합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칠곡군이 흡수-통합되어 변두리 시-군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기능 도시로 전락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현재 칠곡군의 기본방침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행정구역 통합보다는 자체적으로 시승격 등에 주력, 칠곡군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자율 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에 대한 통합 여부를 지난달 10일 가시화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 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은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의 통합이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