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도권공화국 건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규제중심의 수정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발표한 성명을 요약한 내용이다.
금번 서울, 경기, 인천 출신 한나라당 의원 44명에 의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집요하고 교묘하게 반복되어왔던 비수도권 죽이기의 여의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지방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가? 비수도권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니라는 말인가? 경제위기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 아사(餓死) 직전인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는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 수도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시행령 개정, 균형과 혁신이 빠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완화,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정책 완화,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등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왔다.
마침내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는 대기업, 국가기관, 금융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아직도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더 탐이 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폐기하려 하는가? 아직도 지방에서 가져갈 것이 더 남아 있다는 말인가? 비수도권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한편,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방에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이 줄게 되어 있다"며 "인구의 도시 쏠림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