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 북삼읍 숭오지와 숭오1리 앞 경호천 표고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9m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수관로 설치를 하면 숭오·인평·율리·보손리·어로리 등 약목까지도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빨리 용수관로를 설치하여 내년 봄 갈수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구 드리며,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뭄에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첫째, 율리택지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주민을 포함한 지주들의 마음고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조차 승인되지 않아 사업 시행을 믿고 있던 주민들의 혼란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은? 토지공사와 협약만 체결했을 뿐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의 대책은? 둘째, 화진금봉APT∼농협간 도시계획 도로 설치 공사는 북삼읍민의 제일 관심인 사업으로 인평중학교가 지난 3월 개교하였고, 내년 3월에는 북삼고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순환도로의 개통이 절실히 필요한 도로로 2007년 제15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개설은 보상협의 지연 등 어려움이 많은데 2008년, 2009년에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북삼 읍민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도로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은? 마지막으로, 2010년 완공 계획이던 북삼고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가 2012년으로 지연된 이유와 조기 개설할 의향은? 김종만 칠곡군 도시주택과장=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올해말까지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를 국토행양부에 승인받을 계획이었으나 현재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의 어러움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건립사업이 차질이 예상,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통합, 합병 진행중에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이 추진되도록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율리 도시개발구역에 투입된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25억원, 제 영향평가 용역에 5억원 등 30억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어 공사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중인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는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이다. 화진금봉APT∼농협간 도시계획 도로 설치 공사 중단사유는 현재 잔여사업비는 보상 19억원, 공사비 16억원 등 총3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 우리군 재정형편상 군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군은 이 공사가 2009년 2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468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북삼고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지연사유는 현재 도로확장에 편입될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주거지역이므로 도시계획도로로 군 계획시설 결정후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