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선거법 준수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침을 단속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金=방침 변경이라기보다는 품격있는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 선관위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겠지요.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관리 경험에 의하면 선거에 뜻을 둔 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대한 지식부족과 사소한 부주의로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단속, 위법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선거사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단속이 아닌 예방 위주의 업무는 불·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현재 우리 칠곡군의 경우 각종 행사장 얼굴 알리기, 관광버스에서 인사하기 등 입후보 예정자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짐으로써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이같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좋은 취지에서 행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출마예정자들이 교묘히 이용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가 자주 발생, 예방활동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상황을 일일이 체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 법을 어긴데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이나 소문 또는 본인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탈법 후보자나 유권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부 재량권과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선관위의 임무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무사하게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선거 때마다 금권·관권이 횡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권 스스로 우리 위원회에 조사권을 포함한 단속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권한이 있다보니 재량권 또한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고발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발생한 행위나 사실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의 선거정황, 타후보자와의 형평성 및 다른 시·군·구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직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행사, 모임의 공식적인 인사 등을 통해 주민과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선자나 신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저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직과 신인(낙선자)을 두고 예방과 감시-단속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金=현직에 계신 분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직무활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직이기 때문에 감시-단속의 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억울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감시-단속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때 이른 움직임으로 선거가 조기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불-탈법을 일으킬 소지도 있고, 선관위의 역할과 임무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후보자측과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金=입후보예정자분들에게는 전화, 방문-면담, MMS(장문 문자메시지) 및 E-mail(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선거법 안내, 민주시민교육, 각종 홍보활동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과거의 그릇된 선거문화를 일거에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