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 사회통합연구실 박은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6일 `대경 CEO Briefing` 207호를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도 질적으로 진화되어야`라는 제목으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2008년 노년부양비는 대구 12.6%, 경북 21.8%로 2004년 대비 각각 2.6%, 3.1% 증가)을 줄이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인력 활용 정책은 단기적이고 사회참여 중심의 소극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중함으로써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인력 활용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 시니어클럽사업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 공익형에서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대구·경북의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투자는 시작 단계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체제 등 전달체계가 미흡하고 노일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재정비와 일자리사업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체계를 구축-정비해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노인인력개발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유형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넷째, 지자체 부서 간 협조를 통한 비예산 일자리 창출, 노인 참여 및 노인 주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생애경력을 DB화하여 체계적인 노인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고 노인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