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최초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29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시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시·도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그 동안 주민직선제로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치룬 시·도는 모두 9곳.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경남·충북·제주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율이 20% 안팎에 그치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교육감 직선제를 치르느라 지금껏 모두 7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극도로 저조, 이번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의회 손진영(영주시) 의원은 지난해말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2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면서 임기가 1년2개월밖에 안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느냐"며 "남은 임기를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끌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데는 그동안 치러진 교육감 직선제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북에서도 도교육감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 이제는 도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폐해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스스로 사퇴한 조모 전교육감같은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경북교육을 책임질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 그 지역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내 자식의 교육 등에는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도교육감 선거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의 수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기에 주민 투표와 참여 없는 직선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겠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도교육감 보궐선거 캐치프레이즈로 `투표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육입니다`로 확정했다. 이는 `도교육감선거에 참여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자라나는 자녀(학생)들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주자`는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의 주체이고,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뜻있는 한 표 한 표가 모여 교육자치가 강화돼 나가는 만큼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입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는 4월29일 투표소로 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