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신리-석전 도로개설 추가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정부의 칠곡지역 사업이 새로 늘어났다. 경북도는 도-시-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주한미군 주둔지는 지금까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여년 동안 미군에 공여됐다가 반환되는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지원특별법은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토대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종합계획 수립대상 10개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총143건(건교부 등 중앙부처 136건, 민자 7건)의 사업에 1조1611억원을 오는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주둔 면적이 도내에서 가장 넓은데다 왜관시가지 가까이에 위치, 지역성장 저해 등 피해가 가장 큰 칠곡군은 총143건의 사업 중 북삼읍 간선도로 개설(173억원)과 약목공업지역내 간선도로확충(55억원) 등 단 2건에 불과해 무려 85건에 달하는 김천시 등과는 형평성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07년 11월 왜관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 배상도 군수 등은 도의 이번 발전종합계획안은 졸속인 만큼 전면 재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칠곡지역 사업을 보면 이미 결정된 북삼읍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73억에서 138억으로 변경)과 약목공업지역내 간선도로확충(55억원에서 120억으로) 외에 왜관 도시계획도로개설(80억)과 신리 도시계획도로개설(70억) 석전 도시계획도로개설(60억) 등 3건이 추가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