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의 반대가 아니라 중앙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을 담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金=비수도권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서 지방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갖춘 후에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해 나갔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방으로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위기감이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해 금융, 기업, 교육 등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m 경주에 비유한다면 수도권이 50m선에 서 있고 지방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단지 집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정책이 정해진 만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있으시면? 金=순수한 시장경제 원리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통해 지방에 경쟁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국책사업은 제외한다거나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환원 등 지방재원 확충을 보장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장치 없이 경쟁 논리를 적용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동서 6축 고속도로, 포항 신항만과 같은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 구축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관할 도지사로서 독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金=지금까지 일본의 독도도발은 주로 지방정부가 나섰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중앙정부가 맞서는 모습이었지요. 이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교과서 왜곡과 같이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발하면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영토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도의 정치행위는 중앙에서 하고 실효적 지배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올해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독도수호대책의 내용을 크게 보면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독도 자체의 유인도화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도 올려야 국제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 개발입니다. 울릉도의 하늘길, 뱃길을 열고 일주도로도 완전히 연결해서 민족의 휴양섬으로 개발하고 성인봉 원시림과 같은 자연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