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민대회 성황리 개최 ‘제1차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12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주최로 비상모임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주민 등 3000여명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본점 옆에서 개최,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민주당 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는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진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後지방 육성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며 "先지방 발전만이 비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전국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요약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30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라는 미명아래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수도권규제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유일한 안전판을 뽑아 버리고 말았다. 여의도의 15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고, 분당 신도시의 16배 규모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모자라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도권의 공장 규제와 환경규제를 걷어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고치겠다면서 ‘균형’이라는 용어를 배제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의 둑이 무너지면 수도권은 공룡화로 죽게 된다. 제 아무리 많은 예산과 비용을 투입해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신도시 몇 개 늘려봐야 턱도 없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과 경제회생도 담보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철폐와 시장주의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미국 등의 예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지도자와 정부는 어느 한 지역만을 챙겨주는 일시적, 단기적, 미봉적 정책을 거두어야한다. 수도권 논리, 수도권 기업논리, 수도권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논리와 국가의 장래를 먼저 걱정해야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약자 편에, 지방 편에, 낙후지역 편에 두어야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이다. 선진사회,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약속을 ‘ 선 수도권규제완화, 후 과실 지원’ 정책으로 기만하고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 미래를 걱정하는 2천4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