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 찬성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논쟁이 뜨겁다.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자는 주장과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풀뿌리언론사로 결성된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김천신문 대표)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만나 국가 균형발전정책 등에 대한 그의 고견을 들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李=정부에서는 `先지방발전, 後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원칙 선언과 계획된 균형발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인 지방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번영 목표를 설정한 것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지역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선지방발전 후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원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李=물론 기업의 투자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해주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백번 옳다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 규제와 기업규제를 혼돈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논하기 전에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기업입지 규제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 후보께 ‘기업현장의 실상과 대책’을 보고해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6월5일)하고→시행(9월6일)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수도권규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지가 및 임금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를 선호하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규제 보다는 해외 시장개척,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 수도권 규제보다는 시장요인에 의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자치단체들이 손해를 본 게 사실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李=그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64년부터 수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한 수도권에 각종 집적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 수도권 순유입인구 51만7749명으로 연평균 12만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만7600명 순유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와 수도권 혼잡비용 감소 및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2006년) 및 환경부(2007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교통 등 혼잡 비용의 경우 지난 1991년 1조700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12조8515억원으로 늘어났고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도 연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李=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충남도에서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2007년 9월에는 30％가 지방이전 의사표명을 했으나 2007년 12월대선 후에는 ‘정부정책 관망 후 결정’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비슷한 조건이면 수도권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국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킴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 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 도시권에 걸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 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기능, 첨단-정보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양적성장과 제조업입지 확대를 추구하게 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대에 맞지않는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규제 완화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李=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 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을 수행 효율성을 제고토록하고 지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뒷받침을 하고 수도권은 마음껏 세계무대에서 날개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최근의 비판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李=보이는 것 그대로 보아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국가발전에 대한 순수한 걱정 때문이고 지역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습니다. 또 경제적 여건 등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경박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행정도시 축소나 기능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李=신정부 출범이후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사업비 축소(8765억원→4169억원),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 입주대상 기관 변경고시 발표지연 등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과 정치권, 정부 등에 충청지역의 여론과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교육·과학·산업·문화 등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최상철)에서도 원안+α추진, 정치권에서 원안대로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초당적이고, 지역을 뛰어 넘어서 지도층, 행정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가 역량을 총집결 여야 3당(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핵심의원 대토론회(8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등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도지사인 본인은 ‘도지사직’을 걸고서라도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은 물론 자족기능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대담 한국지역신문협회 수석부회장 이평선 회장(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 정리 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