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토론회 요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지난 1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지역특화발전, 행정·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확대, 지방분권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과 상생 발전, 그리고 기존의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다음은 이날 개최된 토론회 주요 내용이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우리나라는 수도권이 과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비수도권적인 논리이고 수도권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친 단기적인 업적수행, 말하자면 단기적인 GRDP(지역총생산)를 올리기 위한 집중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다보면 수도권에 너무 과밀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수도권이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그 동안 인구나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집중되었다.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생방안을 찾는 장을 꾸준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기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위원=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은 시도간 또는 시군간에 상호 협력하면서 융합·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 공감적으로 규모화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것이 기본방향이다. 광역권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 국토공간을 구축하고, 특성화된 지역의 고유된 문화 또는 사회경제적인 고유의 자산들을 적극 활용해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 지방에 좀 더 많은 권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이 창의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부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동수 대구경북연구원 북부권 연구팀장=지방에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모두 다 배제된 지역들이 많다. 정부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배려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논의 후에 차별화된 지방 규제가 필요하고 획기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수도권 집중에 가장 큰 원인인 학교, 교육,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안명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수도권 현재 상태가 과밀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더 과밀이 될 것이고 더욱 더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다. 추세로 보면 지역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거의 모든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12개의 명품 신도시와 12개의 뉴타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하고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했다. 결국은 수도권에 무슨 규제가 있는가?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인구증가가 있는 곳에는 규제완화가 없다는 것을 계획 관리의 핵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수도권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도시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면 당연히 철폐돼야 하는데, 사회적 규제 성격도 혼합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같은 동일한 국가체제 내에서 터무니없게 한 곳에서 비대해지고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불행을 느낀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생발전, 공동번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이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의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