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반영-총선공약 채택 요구 비수도권의 각 주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지난 31일 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추진과 광역경제권구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담긴 합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회의가 전달한 합의문 내용이다.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각 광역경제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그나마 비수도권에 머물러 있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함으로써 수도권은 단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비수도권은 상당한 기업들이 빠져나가 공동화되고 인재의 유출도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침체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정부는 각 지역경제권에 대형프로젝트 한두 개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비수도권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비수도권은 그동안 기본적 인프라를 갖춘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이후 일관되게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낙후된 비수도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겉포장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다. 21세기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는 우리사회 전반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새 정부는 이러한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합의가 있어야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론화과정 없이 정부가 주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한다면 비수도권의 침체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 정부와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한계를 드러낸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향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체적인 국민행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각계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 각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