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4)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12일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계획적관리`를 차기정권의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로 천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축소-약화시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원의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높여 수도권을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라.
▲지역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각 주체들은 정파적-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차기정권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수도권과밀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1천만여명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중히 문책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