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ㆍ성주ㆍ칠곡)은 이달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현행 시(市) 설치 기준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훈 경상대 법학과 교수, 하혜수 상주대 행정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규 전북대 법학과 교수, 김기수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장, 김철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김경포 칠곡군 총무과장 등 정부, 학계,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기 의원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지방도 도시화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특히 상당 부분이 이미 도시화가 된 몇몇 군(郡) 지역의 경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행정시스템이 없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부·학계·지자체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 전체 인구는 15만 명 이상’이 돼야 시로 승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 설치 기준을 군 전체 인구 12만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이 법안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에도 시 승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