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 도내 시가지 인근 주둔면적 가장 넓어 주거지역 해제 등 혜택 가장 많이 부여해야 경북도는 도-시-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도의 발전종합계획안 등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왜관 캠프캐롤를 포함해 7개 시ㆍ군에 6개 기지 및 시설이 있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포항ㆍ경주시 등 9개 시ㆍ군 37개 읍ㆍ면ㆍ동에 1707㎢에 달한다. 반환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포항시, 봉화군 등 2개 시ㆍ군 11개 읍ㆍ면ㆍ동에 449㎢ 등 총 10개 시ㆍ군 48개 읍ㆍ면ㆍ동에 2156㎢ 규모이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왜관 캠프캐롤의 공여구역은 2004년 기준으로 60만6350평으로, 도내 6곳 전체 기지-시설 면적 93만8451평 가운데 64.6%를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지는 지금까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여년 동안 미군에 공여됐다가 반환되는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지원특별법은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토대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종합계획 수립대상 10개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총143건(건교부 등 중앙부처 136건, 민자 7건)의 사업에 1조1611억원을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주둔 면적이 도내에서 가장 넓은데다 왜관시가지 가까이에 위치, 지역성장 저해 등 피해가 가장 큰 칠곡군은 총143건의 사업 중 북삼읍 간선도로 개설(173억원)과 약목공업지역내 간선도로확충(55억원) 등 단 2건에 불과해 무려 85건에 달하는 김천시 등과는 형평성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배상도 군수 등은 도의 이번 발전종합계획안은 졸속인 만큼 전면 재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미시 관계공무원은 이번 공청회때 발표된 구미지역 일부 투자사업은 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장두욱 도의원은 공청회 개최 하루전날 공청회 토론자로 선정됐다는 도의 뒤늦은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고 밝혀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졸속으로 개최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칠곡군 이모담당은 "캠프캐롤에 막혀있는 왜관시가지가 삼청리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회관 인근 농지 등을 주거지역 등으로 해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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