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권 창출로 살맛나고 행복한 세상을…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뒤 "독자노선으로 민주개혁정권을 창출하겠다"며 "민주당은 국정파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및 합당이 무산됐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이 후보는 "단일화니, 무슨 범여권이니 하는 말은 민주당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겠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가장 핍박받아온 야당입니다. 저 이인제 또한 정치보복과 일방적 매도로 시련의 세월을 견뎌온 정치인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불경기와 실업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와 민주당이 참다운 개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알찬 경제성장과 풍부한 일자리로 서민 중산층, 특히 청년들의 절망과 고통을 몰아내겠습니다.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따뜻이 보호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평화공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발표한 10대 민생공약은 ▲최첨단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7% 이상의 경제성장률 구현 ▲중소-벤처기업과 글로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신경제 대특구 건설계획 추진 ▲230만호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공급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신(新)성장경제 실현, 중산층강국 건설 -중산층강국 건설 2009년말까지 단기간에 대통령은 중도개혁적인 ‘저세율-고성장-공정분배의 선순환’과 ‘성장을 통한 분배’ 노선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성장과실을 서민-중산층에게 나눠주는 신(新)성장경제론으로 모든 계층에게 지위-계층상승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전계층적 상향이동전략, 즉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재건하여 부자로 만들고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만드는 전반적 계층상승전략을 추진하여 ‘중산층과 서민이 웃는 나라’ 중산층강국을 건설한다. -세제대개혁 과중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동시인하, 재산세의 누진율 강화와 국세전환 및 부동산거래세 인하(취득세-등록세 경감-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특정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자체 과세자주권 인정 등 대대적인 세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제대개혁의 기본방향은 ‘번 돈’의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의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이고 돈 버는 것을 북돋우는 것, 주택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주택거래와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경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신(新)성장정책 투자, 성장, 고용을 촉진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방경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책 마련, 중단된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재추진, 반시장적-반기업적 정책기조 청산, 주택정책기조 전환, 카드신용규제 및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서민금융 확대, 새로운 국가전략산업과 신(新)성장동력 진흥 등 경제제도와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단행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시장친화적 집값안정 정책 추진 ▲주택수요가 높은 대도시 도심지역의 재건축 및 층고(層高)규제 완화 및 ‘대도시 내 신도시’ 건설 촉진 ▲서울 지근거리의 강남급 신도시 건설 ▲중소도시-(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농촌지역 주택건설 및 신도시 제한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등 주택정책기조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대개혁 -개방형자율학교 200개 설립 평준화교육과 수월성교육, 그리고 특성화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800개의 평준화고교 중 200개를 개방형자율학교를 전환시키고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등 비평준화특수사립고교를 57개에서 도합 100개로 확대한다. 그리고 특성화고교를 350개로 확대한다. -대입제도 단순화와 변별력 제고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20% 이상에서 자율화함으로써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한다. 먼저 변별력과 채점의 객관성도 없이 본고사로 변질되어 과외를 만연시키고 있는 논술시험을 입시전형제도로서 전면 폐지한다. 나아가 내신성적은 입시에 반영하되, 20% 이상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수능시험을 보통수능시험과 특별수능시험으로 이원화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자유를 준다. 보통수능시험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주요과목 위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여 과외가 필요 없도록 한다. 특별수능시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과목수를 크게 늘린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특별수능시험에 매달리지 않도록 한다. -학제개편 추진 1951년 확립된 현행학제(6-3-3-4제)는 지식정보화-세계화, 평생학습사회, 저출산-조숙화-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본학제를 1(5세 유아교육)-5(초)-3(중)-4(고)-3(대)제로 바꿔야 한다. 유아교육을 의무-무상교육으로 편입하고 초등학교를 청소년들의 조숙(早熟)현상을 고려하여 5년으로 단축하고 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의무교육화하고 4년으로 늘리고 전반 1년 반 또는 2년을 일반교양교육으로, 후반 2년 또는 2년 반을 전문교육으로 구성한다.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 건설로 행복국가 창조 -설치로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2007년 8월 기준 20∼29세 청년실업자 수는 27만8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5만6천명의 약37%에 달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6.5%로서 전체 실업률 3.1%의 2배 수준이다. 취업준비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을 포기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하면 체감실업률은 지표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에 있으나 부차적인 요인으로는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및 고학력화(대학진학률 급증)와 숙련불일치(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른 인력수요 급변)도 한 원인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신(新)성장전략에 의한 경제성장의 가속화로 4년내 300만개 지식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를 설치 한다. 일자리 창출은 모든 공직자의 신성한 의무이자 대통령의 최고신성한 책임이다. 회의는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민의 취업구조와 실업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용지도’를 만들고 일자리의 형성부문과 형성속도와 소멸부문과 소멸속도에 관한 ‘과학적 전망’을 마련하고 형성속도를 가속화하고 소멸속도를 늦추는 고용유지-창출전략을 짜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80% 수준 확대 건강보험료의 사용자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험료를 총수입기준의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의료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타 보험제도의 개선 비급여 의료항목·주요질병을 기준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경감하며 급여항목을 확대한다.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차액도 급여화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중증환자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고(6개월 200만원), 임산부 산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하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와 고용평등 실현 2012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평균(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국가전략-지역 특성화,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와 교육, 문화, 관광, 복지 관련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여 5년간 여성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청내 여성중소벤쳐기업국을 신설하여 여성중소-벤쳐기업 CEO와 중소-벤처기업 여성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국민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 적극 육성 체육시스템을 선진화해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 스포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국산 스포츠용품의 상품성 및 시장성을 제고하고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한다. 씨름,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를 세계화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가속화한다. 체육단체 운영을 혁신하고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단체를 법인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정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스포츠 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한다. 남북이 공영하는 통일공간 획기적 확장 -긴장완화, 민족평화 확립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화 방안 및 각종 협력사업 추진, 이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합의를 실천한다(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이 과정에서 NLL을 무력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미연합사와 긴밀히 협조한다. 한반도 3자-4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남북협력 합의를 성실히 실천하여 한반도 3자-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으로 정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질서는 생기지 않는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차질 없이 바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도록 경과조치를 철저히 한다. -남북 평화공영(PCP)플랜 추진 10-4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민족경제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광범한 경협사업 합의를 성실히 실천한다. 또한 한 차원 높은 통일실행적 평화공영 정책과 통일지향적(통일선취적) 대북서정(庶政)-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인프라 현황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수행하고 남북한경제협력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가일층적 발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와 기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