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열겠다 정동영 후보가 지난 15일 대통합민주신당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정 후보는 경선 투표 결과 총유효투표수 중 21만6984표를 얻어 16만8799표를 획득한 손학규 후보를 4만8185표차로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으며, 이해찬 후보는 11만128표로 3위에 그쳤다. 정 후보는 이날 후보수락 연설에서 "차별 없는 성장은 좋은 교육 기회, 완벽한 교육훈련 시스템, 평생학습 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차별 없는 성장만이 가족 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 가족 행복 시대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말한다. 저는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겠다. 보통 사람들의 꿈은 중산층이 되는 것이다. 그 꿈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은 전체 일자리의 88%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 부족, 기술 부족, 자본 부족, 사기 저하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냄으로써 전통 중소제조업에게는 활력을, 첨단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혁신을 불어 넣어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겠다. 비정규직 820만, 청년실업자 33만,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증이 없는 350만, 소득이 없어 연금을 못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500만명을 매일 매일 챙기는 서민가정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 예술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하여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대동(大同)사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우려했던 경선불복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학규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을 깨끗이 받아들인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승리를 정동영 후보가 반드시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는 "위대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 정동영 후보가 그 꿈을 이뤄줘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복원, 취직자리가 열쇠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인권이자 복지는 일자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안고 있다. 각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기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최고의 인권-복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고용 없는 성장` 고리를 끊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 및 일자리 창출 ▲`평화경제`를 구축,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U턴 프로젝트` ▲청년, 고령자, 여성, 전직자, 비정규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장기적, 전략적 일자리 정책 등이다. 현재 한국의 극심한 체감경기 악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고,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형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 자동차부품이 2만개인데 비하여 비행기부품은 20만개에 달하는 만큼 항공우주산업의 발달은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다. ◆4천만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서민금융활성화와 서민사회투자를 위한 5대 전략 ①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고쳐서라도 사채이자를 동결시키고 기상환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안과 법원의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절차 이전에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하겠다. ②금융공급측면 프로그램으로 저금리 서민금융기관 설립하겠다. 1조5천억원의 시드머니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여신공급부족을 메우기 위해 10∼20%의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시행하겠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산업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③단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넘어 자활지원, 경영컨설팅,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구를 육성하겠다.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도 어느 전문 금융기관 못지않게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대안금융기구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민사회 투자 및 인프라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사회 책임투자 펀드를 육성하고 서민사회 투자기금을 준비하겠다. ④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한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공적자금 투여로 인해 은행의 자본은 클린화되었고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으며, 매해 10조가 넘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부동산 대출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였고 신용과 담보가 없는 서민들을 배제하고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 ⑤총리실 산하 서민사회투자처를 설립하겠다. 다음 정부의 성공은 `중산층 복원과 양극화 해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 내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종합적인 기획과 로드맵, 부처별로 존재하는 정책총괄조정, 발전과 성장에 따른 사회적 탈락과 배제에 대한 시장기회 창출을 제도적으로 대처하며 수립하는 기능을 갖는다. -유류세는 20% 감면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유류세 20% 감면과 함께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면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유류세 대비로는 총25% 인하할 수 있다. 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무과세하던 파생금융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서 유류세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겠다. 주식선물은 세계2위, 옵션은 세계 1위 시장이며 거래금액만 해마다 5천조가 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육성책이 성공하였고 주식현물시장에 0.3%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009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초중고 급식비 전액 국가보조 `교육대통령`이 되겠다.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설치,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체결하겠다. 비좁은 길에 한 줄로 서 있는 대학의 앞길을 활짝 넓히겠다. 초-중-고생들까지 한 줄로 세우는 부조리를 끝내겠다. 학생에게 생기를, 학교에 활기를, 가정에 행복을 되찾아주는 든든한 이웃이 되겠다. `생기 있는 학생 활기찬 학교` 7대 공약은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설치와 사회적 교육대협약 체결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분야 육성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보육 ▲국립대 전임교원 5천명 등 교수, 교사 대폭 충원 ▲전국 5천658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종일학교·종일도서관 개설 ▲외국어 무상 공교육 대폭 강화 등이다. 교육대통령 공약은 `고통스러운 초중고, 앞길이 불안한 대학`을 강제하는 200달러 시대의 교육제도를, 2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창의력과 개성을 키우는 초-중-고, 자신 있게 준비하는 대학,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대학 개혁 없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행복권을 박탈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므로 한 줄로 선 대학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본다.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정책 방향 대학 특성화,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교 육성, 대입 전형 단순화 ▲정책 목표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완화, 대학 발전, 사회의 인재 수요 부응 ▲교육 비전 국가 미래 전략을 이끄는 2만달러 시대 교육제도로 탈바꿈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 대협약 기구인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설치 ▲국공립대 본인 부담 등록금 100만원으로 인하 ▲0세∼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확대 등이다. ◆차기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9·19 공동성명` 완성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은 크게 3통의 원칙, 3대 공약, 5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3통의 원칙은 `남남 사회통합, 남북 경제통합, 동북아 미래통합`이며, 3대 공약은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핵 완전해결,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가연합 진입`이다. 또한 5대 사업은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리로 파리까지 기차로`, ‘북한을 거쳐 동북아 에너지망 연결`, `평화의 뱃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DMZ를 평화지대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개성을 `평화를 만드는 공장, 화해와 통합의 용광로,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출구`로 조성하는 1단계 성공과 함께 2, 3단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2단계 사업의 경우 서울의 금융기능, 인천의 물류수송기능, 개성의 생산기능을 잇는 복합경제특구를 건설, 아울러 개성-파주를 잇는 ‘디지털 평화경제벨트’ 구성이라는 북한 압축현대화 구상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낭비된 시간을 따라잡고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9·19공동성명`의 완성이 돼야하며, 북핵 문제는 선핵폐기론이 아닌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해결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문화 산업분야의 고용 인력을 2005년 46만명에서 2012년 98만명으로 늘리고, 이 기간 중 수출을 12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문화산업은 높은 시장잠재력, 고용창출효과, 고부가 가치, 국가 브랜드 파워 제고 등의 막대한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적 전략산업이며 집중육성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지역 문화의 산업화 및 마케팅을 지원해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고, 문화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국에 1천개의 `문화예술지식 사랑방`을 만들겠다. /이성숙 기자 lss144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