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 수립 주민공청회에서 칠곡군은 지난 18일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계획의 검토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 칠곡군의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8개읍-면 군 전역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쾌적한 환경이 조화로운 전원도시`를 칠곡의 비전으로 내놓았다. 또 칠곡의 미래상으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전원도시 ▲평생교육과 고품격의 문화가 어우러진 교육-문화도시 ▲팔공산, 낙동강, 호국의 유적이 어우러진 관광-휴양도시 ▲영남내륙권의 물류 거점도시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IT산업벨트의 중심도시 등을 제시했다. 칠곡군이 주최하고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배상도 군수, 신민식 군의장를 비롯한 군의원, 송필각-박순범 도의원, 지역기관-단체장, 주민 등 85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번 칠곡군장기종합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책임연구원을 맡은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브리핑 내용이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칠곡군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지 못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장애 -북삼, 석적, 가산, 동명 등은 인접 대도시의 생활권에 편입되는 경향이 나타남 -생활권 중심지의 위계가 2단계로서 중간단계의 생활권 위계가 불확실함 -왜관읍을 중심지로 하는 생활권은 약목읍, 석적읍, 지천면의 일부와 기산면 등임 -북부생활권은 구미, 남서부생활권은 왜관, 남동부생활권은 대구생활권의 영향을 받음 토지이용계획 ◈현황 -왜관 시가지 중앙의 군사시설 때문에 시가지의 성장에 제약 -군 전체에 산재한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경관훼손 -임야 및 하천이 전체의 72%를 차지하여 개발가용지가 많지 않으며, 개발가용지 가운데 미개발지는 90㎢로서 전체면적의 20%를 차지 -미개발지는 주로 낙동강 동서측의 중심 및 서부생활권에 많이 분포 ◈과제 -주변도시의 주거 및 산업 개발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칠곡의 지역발전을 도모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낙동강 수변녹지의 보호 -왜관과 석적을 통합한 중심시가지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개발가용지 확보 -공장의 개별입지 제한과 공장입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저렴한 산업단지 확충 ◈기본방향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구미와 대구의 개발수요에 따른 시가지 성장축 반영 -왜관과 석적을 통합한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규모 확대를 통해 도농복합도시로 발전 -미군부대 부지 100만평 규모에 해당하는 대체 도시개발지역 조성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밀도의 차등화 -지역의 발전전략과 조화되는 관리지역의 세분 -공장의 개별입지 등 난개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관리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보전용지 ·절대보전지역과 상대적 보전지역을 구분하고, 절대보전지역의 철저한 보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획일적 적용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차별화하여 개발행위를 관리 ·자연경관의 훼손을 예방하고 인공경관은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관리 -주거용지 ·도시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거용지에 대하여 우선적인 주거단지개발 유도 ·신규 주거용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시가지와 연계하고, 구미로부터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북삼읍, 석적읍, 가산면 일대와 대구 칠곡으로부터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동명면 일대에 택지를 개발 ·신규 주거용지는 중-저밀도(용적률 150% 이하) 위주로 개발하여 전원적인 주거지 환경 유도 ·신규 주거용지는 일부는 민간자본을 유지하여 친환경적인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조성 ·왜관리의 기존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왜관읍 시가지의 인구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생활편익시설이 유지되도록 유도 ·구미 공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 북삼읍 율리, 인평리, 숭오리 일대에 주거단지 개발 ·북삼읍 오평리 일대에 100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주거용도와 상업 및 첨단산업용도가 복합된 복합기능 도시개발 ·왜관과 석적의 통합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석적읍 중리, 포남리 일대에 주거단지를 추가 개발 ·구미시 구평동 주거지역 확장과 연계하여 가산면 학하리에 주거단지 개발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과 연계하여 대구 칠곡의 배후주거지로서 동명 봉암리 일대에 주거단지 개발 -상업용지 ·대규모 신규 주거용지 개발과 연동하여 상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되 시장규모에 비해 상업용지 면적이 과다하지 않도록 함 ·칠곡 시청사 건립 주변지역에 대한 상업용지 조성 -공업용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와 연계하여 제3, 제4지방산업공단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물류기능을 활용하는 산업을 유치 ·구미공업단지의 추가 개발수요를 수용하고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칠곡의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북삼읍에 칠곡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밀금형, 전자부품, 소재업체 유치) ·남구미 IC와 기존 구미 공업단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북삼읍 오평리 100만평 신시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배후 주거지를 조성 ·KTX역사와 김천혁신도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삼IC로의 접근이 좋은 북삼읍 숭상초교와 고속철도노선 사이의 자연녹지 일대에 첨단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조성 ·약목면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공업지역을 확장 ·기산면 농공단지 주변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농공단지를 확장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산업단지로 공장수요를 유도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의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 ·해제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수용하는 전원형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대구시 고급 주거수요를 유치 ·일반조정가능지역은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하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도록 함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 교통-물류계획 ◈현황 및 과제 -철도 및 고속국도, 국도 등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 양호 -대구, 구미방면의 교통량 증가로 장래 교통체증 및 물류비용의 증가 예상 -지역내 물류와 분리된 생활권간 연결 가로망체계 정비 필요 -공영주차장, 교통광장 등의 교통시설 부족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친환경적 교통여건 조성 필요 ◈기본방향 -영남권 산업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광역교통체계 확립 -생활권과 접근성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연계 교통망체계 확립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교통문제 개선 -대중교통 및 자전거,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 산업개발계획 ◈현황 및 과제 -재정자립도가 32.5%롤 높고 면적대비에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는 매우 큼 -제조업 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꾸준히 증가, 2005년에는 1992년 대비 4배 증가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20인 미만 영세업체로 고용의 질은 낮음 -제조업체 지역별 분포는 왜관읍 48%, 북삼읍 주변 27% 등 성서, 구미공단주변 입지 -국가공단 1개소, 지방산단 2개조, 농공단지 1개소 등 산업기반은 양호 -경북하이테크빌리지는 입주율 74%로 창업보육기능이 미약 -재래시장 1개소, 정기시장 2개소 입지 -농업은 채소, 참외 등 도시근교농업이 발달 ◈기본방향 -R&BD 기반확충으로 산업고도화 -미군부대 주변 다문화기지화 -첨단산업 유치 -개별입지공장의 공단입지 추진 -FTA대비 농업구조 고도화 주거환경계획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도심 주거환경 개선 ·노후 불량 주택군의 정비는 도시 재개발 수법으로 시행 (블럭 단위의 정비계획으로 공공용지 확보, 보행환경 개선) ·노후단독주택지구는 중, 저층 고밀위주의 소규모 집단개발방식 시행 ·유통시설 및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도심재생기능을 강화시킴 ·대상지: 왜관읍 왜관리 일대(왜관 3·4·6·9리) ·벤치마킹 사례: 수원시 -주거용 택지개발 ·기존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생활권 계획을 수립 ·지구단위 계획기법을 적용하여 주거환경의 질 향상 ·자연지형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단지 배치 ·공원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대상지: 왜관, 북삼, 석적 등 인구증가 지역 ·벤치마킹 사례: 용인시, 파주시, 고양시 일산 신도시 -도농통합형 주거단지 조성 ·사회, 경제, 환경적 여건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조성 ·접근성이 좋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주거단지 조성 ·4인가족유형으로 중층의 연립주택과 타운하우스를 혼합배치하고 복합용도의 주거단지 계획(고급주거단지)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단신부임자와 독신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계획 ·대상지: 가산면 학하리 일대 ·벤치마킹 사례: 동탄신도시, 용인보라지구 등 공원녹지계획 ◈현황 및 과제 -칠곡군 행정구역에 대한 공원 면적비율은 10.4%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였음 -1인당 공원면적은 27.5㎡/인으로 도시계획기준인 6㎡/인을 훨씬 초과함 -도시공원 조성율은 10.2%이며 매우 낮은 상태, 특히 근린공원의 조성율이 매우 낮음 -주제형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서 공간이 매우 단조로움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결녹지가 없음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호국공원 조성 ·호국의 다리 주변을 정비 및 경관 조성하여 호국공원으로 설계 ·전승비, 위령비 주변과 통합 정비 ·호국의 거리 조성 ·수변공원∼호국의 다리∼수변공원 근린공원∼전승비, 위령비 연결 교육-사회복지계획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명문고등학교 육성 ·명문고 육성으로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재 육성 ·관내 고등학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육성하거나 특목고 설립(교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립 추진) ·지역에 2∼3개의 명문고 육성: 학교간 성과중심의 경쟁 유도 ·벤티마킹사례: 영양군의 영양여고(2000년 폐교검토, 현재 매년 87%가 4년제 대학 진학) -지역인재기금 확충 ·칠곡군이 예산을 투입하여 방과후 과외활동 등 지원으로 우수인재 육성 ·칠곡군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방과 후 기숙학원이나 공립학원 운영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주요과목 강의 및 학생수송 ·벤치마킹사례: 합천군의 종합교육회관, 순창군의 옥천 인재숙 토론자 발표 주요 내용 박원회(영남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한도엔지니어링 사장=2000년 칠곡군 전체 인구가 급증한 원인이 읍면별로 분석돼야 한다. 북삼-왜관-석적읍 및 약목-동명-지천-가산면의 인구증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가 김천시 남면에 건설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김천과 인접한 구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되나 남면은 칠곡군 약목면과 북삼읍으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 오히려 칠곡에서 접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은 2010년 경부고속철도(KTX) 김천-구미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위험요소로는 지나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들 수 있겠다. 칠곡군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생산층 젊은 인구는 많은 반면 15∼19세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는 중-고등학생이 적다는 것(학교 및 교육의 문제)이다. 지천면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로 효과는 대구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 일대에 테마시설 유치 등으로 내륙화물기지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칠곡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일시 체류를 위한 산악 자연휴양림을 석적읍 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모두 조성했으면 한다. 김규호 경주대 관광학부 교수=칠곡은 대구와 구미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때문에 도시기능이 인근 도시로 빨려들어가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역력하다. 이같은 빨대효과에서 벗어나려면 칠곡은 대구, 구미 인근의 주거기능 외 다른 기능을 갖춰야 한다. 문화교육면에서는 칠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구상문학관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正體性)을 강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테마별 문화지구를 개발-보완해 대구, 구미에서 쇼핑할 것이 아니라 칠곡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왜관3·4·6·7·9리는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마을이다. 인천시 차이나타운처럼 일본공관을 의미하는 왜관(倭館)읍 이 마을에 일본거리를 만들어 일본 관광객은 물론 인근 대구 등의 탐방객을 유치했으면 한다. 칠곡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해야 한다. 아카시아벌꿀축제는 좀 그렇다. 호국의 축제, 평화의 축제 등이 칠곡 대표축제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보전과 개발이 같이가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발전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며 경북도와 연계, 앞으로 칠곡군에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송수익 칠곡군발전협의회 부회장=칠곡군 전체인구를 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봐야 한다. 구미와 인접한 북삼-석적읍은 늘어났는데 나머지 지역은 되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에 15∼19세(중-고등학생) 인구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 명문고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신설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산면은 생활-경제권이 완전히 왜관이므로 왜관지역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이번 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부방침이 없다. 지역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상품애용본부를 설립하자. 나아가 각종 물품 구매시 일정량 이상은 우리지역 물건을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군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왜관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지나가는 왜관이 아니라 편리하게 머물고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사를 비롯한 첨단업체와 대기업를 유치해 칠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FTA 체결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칠곡지역 농민 1만5천400여명(전체 15%차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급식학생 1만7천여명의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가와 급식학교간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 칠곡지역 상품 얼마나 있나? 칠곡휴게소 등에 우리지역 상품 많이 전시하고 팔았으면…. 이길수 칠곡군의회 부의장=이번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 가운데 지역여건분석(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소설 같다. 계수관리 등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 하는 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또 종합계획안 중 도심주거환경개선과 주거용 택지개발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어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같다. 전원주택은 10년전 유행했던 일본의 전원주택 형태로 따라가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실버(노인) 세대들은 전원주택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대도시 아파트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고령사회 도래로 도시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장기종합계획안은 이같은 사회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 `공공시설계획` 부문 대형할인점 내용을 보자. 실제로 대구 구미 대형유통시설이 칠곡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칠곡은 지나가는 도시로서 이미지가 고착돼 가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KTX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정주권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20∼30년 후의 칠곡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