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지난 15일 52.74%의 지지를 얻어 17대 민노동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민주노동당의 경선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경선이 아닌 만큼 오늘 권영길의 승리는 심상정-노회찬 후보의 승리이며 민노당과 당원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와 결선투표에서 끝까지 접전을 벌인 심상정 후보는 낙선연설에서 "권영길 후보께 멋지게 어시스트 하겠다"며 "이번 경선을 통해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당심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권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서민의 경제를 만들 저 권영길과 부자의 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정치의 대결이다. 저는 서민의 밥과 지갑을 채워주는 사람경제,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비정규직 없는 나라, 농민이 웃으며 일하는 나라, 한미FTA 없는 나라 및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어 "이 시대는 분단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민주노동당에 요구하고 있다. 저 권영길은 4800만 민중의 꿈을 담아,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기존 낡은 시대의 국가체제를 근본부터 뜯어 고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권 후보는 "자본의 경제에서 사람의 경제로, 고립된 분단국가에서 상호협력의 통일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저 권영길, 미국의 눈치만 보던 나라에서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로, 민족간 대결과 경쟁에서 통일과 공존의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가겠다. 저는 오는 11월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서민대중 100만명이 모이는 대회를 추진할 것이다. 권영길의 선대본은 11월 `100만 민중대회`의 조직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 힘으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새공화국 건설 `새로운 공화국 건설`에 있어서 권영길 후보는 `국민의 참여와 직접정치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소환제’도입 ▲국민투표권 확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총선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대폭적 강화를 위해 ▲‘경제 민주주의’ 확대 ▲노동자의 소유 및 경영 참여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주거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교육권-의료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들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른 자주-평화적 통일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입각한 통일방안 ▲대한민국 영토를 통일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이남으로 제한 ▲국제관계 자주성 기초 호혜평등 원칙 등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사람중심의 진보적 방식` 한국경제는 수출-수입,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중병에 걸렸으며, 소수품목-소수국가에 의존하는 수출편향 산업구조가 우리 경제를 무방비상태로 내몰았다. 이제 비정규직 양산과 서민생계 불안을 만드는 ‘대기업-수출-IT-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경제특혜를 해체하고 ‘서민가계, 친절한 정부, 공공성이 강화된 은행, 기업’이 중심되어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투기자본, 재벌경영, 금융자본, 노동유연화, 신자유주의’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해악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바로 잡고, 서민경제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겠다. 권영길의 `사람경제`는 ‘고용을 동반한 성장’, ‘분배와 성장의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결’을 첫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경제`는 ‘자본’이 아닌, ‘사람과 노동’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들이 ‘경제성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고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 이익, 근로의욕, 창의성, 참여와 책임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또 진보적 성장을 위해 ▲로컬푸드시스템(지역 먹거리제도)과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결합한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공공 IT산업 ▲혁신적 노동중심 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와 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고용책임제` 권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국가고용책임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는 자본과 대기업이 아닌 `사람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국가의 고용조정력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평생 직업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고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전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5대 약속`은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교육-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교육 정책 현재 전 사회를 휩쓰는 학력위조 문제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벌위주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다.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평준화로 학벌사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 차별없는 무상교육과 질높은 공교육 시행을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무한경쟁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통합전형· 통합학위수여로 졸업자격을 단일화하여 대학 평준화과 대학서열화 폐지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학원수강료 상한제의 엄격한 도입 등으로 사교육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사교육과 입시열풍의 핵심 원인인 학벌중심의 사회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특정대학의 공직독점을 제한하고 지역별 인재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입학 등용문’으로 전락한 현 외고 및 자사고를 폐지하여 고교평준화를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계층과 교육 사각지대 계층의 집중 지원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 등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수준은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며 국가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으로 확보하고, 임기 내에 유아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코리아연방공화국(코리아연방)` 통일방안은 오는 2009년까지 `통일국가 준비기`를 거쳐,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을 목표로 한다. 코리아연방은 오는 2012년까지 이행기를 갖게 되고, 2013년 이후에는 완료기를 통해 통일국가를 완성한다. 17대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다. 이번 대선은 진보세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적대시하며 분단을 고착화하게 될 것인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국가 준비기에는 통일의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 기본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간 공유를 위해 `통일국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통일국가 이행기에는 현재 `1민족-2국가-2체제-2정부`에서 `1민족-1국가-2체제-2정부`로 성격을 바꾸고, 남북이 각각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징적인 통일국가를 2010년에 출범시킨다. 이를 위해 `전민족대표자회의`와 `상설통일위원회` 건설이 필요하다. 통일국가 완료기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완성단계로, 중앙정부는 외교-국방 및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남북의 지역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교육 등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코리아연방 완성단계에는 `최고연방회의`와 `연방정부` 등의 건설이 필요하게 된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업만들기 권영길 후보의 `지속가능한 농업만들기 프로젝트`는 총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돼있으며 프로젝트 1은 식량주권실현, 농지공개념제 실시, 대안의 농업생산체제 구축,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농민의 사회적 지위 보장,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그리고 한반도 통일경제수립 등과 같은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농업규모를 유지-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법제화, 단계별로 적정수준의 농산물 생산 및 농지보전 규모를 계획적으로 실현해야한다. 우선 현행식량자급률 수준(25%) 및 농지규모(180만ha)에서 최초 5년 동안 식량자급률 30%를 목표로 추진, 중장기적(2017년)으로 식량자급률 50% 목표수준을 실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적정수준의 농업규모를 유지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수준과 연계하여 적정규모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농지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지의 공공적 성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가 아닌 공공적 생산수단 및 다원적 기능의 터전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농지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토지용역비와 같은 농산물 생산비를 크게 낮추어 농가소득과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를 보장할 수 있다. 농협의 관리 조직화된 작목반과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농업법인을 개편하고 `농사공동조합` 제도를 시행한다. 농사공동조합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향하는 일정 농가수(3농가) 이상의 중소농가(0.1∼ 1.5ha)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할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농기계, 농민장터 지원, 공공급식 납품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여성의 노동·경제권 보장 그간 여성정책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적인 노동관행은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더불어 성차별적 관행은 여성들에게 이중고를 강요하고 있다. 여성 정책은 단순한 차별 시정 차원을 넘어,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가족구성권-건강권-노동권-부모권-안전권-재산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성차별적인 여성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영길 후보의 여성공약 일곱가지 약속은 △여성의 일할 권리 실질적 보장 △가사-돌봄 노동의 재분배화 및 공공화· 남녀 모두의 부모권 보장 △여성의 건강권 보장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경계와 차별 없는 가족 △ 여성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정치세력화 지원 △성평등한 국정 운영 등이다. /이성숙 기자 lss144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