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2022 학교급식 우수사례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기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을 통해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유치원 및 학교, 교육(지원)청, 급식 관련 연구회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학교급식 정책 추진 성과가 우수하거나 학생건강증진에 기여한 사례 등을 발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전국 최초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원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배치’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22년 6월 29일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의거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2년 7월 1일자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포항, 경주, 김천, 경산, 칠곡)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타 시도교육청보다 발 빠르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위생관리지원을 강화했으며,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집합 연수를 실시해 인식개선에도 큰 힘을 보탰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63건의 우수사례 중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정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의 범주에 들어온 만큼 더욱 위생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 및 영양관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원 88.9%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먼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다음으로,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53억원을 발굴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참고로 포항 소재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끝으로,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원을 발굴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 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태풍 피해로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회장 남병환)는 최근 취약계층 김장담가주기 행사와 사랑의 헌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 여성회(회장 이공순)는 지난 11월 25일 다문화가정 중 장애인이 있거나 한 부모인 가정 10곳을 방문해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제공했다. 회원들의 김장담가주기 봉사는 올해가 11년째다. 이날 칠곡군수 부인인 김현경 여사가 봉사활동에 동참했고, 김 여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 명예여성회장에 위촉됐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청년회(회장 손봉현)는 지난 12월 6일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헌혈 감소와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도 펼쳤다.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단지에서 가진 이번 헌혈 행사에는 청년회원과 주민 55명이 동참했고, 헌혈자들에게는 KF94 마스크 10매와 가정상비약품 세트, 떡국 등이 격려품으로 주어졌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과 박순범 경북도의원 및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 회장단도 행사장을 찾아 헌혈자들을 격려했다.

칠곡군은 지난 10월 15일 왜관지하도 인근 옛 낙동파출소에 문화도시 거점공간 '낙파'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20년 넘게 지역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낙동파출소를 '즐거움을 퍼뜨리다'라는 뜻으로 재해석, 공간 명칭을 낙(樂)파(播)로 정했다. 시민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해 왜관·기산·지천의 권역별 거점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사람과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권역별 문화거점공간 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왜관역 인근 왜관 중앙로(1번도로) 과기정통부 소유 건물은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과거 왜관우체국(현재 칠곡우체국) 관사로 이용했던 이곳은 부지 264㎡로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올해 공시지가가 ㎡당 218만원으로 상업지역 금싸라기 땅이다. 10년 넘게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2001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이곳 1층은 휴대폰 판매점과 의류매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4년 건물을 기부 채납했다. 업주는 2007년부터는 2층에 주거만 해오다가 과기정통부의 명도소송으로 2011년 이사를 해 빈 건물이 됐다. 그러나 장기간 관리 부실로 보행자와 운전자 등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왜관역 인근 1번도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칠곡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펼치는 왜관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했으나 포기했다. 군은 지난 8월 연간 1500~16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경북지방우정청과 5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군 담당공무원은 "이 건물은 관광분야 문화도시 거점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과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수상자는 ▷문학부문 박근칠(한국문인협회 회원) ▷언론부문 이경우(대구경북언론인회 부회장) ▷문화부문 김기진(영주문화원장) ▷학술부문 정우락(경북대학교 교수) ▷시각예술부분 최용석(경북최고장인협회 부이사장) ▷공간예술부분 이광일(이건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등 7개 부문 7명이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는 12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3개 시군문화원의 문화역량을 결집하고 지방문화원 임직원의 화합과 새로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제6회 경북 문화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경북문화원의 날은 경북도가 후원하고 경북문화원연합회(회장 라태훈)가 주관해 도내 23개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원 가족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라태훈 경북문화원연합회장 등 23개 시군문화원장 및 임·직원, 수상자 등 문화원 가족 800여명이 함께 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2022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례관리운영 부문 최우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경북도는 광역치매센터와 25개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이뤄낸 사례로 참가했다. 사례관리 운영 부문(최우수, 전국 1등)의 「칩거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는 집에만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5~9일까지 5일간 2023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6~9일까지는 경북도 본청 실․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일 오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생활 안내서인 ‘중학교 가는 길’을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학교 가는 길’은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진학으로 중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인 전환기에 사전 준비가 잘 되면 다음 단계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칠곡군은 지난 8일 왜관읍 리베라웨딩컨벤션에서 ‘2022년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해 나눔에 동참한 후원자를 예우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 12일 개의한 제 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승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상승 의원은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예찰방제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업무관련자 전문교육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칠곡군이 지난 9일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칠곡군과 칠곡군새마을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살림 운동 및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칠곡군은 지난 8일 왜관읍에 위치한 리베라웨딩컨벤션에서 2022년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대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대회는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8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2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 및 평가하는 자리로 4개 부문(민관협력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연계, 주민력 강화)에서 최고득점을 한 지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현구)가 최우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선정되었다.

칠곡군은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20년이 지나 콘크리트와 철근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북삼읍 JK임대아파트를 ‘여성안심귀갓길’로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JK임대아파트 일대는 불량청소년이 배회하고 유튜버 귀신체험 장소가 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이에 칠곡군과 칠곡경찰서는 인근 로얄아파트 입주민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내 화단을 활용해 친환경 태양광LED등 2개소와 태양광도로표지병을 설치했다.

새마을지도자칠곡군협의회(회장 이창준)는 지난 7일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난달부터 한 달간 릴레이로 모은 쌀 4,763kg(시가 19,052천원)을 지역의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470여가구에 전달해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대비 324kg을 더 모아서 보다 많은 가정에 따뜻함을 전하게 되었다

칠곡군 석적읍발전협의회는 지난 9일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 100만 원을 석적읍에 기탁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한 석적읍발전협의회는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모범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 가구에 사회복지공동기금을 통해 전달된다.

칠곡군 동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동명면사무소에서 바자회 수익금 및 위원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사용해 사랑의 깍두기 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동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깍두기를 담그고, 계란과 라면 등 각종 생필품을 구매해 50가구에 전달했다.

칠곡군은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