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안동), 김재준(울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고 자치단체장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이색 토크 콘서트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칠곡군은 최근 향사아트센터에서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 정(情)류장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주민은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명성을 얻거나 나눔과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군민을 소개해 일반 주민들이 군정 발전에 원동력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도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공간혁신과 디지털 전환,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안전 등 5대 핵심 요소에 지역 특화를 갖춘 지속 가능한 학생 중심의 디지털 기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북교육청 정보교육 플랫폼인 '디지털지식마루(https://gmooc.gbe.kr)'에서 디지털지식나눔 강좌 42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지식나눔 강좌는 에듀테크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 첨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디지털 활용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북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5급승진리더과정에서 전국 1위와 성적우수자 3명을 동시에 배출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5급승진리더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정책기획과 리더십 역량을 증진하는 필수 기본교육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 5급 승진자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열린 수료식에서 경북도는 전국 1위를 차지한 심화중 사무관과 전체 13명의 수상자 중 오정민, 김민지, 김정미 사무관 등 성적 우수 공무원 3명을 함께 배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경상북도는 8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시군 새마을부녀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 및 새마을 힐링 콘서트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시상식, 격려사 및 축사, 저출생 퍼포먼스 및 새마을 힐링 콘서트 대회, 참가팀 공연, 심사 및 시상,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여인봉사대상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도내 새마을 가족 중 새마을정신으로 봉사하고 생명·평화·공동체 운동 실천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해 주는 상이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핵심 돌봄 대책인 ‘K보듬 6000’이 시군 현장에 정식 가동된다. 경북도는 8일 경산 하양우미린에코포레아파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경산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보듬 6000’ 1호점을 개소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마술공연, K보듬 6000 추진 경과 설명, K보듬 종사자증 및 봉사자증 수여식, K보듬 시설 라운딩, 현장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7일 본회의장에서 칠곡군 약목중학교 학생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7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직원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군은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2회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축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2022년부터는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 4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6일 체험 부스 운영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 내외를 비롯해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빅순범·정한석 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과 약 2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했다. 캘리그라피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유공자 표창, 다문화 자녀 장학금 전달, 개회식, 기념사, 축사, 특별 공연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지개빛 우산 퍼포먼스로 아름다운 화합의 순간을 장식했다.

칠곡군은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그램인 ‘칠곡군 온 청년들의 취향공유 프로젝트 '설렘On, 칠곡'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설렘On, 칠곡' (3기)는 칠곡군의 미혼남녀들이 소규모 취미클래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가을을 맞이하여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산수피아’에서 피크닉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석적초등학교(교장 윤동영) 소리빛 오케스트라(지휘자 김수헌)는 지난 10월 3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73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합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초, 중, 고 22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에서 석적초등학교 오케스트라 74명의 연주단원들은 시벨리우스의 ‘Finlandia(핀란디아)’를 힘있고 호소력 있게 연주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가장 위대한 선물, 한글! 경북에서 꽃 피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권성연 경상북도 부교육감, 전인건 간송미술관장과 인근지역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동영상 시청,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기념사와 축사, 세대 간 언어 갈등을 주제로 한 단막극, 축하공연, 슬로건 퍼포먼스와 EBS 대표 강사 최태성의 한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과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여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에 제작된 발간물은 의정활동 중 접하게 되는 복잡한 재정용어와 자치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속 정치적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일보가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700명 중 93%가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중 <반복되는 사법리스크와 과도한 비용 개선 위해 임명제로 바꿔야>가 51%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해야>가 42%로 각각 나타났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민주적 선택권 보장 위해 현행 제도 유지해야>는 6%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6년 교육감 직선제 전환 후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중도하차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거액의 선거비용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공천과 정당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후보자 개인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법정 선거비용은 득표율 15%가 넘으면 전액을, 10% 이상이면 반액을 각각 보전받는다. 하지만 선거 전에는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적으로 조직을 갖춰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도 후보자가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도 1개 시·도로 광범위해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을 각 시·군·구에서 만족스럽게 펼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히 조직이 클수록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직은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나 당선 후 각종 보답 약속(?) 등이 주어져야 가동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의 공약과 인물이나 능력이 마음에 들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유권자도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광역 시·도에서 지지자를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어느 정도 갖춘 1선·2선의 현직 교육감과 대결한다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기'처럼 힘들어 당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교육감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유권자는 현직 교육감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교육감에 당선되면 3선을 무난히 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새로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현역 교육감의 3선이 끝날 때까지 아예 기다리는 것이 마음 편할지 모르겠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발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치르는 다른 지방선거에 비해 관심이 낮아 보수와 진보의 조직력 싸움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직선제', '제한적 직선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폐지나 개선은 곧 민주주의 퇴행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직선제' 등은 하나같이 정당과 관계되므로 정당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이 불투명해진다. 특히 교육감의 막대한 예산권과 인사권, 교육적 영향력을 활용하겠다는 정당의 공천 장악이 작용하는 한 교육자치의 순수한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껏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후보들이 정당 조직을 등에 업고 불법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정당의 입김을 덜 받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수막과 유세차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저비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등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부모나 교육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잘못하더라도 일부 학교 교장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의식해 학부모와 맞서는 교사를 오히려 나무할 수도 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를 두 번 해보니 재선이나 3선으로 가는 상황은 인지도도 높아지고 한 일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처음 진입하는 교육감의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변화는 필요하나 아직 대안은 없다"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급격히 관심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김미애(2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 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올렸다. 김 의원은 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 오고 있다. '철의 여인'이지만 따뜻한 가슴을 지녔다. 김 의원이 언급한 명절휴가비는 424만원으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모두 지급됐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월급의 60%가 1년에 2번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명절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총 1억5690만원, 월 평균 1307만5070원이다. ▶수당 785만7090원 ▶입법·특별활동비로 구성된 경비 392만원 ▶매년 정해진 때에 지급되는 상여수당 1557만5780원이 포함된다. 수당 총액은 매년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했던 ‘국회의원 선서’가 벌써 공중으로 휘발돼 사라진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수당 체계는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로 공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들었다. 우리 국회가 전혀 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시절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됐지만,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같이 잘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절 약자들을 돕는 입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야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등을 입법화할 수 있었다. 내 손길을 거쳐서 지역구 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람 있다”고 했다. 1969년 포항 출생인 김미애 의원은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난으로 고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방직 공장 여공, 잡화점 판매원, 식당 운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8세 때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해 3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적 인물이다. 그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을에서 당선됐고,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2선에 성공했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에 충실하다면 국회의원 400만원대 명절 떡값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파행,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서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다. 국민소득 대비 받는 봉급은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우리나라 가구 중위 소득의 3배다. 세비 외에도 정근 수당, 입법·특별 활동비, 정책 개발비, 유류비·차량유지비·야근 식대·택시비까지 받는다. 파업 기간에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국회는 예외다. 비리로 구속되고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도 세비를 받는다. 대부분 선진외국의 경우 보좌진은 2~5명이고, 북유럽은 의원 2명이 비서 1명과 작은 사무실을 나눠 사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직원을 9명씩이나 거느린다. 의원실 1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7억원이 넘는다. 비리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는다. 온갖 특권이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니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약속하고 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지금껏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년 세비를 올렸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이때는 사이좋게 손잡는다. 특히 로또보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고, 특권도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쉽게 될 수 있는 정당 공천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천을 받아야 국회에 진출하기 쉬운 우리나라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의식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 정당 공천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적 정치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이들 선진국처럼 거대 정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몇몇 특정인이 주도하는 당론에 구애받지 않도록 상향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공천규정을 좌지우지하는 기존 공천권자들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즉 자기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고' 싶은 그들만의 리그 때문일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정쟁(政爭)에서 그들을 일꾼으로 뽑아준 주인인 국민과 민생은 찾아 보기 어렵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함정의 포탄에 왼손을 크게 다쳐 복원 수술을 받은 권기형 씨가 지난 6일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낙동강지구전투전승행사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수리온 헬기 탑승 체험을 했다. 권 씨는 이날 10여 분간 가족과 함께 수리온에 탑승해 호국의다리 등 낙동강방어선의 최대 격전지를 둘러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농업·농촌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 1,125명을 대상으로 농지 보전, 농지 규제 완화, 기후위기 대응, 농식품 물가 안정, 농가 소득 확대, 경영 안전망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정 과제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제11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제15회 낙동강지구전투 전승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4~6일 칠곡군과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칠곡보생태공원, 왜관 원도심,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 보훈단체, 한미 장병, 기관장, 관람객 등 30여만 명이 찾았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의 능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民軍 통합행사로‘평화와 화합의 場’을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