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김희원 도의원 "늦어지는 사유 왜 감추었나?"
김희원 도의원은 31일 제2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3차본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교육감에게 석적고등학교가 당초 2012년 3월 개교예정있었으나 BTL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개교가 1년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희원 도의원=칠곡군은 중앙투-융자 심사자료와 석적고 신설자료를 교육당국에 제출하고 석적고 부지 협의 절차를 끝낸 후 2009년 7월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BTL 사업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통보를 받아 지난해 8월25일 교육청은 석적고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리하여 칠곡지역에는 석적고가 2012년 3월 개교한다고 내용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두루 홍보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석적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도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2월1일 교과부에 석적고 신설비 교부방식을 당초 BTL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신청함으로써 석적읍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저버린 채 당초 2012년 3월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다.
개교 지연사유를 제출하면서 학교예정부지에 연결도로가 없어 칠곡군에 도로개설 협조 요청을 하였고, 칠곡군에서는 학교설립을 위해 즉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본질적인 원인은 운영비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BTL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쳐 사업방식 변경을 하고, 사업방식 변경 시 개교지연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교육민주 행정의 의무사항이다.
경북도교육청=석적고 개교 예정시기는 2013년 3월1일이다. BTL 사업은 교육재정이 부족해 교과부에서 권장한 사업방식이다. 사업방식 변경(BTL에서 재정사업으로)은 재원조달 방법의 차이로 개교 예정일 등 석적고 설립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설명회 등을 하지 않았다.
예산 확정 교부신청 시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년간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