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실시 김희원 도의원은 8월31일 제2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3차본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관용 도지사에게 `낙동강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희원 의원의 질문요지다. 낙동강 살리기 칠곡보 건설과 관련한 사항이다. 낙동강은 통상 천정천 지역이 많다. 평상시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자연 구거를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콘크리트 도랑으로 만든 관계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자연 배수가 원활치 못해 약목면 관호·무림·덕산리 일대 낮은 농지가 침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석적읍과 약목면에 걸쳐 건설되는 칠곡보의 수위는 25m입니다. 약목면 관호·무림· 덕산리에 접하고 있는 농지 90ha는 대다수 농지가 칠곡보 수위 아래에 있거나 50㎝ 이내 오차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약목면 무림리외 2개리 약목2지구 45.7ha는 농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접 덕산리 67번지 일대가 농지 리모델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낙동강 24공구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덕산리 67번지 일대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리모델링에서 제외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국가백년대계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2011년말 완공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없어야 할텐데, 낙동강 제방을 아무리 완벽하게 건설한다 하더라도 칠곡보 주변 수위 25m 수압은 엄청나며 지하 침출수로 인하여 칠곡보 인접 리모델링에서 제외되어 있는 덕산리 67번지 일대는 늪지대 가능성이 높으며 15가구 축산농가의 경우 지반이 건조하여야 축산 사육에 문제가 없는데 지반의 함수량이 높을 경우 소의 면역성이 떨어지며 소 발무좀 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접 약목2지구 리모델링을 할 경우 리모델링 지역과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덕산리 67번지 일대의 지반 높이 1m 차이로 인하여 더 한층 늪지대 우려가 높다. 당초 농지 리모델링을 하기 전 용역조사를 의뢰할 때 칠곡보 수위에 대한 단순 용역조사가 아니라 인접지역 농지리모델링을 실시했을 경우의 용역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점도 간과하였다. 또한, 용역조사시에는 인접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 여론도 들어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한번도 수렴절차 없이 결과보고서를 내어놓는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보설치 및 수위상승으로 인해 농경지리모델링에서 제외된 일부지역(덕산리 67번지 일대)에 대한 침수우려는 국토부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및 영향검토’조사결과 칠곡보 관리수위보다 낮은 구간의 지하수위가 지반고보다 약1.6m이하에 위치, 지하수위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약목면 덕산리 67번지 일대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수시설 추가 설치로 수위보다 낮은 주변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북도는 현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및 세부설계는 지하수위 영향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재용역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농지리모델링 추가 편입은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기간, 공정의 수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