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군수 김재욱)은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지사장 김기홍)와 4월 10일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에서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의 적극 협력·에너지 기본권 확보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할인 지원대상 및 위기가구 발굴 적극 협력 ‣ 에너지 기본권 확보를 위한 사용자 실명화 사업 적극 협력 ‣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공동 추진 ‣ 지자체 요청 지중화 및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적극 협력 등으로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욱·최충원)는 7일 네이버(주)와 중·노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칠곡군 안부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 산림녹지과는 가로수 및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시숲에 봄철 비료주기 및 관수 작업을 실시했다. 동정천 이팝나무 가로수 등에 비료를 살포하여 수목 생육촉진과 병해충에 강한 나무로 가꾸어 미세먼지 차단 등 도시숲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켰다. 더불어 역사너울길, 미세먼지 차단숲 내 가뭄에 취약한 메타세콰이어와 작년에 식재한 가로수를 중심으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의 탈수현상을 방지하고 활착을 촉진하였다. 칠곡군은 비료주기 및 관수 작업으로 수목의 녹음이 일찍 형성돼 쾌적한 도시숲 및 가로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체 수목관리 인력 11명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등 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11일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장단·교육지원청 관계자 32명을 초청하여 농촌체험농장 팸투어를 실시했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와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은 작년 12월 농촌체험관광 및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칠곡군에는 17개 체험농장이 속해 있는 농촌체험관광 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팸투어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교·기관·체험농장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선진 농촌 체험농장 방문을 통해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 체험코스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칠곡군보건소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회사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회사 건강쉼터'를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생활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소홀한 건강관리로 인해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한지협 임원·이사 정기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집행해 온 정부광고의 독점 대행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지역신문사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비 청구 등 매우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광고대행 수수료 명분으로 정부(지방정부·공공법인 포함) 광고료 중 10%를 미리 공제하는 의무화된 제도가 부당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과 이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을 언론재단에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대행 수수료를 10%로 정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3항이 2021년 5월 18일 신설됐다는 데 있다. 이 법률 제10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정해진 후 제정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광고법’ 제10조 제3항과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제정(신설) 순서가 바뀌었다. 언론재단이 대행 수수료 10%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법 시행령만으로 수수료 10%를 원천 징수한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행 수수료를 10%로 못박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10% 초과할 수 없다고 범위를 정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해 그다음에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시행일보다 2년5개월이나 지난 2021년 5월 18일 정부광고법 관련 조항을 뒤늦게 신설한 것은 관련 법률 없이 시행한 시행령이 잘못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웅래 국회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 법률안의 제정이유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해야 하는 기한,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수수료 징수의 대상 및 수수료 요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노 의원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 투명화를 취지로 입법을 했는데 언론재단은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정부광고법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만 했지 (수수료) 범위를 안 정했다. 그런데 시행령은 수수료를 10%로 정했다. 위헌이다”라고 단언했다.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A민간회사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은 직업 선택 자유 위반”이라며 2019년 2월 헌법재판소에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4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A사 법률대리인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 4일 본 기자와 통화에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만이 지상파방송의 광고판매 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 민간 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당시 헌법소원심판을 맡은 법률대리인이다. 본 기자는 김 변호사에게 “정부광고법 관련 법률 조항도 없이 1972년부터 반세기 동안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법 관련 시행령만으로 신문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건당 10%씩 부당하게 떼 간 언론재단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도 헌재에서 심리 중인 신문 관련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과는 별개로 각 신문사가 연대해 건당 10%의 수수료를 모두 합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민사 재판이 성립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은 올해도 '따듯한 경북교육'과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칠곡교육지원청은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건의한 ‘중점중학교’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칠곡군 지천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동중학교와 동명면 소재지에 위치한 동명중학교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학교로 신입생 수가 줄고 있다. 이에 칠곡교육지원청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칠곡군의 건의 사항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칠곡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과 칠곡군의 협의를 통해 '교과중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학교의 특성상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칠곡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점 운영 교과 선정과 예산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칠곡교육지원청은 배움 저해 요인을 해소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교사와 지자체(칠곡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칠곡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 가이드 지도는 물론 초등학교 창의체험 분야의 교과연계 지원 사업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활발히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활동가 발굴과 양성을 통한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을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다. 마을학교는 지역이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밖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교사 인력풀(人力pool)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칠곡지역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신입생 수)는 1046명으로 지난해 1061명보다 15명이 감소했다. 반면 석적읍에 위치한 장곡초 신입생은 전입 인구 증가로 12명이 늘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특수시책인 '작은 학교살리기를 위한 자유학구제'가 칠곡군에서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큰 학교 학생들의 주소의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구를 조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로 이를 통해 통폐합을 방지하며, 학교도 살리고 농산어촌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칠곡지역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 입학한 초등학생 수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관호초가 5명(왜관초 2명, 왜관동부초 2명, 왜관중앙초 1명)이 유입돼 가장 많다. 칠곡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큰 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작은 학교는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어 복식학급이 없다"며 "이 제도는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낙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한 후 예산지원에 따른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으로 30명의 학생이 유입되는 등 자유학구제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약목면에 위치한 관호초등학교는 원예·과학·서예·요리공예 등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 적성 계발과 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원아 칠곡교육장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저출산 시대에 작은 학교 활성화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경북도는 14일까지 도청 안민관 로비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 한글작품 전시전’을 개최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시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배우며 한민족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힘쓰고 있는 고려인들이 경북에서 생산된 안동한지 위에 직접 한글로 고려인의 삶을 표현한 캘리그라피(손글씨)가 전시된다. 캘리그라피는 △블라디보스톡(원동)으로의 강제이주 △카자흐스탄 정착 후의 삶 △미래의 꿈을 주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홀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 '2023년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신세원 발굴 등을 위해 열렸으며, 경북도 주관 제도개선 자체 토론회는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최 취지에 맞게 납세자 권익신장 및 신세원 발굴 과제가 다수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11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의 의식 확립을 위한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개원해 일제에 조직적으로 항거했으며, 근대적인 헌법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제 정부의 탄생으로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日외무성이 4월 11일 발표한 '2023 외교청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달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 우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적반하장”이라며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식)은 지난 7일, ‘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 -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5억)과 ‘동행복지재단 리뉴얼’ 공모사업(5천)에 최종 선정됐다. ‘상상누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VR AR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ICT기술을 접목한 체험공간 구축사업이다. 주로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스포츠·문화여가·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체험하는 신기술 융합콘텐츠 체험 장소로 제공하며, 향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왜관중앙초등학교(교장 장동현)는 지난 10일, 자고산방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왜관중앙교육공동체 봉사단 위촉장 수여 및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녹색교통봉사단과 꿈별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두 단체의 위촉장 수여, 학교장과의 대화, 모임별 협의, 봉사 관련 연수 등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어린이 독서교육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들으며, 스스로 지원하여 참여하게 되어 봉사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느낀다며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는 11일, 칠곡발명교육센터에서 제44회 칠곡군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칠곡 관내 초·중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총 48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는 작품설명서에 의한 서류 심사와 발명작품에 대한 학생의 발표 후 심사위원과 학생의 1:1 면담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에 착안하여 발명품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많았고, 작품 제작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었다.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진지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칠곡군은 초기 화재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외벽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 소화기는 주민들이 기억하고 찾기 쉽도록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외벽에 설치됐다. 이번에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77개소로, 119안전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마을, 산과 인접한 마을을 우선으로 읍·면의 신청을 받아 지난주 설치 완료했다. ‘보이는 소화기’는 누구나 멀리서도 소화기임을 알 수 있도록 빨간색함으로 만들었으며, 함에는당 소화기 2구형이 구비되어있다. 소화기함에는 소화기 사용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화재를 처음 목격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벌목 이후에는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아까시나무가 고향 사랑을 일깨우는 ‘친환경 상패’로 거듭나며 주목받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벌꿀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상수리나무보다 두 배 높아 환경 보호를 위한 가치는 높지만 목재로는 활용도와 경제성이 떨어졌다. 칠곡군은 지난 2월부터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간벌 작업으로 베어진 아까시나무를 활용해 친환경 상패를 제작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0일부터 중학생 수학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온중학교’를 개강했다고 11일 밝혔다. ‘온중학교’는 도내 중학생의 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중학 수학 학습 플랫폼이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온중학교’는 중학교 수학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지는 ‘개념학습반’과 심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탐구학습반’을 편성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회, 오후 9시부터 30분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년별로 실시간 운영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학교 현장의 챗GPT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경북 챗GPT 활성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챗GPT 활용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챗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챗GPT의 최근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업무개선 사례 및 교실 수업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 3개 분야 선도학교 20교를 공모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인 학생건강증진센터 추진 및 학생 식생활 관리지원 사업의 실천 과제로 추진된다. 학교급식 관련 3개의 공모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채밌데이 채밌데이: “채식급식의 날”의 새이름으로 채식은 맛있고 재미있다는 뜻 운영 선도학교 6교 △교육부에서 개발한 영양상담 프로그램과 DST검사 DST검사: 핵심설문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전반적 식생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 도구를 활용한 영양상담 선도학교 4교 △2022년 교육부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재를 사용해 교과교육과정과 연계·운영하는 선도학교 10교 총 20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3년째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경북교육청 내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통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